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석연, 李대통령에 “반대 토론 보장해야…반쪽 통합 안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사결정을 할 때 집단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반대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안에서만 이뤄지는 반쪽짜리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주요 언론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 직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통합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쪽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집단사고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토론과 반대가 없는 정책 결정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과 정권 눈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통합 행보에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달라”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선이 끝나면 바로 그런 행보를

李 대통령 “국가폭력 미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응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은 반인륜·반인권적 중대 범죄”라며 공소시효와 손배소멸 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독버섯’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 한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전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이 국회 통과 뒤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에 대해서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언급 했다. 최근 발생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진행한 텀블러 판매 이벤트 ‘탱크데이’를 겨냥한 듯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북한군 계획설을 악의적인 가짜뉴스

李 대통령 “5·18 北 개입설 등 가짜뉴스, 모든수단 총동원 응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은 반인륜·반인권적 중대 범죄”라며 공소시효와 손배소멸 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독버섯’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19개 직속기구에 李대통령 “비판·조언 자유롭게”쓴소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직속 자문기구 위원장들과 만나 “위원회가 가진 본질적 기능인 의견 수렴, 정책 대안 마련, 국정 상황 점검 활동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화방을 비롯해 개별 연락을 통해 쓴소리를 요청한 것으로 참여형 국정운영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년간 흐트러지거나 비정상화된 국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무원들을 통해서 국정 집행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문 소양을 가진 여러분들의 귀한 조언과, 정책 제안, 자문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위원회들을 여러 차례 만나 대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단체 대화방 및 개별 연락을 자주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식 행정 시스템 외에도 대화방을 구축해 개별 연락이 가능하므로, 해당 통로를 통해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해 달라”고 했다. 여론 수렴 방식과 관련해 “과거에는 국정 책임자가 세상 흐

속보靑 “이석연 위원장 ‘행정관 갑질’문제 제기…내부 검토·조사 예정”

[속보]靑 “이석연 위원장 ‘행정관 갑질’문제 제기…내부 검토·조사 예정”

속보靑 “이스라엘 측 ‘양국관계 더욱 발전하길 희망’ 밝혀”

[속보]靑 “이스라엘 측 ‘양국관계 더욱 발전하길 희망’ 밝혀”

6·3 지방선거

李 대통령, GTX철근 누락…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 사태에 관한 관계 부처의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해당 지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태는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 점검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필 정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서 국토부 및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을 취재한 SBS 보도 관련 보고를 받고, 신속 감찰을 통해 엄중 문책하고 공직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속보李 대통령 “네타냐후 체포”발언 하루만에…이스라엘, 韓국민 즉시 석방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석방 조치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한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외교부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나포될 경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단기간 내

4월 방한객 203만 명…코로나 이전보다 24% 많았다

4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3만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이전보다 24%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일본뿐 아니라 대만·미국·유럽 관광객까지 크게 늘면서 방한 시장 회복세가 특정 국가에 그치지 않고 주요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서비스팀이 발표한 ‘2026년 4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방한 외래관광객은 202만 786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170만 7113명보다 18.8%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과 비교하면 124.0% 증가한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57만42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30만4053명, 대만 19만2854명, 미국 17만3457명, 필리핀 7만6963명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중국은 29.6%, 일본은 17.9%, 대만은 27.2%, 미국은 13.1%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주요 시장 대부분이 회복세를 보였다. 중국은 2019년 4월의 116.4%, 일본은 104.8% 수준까지 올라왔다. 대만은 170.6%, 미국은 169.2%로 2019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

청와대, 시진핑 방북 동향 주시…“中 건설적 역할 기대”

청와대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북 관련 질문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의제로 삼아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통화에서 “중국 측이 북핵 문제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한 바 있다.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 최근 북러 밀착, 미중 정상외교 이후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李 “네타냐후 체포영장 판단”…‘한국인 나포’에 초강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에 “최소한의 국제 규범도 다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우리도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에게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꺼내며 나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며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는 말”이라고 따져 물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면서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라며 계속 설명을 요구했다. 또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

속보청와대,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에 “국가·국민 위한 대승적 결단 감사”

[속보]청와대,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에 “국가·국민 위한 대승적 결단 감사”

靑 “삼성전자 노사 대승적 결단에 감사”

삼성전자가 20일 노조와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 예정일을 불과 1시간30분여 앞두고 이날 성과급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조 측은 이날 밤 10시30분께 발표한 투쟁 지침에서 “21일부터 오는 6월7일까지로 예정된 파업은 별도 지침까지 유보한다”며 “23일 9시부터 28일 10시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공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20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이날 오전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측은 이런 요구대로면 적자 사업부 임직원도 연간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며,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유의동, 황교안과 단일화 가능성 시사…“고민 수준 높여”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일화 생각에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유 후보의 이런 발언은 단일화에 대한 그동안의 발언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하는 황 후보와 단일화해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유 후보는 이날 황 후보의 ‘부정선거론’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지 않냐고 묻자 “부정선거를 인정하라는 전제 조건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 안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다. 황 후보 생각과 제 생각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보다는 멀지 않을 테니 그 부분(단일화)에 대해 주민들 요구가 있는 만큼 무시할 순 없단 게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30억원)이 폐지된다. 회계 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10억원)도 함께 없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 관련 법안도 다수 의결됐다. 우선 약사나 한약사가 약국 한 곳만 운영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른바 ‘편법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막기 위해 약국 중복 운영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AI로 만든 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도 통과됐다. 국립의전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노동·복지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