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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언급했다. 2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유조선에 탑재된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권 1년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탈탄소 정책’과 관련해 “산업 발전과 지방 기업 유치 등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탄소 감축이라는 환경정책 목표에만 매몰돼 산업 경쟁력과 균형 발전에 부담을 주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주문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서는 “(에너지 문제로) 다른 부처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1년간 각 부처 업무 성과를 보고받으며 “국민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현실 적용 가능성’과 ‘국민 체감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간 균형 문제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2035년 온실가스를 53%에서 최대 61%까지 낮추는 국가 목표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뒤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확대 병행 방침 등을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국인 활동가를 태우고 가자지구에 접근하던 구호 선단을 나포한 이스라엘군에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것도 다 어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체포영장 검토를 지시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 전쟁 관련 비상 대응 방안을 보고 받던 중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며 나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며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는 말”이라고 따져 물었다. 머뭇거리던 김 차관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면서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지 않나.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교전국끼리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못 하는 일”이라며 “일부 노조가 적정한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마지막 사후 조정이 결렬되자 성과급 등을 둘러싼 노조의 요구에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임금협상을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일부 노조가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3권과 관련해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도를 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청와대 소속 한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상 3~5급 상당 공무원인 청와대 행정관이 부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경고성 표현이 담긴 메일을 보낸 점을 공개해 행정기관 내 통상적인 보고·소통 체계와 위계 질서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점을 질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한 행정관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성 메일”이라며 캡쳐된 메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일에는 “대통령실 요청 국정과제 관련 필수자료 제출 마감이 17일까지인데 위원회 측의 소통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공직사회의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에서 이런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4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중앙정부 각 부처에 보도자료 배포 시 새로운 슬로건을 사용하도록 하는 업무 지침을 전달했다. 슬로건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로 우상향하는 빨간색 화살표를 넣었다. 화살표 안에는 작은 글씨로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이라고 썼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도약하는 변화를 만들어왔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화살표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대전환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부처별로 성과가 있는데 이에 적합한 새 슬로건을 활용하라는 취지”라며 “7월 3일까지 배포되는 보도자료에 삽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각 부처가 분야별 성과 보도자료를 집중 배포하는 가운데 슬로건을 통해 통일된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정경제부는 이날 새 슬로건을 사용하며 ‘국민주권정부 1년 경제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하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라며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냐”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조는 현재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후조정을 3차례나 거쳐 노사 협상을 이어 갔지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각각 입장문을 내 2차 사후조정이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한다”며 대표적으로 단체행동권, 노동단결권, 교섭권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냐”며 “마찬가지로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책임이라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20일 결렬된 가운데 청와대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하여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노위는 전했다.
취임 1년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한다.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업무 보고 성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자문기관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소집해 간담회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적 중요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회의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 대통령 자문회의와 함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 16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참석한다. 소속 이관 또는 폐지가 진행 중인 위원회는 제외됐다. 다음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각 위원회의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2년 차 구상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에는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정부위원회 관리·정비를 총괄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도 강훈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스타벅스에 이어 고(故)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는 듯해 논란을 빚었던 2019년 무신사 광고를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무신사의 발목양말 광고 이미지를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질타했다. 해당 광고는 무신사가 2019년 카드뉴스 형식으로 게재했던 양말 광고이다. 광고 중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박종철 열사를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크게 불거져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무신사 측은 해당 광고 글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무신사는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콘텐츠 검수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가 걸러지지 못한 점, 무엇보다 해당 사건이 가지는 엄중한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해당 광고 시점이 7년여 전으로, 이 대통령은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돈이 마귀라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고(故) 이종욱 박사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 보건 증진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이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재임하시며 소아마비, 결핵, 에이즈 등 인류가 직면한 치명적 질병 대응을 이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백신 보급 확대와 국제 협력 체계 강화를 주도하며 전 세계 소아마비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며 “인류 보건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거 20주기를 맞아 제네바 세계보건총회 기간 중 추모식이 개최된다”며 “대한민국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최고의 건강을’이라는 신념과 실천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추진조직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바가지요금·불친절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 주민과 상인회까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넓혀 다시 찾고 싶은 지역관광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한국관광공사, 13개 지역관광추진조직,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지역관광 활성화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4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관광 새마을운동’의 후속 조치ㅇ 성격이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관리하고 민관 협력을 이끄는 조직이다. 지방정부와 관광업계, 지역 주민, 상인회 등을 연결해 지역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맡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10개 기초 지방정부 단위 지역관광추진조직과 3개 권역형 지역관광추진조직, 관련 지방정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관광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핵심 의제는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개선이다. 문체부는 지역을 찾은 여행객이 숙박시설,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면 재방문으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 경북 안동에서 19일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만찬을 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만찬장 분위기를 전하며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주고받은 대화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고향인 안동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다카이치 총리 재임 이후 약 7개월 동안 네 차례나 만나다 보니 양 정상 간 인연도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 연주를 직접 가르쳐줬던 것을 언급하며 “양 정상 간의 격 없는 소통과 교감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만찬이 양국 교류와 우호 협력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 국회 일정이 있어 술을 마셔야 할지 매우 고민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일 경북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차량에서 내리자 이재명 대통령은 박수를 치며 다가가 포옹으로 맞이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으며 화답했다. 이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직접 영접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 시골 소도시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밝은 표정으로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의 호텔 앞 영접은 올 1월 일본 나라현 방문 당시 받았던 환대에 화답하는 의미도 담겼다. 청와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예우는 국빈 방문을 방불케 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 영접뿐 아니라 43명으로 구성된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총리 탑승 차량을 호위했다. 이 모습을 본 다카이치 총리가 감탄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양국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면서 다음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에는 일본에 오실 건데 온천으로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라며 이 대통령을 다시 초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번이 세 번째 정상회담인 만큼 중동 정세 등 특정 현안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비상시 원유 및 석유제품 상호 융통과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은 양국의 실질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유 수입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일 간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급망 강화를 전략적으로 모색하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에너지 조달 지원에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양국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총 105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혼란 속 양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확대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며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해협 이니셔티브 참여 △아시아탄소중립공동체 플러스 정상회의 참여 △한국인 중동 대피 시 일본의 협조 등 양국의 협력 사례를 거론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을 통해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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