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金총리 “물가 전반 상승 압력…정부가 전력 다할 상황”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며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제품 등 관련 있는 품목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농수산물·식료품 등의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물가 관리에 정부가 전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 여러분과 기업이 함께 협력해 원유·나프타 등 주요 품목의 수급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원유는 80%, 나프타는 90% 수준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수입선 다변화 등 추가 물량 확보에 노력을 펼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고유가 대응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전국민의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국민들이 해외여행 대신 국내 지방 여행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3월 여행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

李 13일 베선트 美재무장관·허리펑 中부총리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13일 각각 접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13일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 부총리의 예방을 받고 각각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13일 인천공항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의 접견에서도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미 간 경제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란 전쟁과 ‘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호르무즈해협 자유 항행 보장 문제 등이 대화 의제에 포

늘어나는 사회보장 재정 “2065년엔 GDP의 2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재정이 2065년 국내총생산(GDP)의 27%로 올해 대비 1.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의 복지 계획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 수정계획안과 제6차 사회보장 재정 추계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65년까지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를 추계한 결과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장 재정 비중은 올해 16.2%에서 2065년 27%로 약 1.7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2040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2022년 기준 2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사회보장 재정 추계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중장기적인 재정 소요를 전망하는 작업이다. 특히 사회보장 분야 중에서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노령·보건 영역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 부문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로 올해 4.5%에서 2065년 11.8%로, 보건 분야는 의료 이용 및 장기 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5.8%에서 2065년 9.9%로 각각 비중이

金총리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인구 구조 변화 등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5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계속 확대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사회 보장 철학을 담은 기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계획’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와 사회보장 정책의 철학을 담은 마스터플랜”이라며 “정부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합돌봄 최초 시행,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가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의 책임성도 높이겠다”며 “안정적인 복지 사회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의 과실이 다시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

혼인신고도 위조했다…정부, 부정청약 의심사례 중점 조사

정부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위주로 부모와 자녀의 실거주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정청약 당첨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이다.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행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다. 주요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고양시 분양

金총리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안전망 구축에 온힘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 자원인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예방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민간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도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건전한 사행 산업 환경을 바탕으로 국민의 여가 생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위원회에서 모색해달라”고 했다.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 처리에 문제…尹과 심야회동 뒤 사건종결”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위반 사항 없음’ 종결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특히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판단도 부적정했다고 봤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판단 유보’나 ‘추가 보완 지시’ 등을 내리며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 진행 중 심야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1시간가량 만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해야하는 의결서에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 등도

속보권익위 “‘李 헬기이송 특혜’ 행동강령 위반 판단은 부적정”

여명

가장 부유한 노인들이 오고 있다

서울에 집 한 채 갖는 일이 청년들에게 꿈이 된 시대에, 가장 두터운 자산을 가진 세대가 노년 복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올해부터 만 65세가 되는 1960년대생, 이른바 386세대다. 최근 만난 한 재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역사상 가장 부유한 노인들이 오고 있다”고 했다. 산업화의 결실과 안정적 일자리,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함께 누린 세대가 기초연금 수급 연령대에 편입되면서 세대 간 불균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386세대의 생애 궤적은 한국 경제의 고성장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는 연 10% 안팎의 고성장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대학 졸업장이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크게 늘릴 기회도 있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5060세대에 집중돼 있다는 통계는 이들이 과거의 노인 세대와는 다른 조건에서 노년을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의 삶에도 엄청난 굴곡이 있었다.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동시에 떠안았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몸으로 부딪히며 이겨냈다. 치열하게 일하며 대한민국을 선

지역균형발전 드라이브...권혜린 국토대전환 실무단장 임명

국무총리실이 국토대전환정책 실무추진단장에 권혜린(사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을 보임했다고 3일 밝혔다. 권 신임단장은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연임하고 이번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승진했다. 국토대전환정책 실무추진단장이 임명되면서 국토대전환 실무단도 대부분 구성이 완료돼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권 단장이 이끄는 국토대전환 실무단은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수 차례 개최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 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을 논의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일 열린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지역 주도 성장이야말로 지역을 경제성장의 주체로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게 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균형국가로 재탄생하고 도약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지방정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범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총리실 민정실장에 나승철 변호사

국무총리실이 신임 민정실장으로 나승철(49·사법연수원 35기)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나 실장은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고, 검찰개혁심의위원과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최근 사임한 신현성 전 민정실장의 후임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됐다. 국토대전환정책 실무추진단장으로는 권혜린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보임됐다.

멀쩡한 안전장비도 안 써...산재 예방 ‘먼 길’

800억 원을 투입한 스마트 안전장비가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대부분 방치된 상태로 드러났다. 안전장비 부정수급 또는 과다지원 등도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29일 이 같이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년 간 800억 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 중이지만, 현장에선 고장이 나거나 방치돼있는 등 60%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수의 사업장(77%)이 신규 설비를 지원받고도 기존 노후 설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매각, 사업장 교체 필요 수량보다 과다 지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과다지원도 적발됐다. 안전장비 지원 사업장과 판매업체 등이 공모해 투자금액 증빙자료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고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등 부정수급 81건이 적발됐다. 소규모 건설현장(50억원 미만) 지원을 받기 위해 공사금액을 축소하거나 두 개의 현장으로 쪼개 산재보험에 가입신고한 현장 등 과다지원 사례도 571건이었다. 산업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안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공정선거 총력”

인천 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후속 입법 조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 영종도가 새 기초자치단체인 영종구로 편제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행정체제를 개편해 영종구를 새롭게 출범시킬 예정이다. 현행 기준상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 정수는 7명이다. 여야는 영종구 출범에 따른 의석 수를 반영하기 위해 부족한 3명을 추가 증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합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어제 3시간이 넘게 국무회의를 했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심의 때문”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 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올해 일자리·주거 등 청년정책에 30조원 투입

정부가 올해 청년 정책과 관련해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참여 분야의 389개 과제를 위해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이른바 ‘쉬고 있는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4만 5000명 규모의 청년층에게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 범위와 지원 대상도 넓힌다. 첨단산업과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AI 중심대학 10곳과 AI 전환(AX) 대학원 10곳을 새로 선정해 육성하고, 관련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청년 대상 6만7000호를 공급한다. 월세 지원은 더 많은 청년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5월1일 노동절·7월17일 제헌절…올해부터 ‘빨간날’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도 쉴 수 있게 된다. 지난 2008년 주5일제 도입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은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다 작년 11월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