정치

핵잠 1번함, 2030년대 띄운다…李 “자주국방 상징”

정부가 26일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에 배치하는 일정의 ‘장보고 N사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주재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며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 전환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김혜란의 FX

李 “환율 상승, 외인 자금 이동 영향”…중동 긴장 완화에 1504원 마감

원·달러 환율이 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외국인 수급 변화 영향으로 1504원대로 내려왔다. 최근 1500원을 웃돌며 고공행진하던 환율을 두고 정부가 ‘경제 체력이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을 내비치면서 시장의 해석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내린 1504.3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503원대까지 저점을 낮추며 1500원선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확전보다는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장중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흐름도 환율 하락 압력을 키웠다. 다만 장 마감 직전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순매도로 돌아서자 낙폭은 일부 제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최근 환율 급등 배경에 대해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는 경제 성공 비용’ 발언으로 야당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진화

산부인과 인력난 해소... 동네 병원 전문의,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 허용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를 진료하는 권역 모자의료센터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들의 당직을 일부 허용한다. 산부인과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액을 보장받도록 해 배상 책임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에 거주하는 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29주차 태아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권역 모자의료센터였던 청주 소재 충북대병원에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라 야간·휴일 응급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서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인력 기준을 완화해 야간·휴일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배상 책임이 산부인과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한다고 보고 이를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기존 지원 대상인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 외에 응급

李 대통령 “최근 집값 다시 오른다는데…정책 신뢰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고 물은 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꼼꼼히 정책을 살펴달라는 당부를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활성화한 주식시장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자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게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혁신이 가능해지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나라를 반짝반짝 빛내고 새롭게 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이 더 힘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운용 경쟁 촉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사 간) 경쟁을 더 촉진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자산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며 “소득 격차도 문제인데 자산 격차는 더 문제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산분야에서 격차를 어떻게 완화해나갈 것이냐고 중요한 과제”라며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를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10배, 20배 올랐는데 주식을 아예 안 갖고 있으면 배제돼서 주식 자산을 갖고 있냐 아니냐로 차이가 확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성장펀드가 서민에 우선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판됐다)”며 “관리도 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이라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강화하기 위한 올리기 위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잘 굴려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운용) 경쟁을 확실히 좀 촉진해야겠다”며 “수시로

속보고환율에 李 대통령 “일정 시기 지나 주가 안정되면 멈추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외국인들의 주식 환전수요에 따른 고환율 상황을 보고받고 “일정 시기가 지나 주가가 안정화되면 (환율불안이)멈추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외환시장과 관련해서 1500원 (원달러 환율이)넘었는데 주요 원인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 매도로 달러로 바꿔 나가는 수요가 있는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3배 정도 오른 것이니 외국인 보유주식 평가액도 3배정도 올라 자기들이 가진 한국물 비중이 올라 비중 조정을 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 취임 이후)외국인의 (주식보유액이) 1200조 정도가 늘어나 자산평가액이 늘어 상반기 110조 정도를 리밸링싱 하면서 환전을 하다보니 달러 수요가 증액돼 지금 일시적으로 외환시장에서 1500원 정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경상수지 흑자폭은 늘어나지 않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경상수지 1분기 738억 불이 늘어났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평가가 높아져 매각하고 그 과정에

李대통령 “자주국방 의지 있어야 동맹유지…신속히 전작권 환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차질없이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질서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방안으로 △미래형 첨단강군 전환 △‘K방산’ 육성 △다자 안보 네트워크 구축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미래형 첨단 강군 전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전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속보李대통령 “동남권에 공공기관·기업 추가 이전 신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 전부터 검토됐던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되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와 HMM에 이어 추가적인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며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 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남권이 남부 해양 수도권의 중심으로

속보李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재정 적극적 역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올해 명복성장률이 10%에 육박한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한다”며 “물가 안정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고 중동전쟁 이후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진행해야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히 줄여야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잘 사용하는게 우리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위기 전조 아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재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규정했다.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이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동시 전개돼 시장과 여론은 위기 징후를 찾기 바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현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업 실적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익, 임금, 자산 가

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도약의 마찰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혼란의 근원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인식의 틀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년 한국 경제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 중”이라며 “반도체·인공지능(AI) 기업 실적 폭발이 교역 조건을 개선하고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며 기업 이익·임금·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세수가 확충되며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건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가세해 고금리 환경이 강화된 것”이라고

李대통령 “불교 ‘자타불이’ 가르침이 오늘날 가장 필요한 지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和諍)’,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자타불이(自他不二)’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기 양주시 청련사에서 열린 태고종 봉축법요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른 변화와 사회적 갈등에 서로의 마음을 살필 여유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 자비심을 불안 대신 평안을 채워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상생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 또한 오늘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에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겠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상처 입은 마음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의 국정쏙쏙

문제는 ‘스벅’이 아니야…밈된 ‘혐오’, 무너지는 공동체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프로모션에 이어 세월호 참사 추모일인 4월16일 진행된 ‘세이렌’ 이벤트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모기업인 신세계가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돈 좀 벌겠다고 상습적으로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이 금수 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가 아니라 악질 장사치의 패륜행위 같다(5월23일 SNS)”고 비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업 이벤트를 두고 이처럼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고통치권자의 서릿발 같은 비판에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마케팅 실패 수준으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두 차례나 사과문을 내고 관련 임직원 문책과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탓에 2년 전 벌였던 세이렌 이벤트까지 이 대통령이 소환한 것이라며 지나치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옹호하며 “내가 스타벅스

李대통령 “부처님 말씀 등불로…가장 낮은 곳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2570년(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해 왔으며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의 안식처가 됐다”면서 “전쟁과 가난, 재난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사찰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우리 국민은 삶에 지칠 때마다 사찰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모든 중생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

속보李대통령 “일베 등 혐오 방치 사이트 폐쇄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한 사이트 폐쇄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글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이사는 해당 글에서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보이는 방문객이 일베 티셔츠를 입고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폐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의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