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세청 부실 검토 22건…편법증여 817억 놓쳤다

국세청이 친족 간 명백한 대가가 없는 주식·부동산 등 재산 매매를 증여로 추정해야 하지만 부실 검토로 22건이나 정상 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억 원의 매매 대금 중 계약금 10%만 받고 잔금은 4년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같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액이 820억 원에 육박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속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재산을 양도하면서 명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 거래의 명확한 대가 없이 금전소비대차(10억 원 이상) 등으로 갈음했는데도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하지 않은 사례 25건을 발견했다. 감사원이 해당 사례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수백억 원의 매매 대금 중 계약금(10%)만 받고 잔금은 4년째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담보권도 설정하지 않은 사례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가 22건이었고 거래액 규모는 총 817억 원이었다. 국세청이 ‘부채 사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70억 원이 넘는 과세를 빠뜨린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상

金총리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보훈, 미래 여는 핵심가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보훈은 단순히 과거의 희생에 대해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기억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가장 핵심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훈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특별하게 보답함으로써 보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보훈 청사진을 제시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실현 방안을 위한 새 정부 첫 국가 보훈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다. 유네스코에서 작년 10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를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했다”며 “군사력,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한 김구 선생의 비전이 세계적, 보편적 가치가 됐다는 것을 의미

계약금만 받고 4년 무이자…‘친족거래 817억’ 증여추정 놓친 국세청

국세청이 친족 간 명백한 대가가 없는 주식·부동산 등 재산 매매를 증여로 추정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건수가 22건이나 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매매대금 수백억 원 중 계약금 10%만 받고 잔금은 4년째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도 있었는데, 총 액수는 817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속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재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를 명확히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20~2024년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거래 대가를 금전소비대차(10억 원 이상)등으로 갈음했는데도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하지 않은 사례 25건을 발견하고 적정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수백억 원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10%)만 받고 잔금은 4년째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담보권 설정도 하지 않은 사례 등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가 22건이었다. 액수는 817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부채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72억 원의 과세를 누락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상증세 회피를 방

엄마집 싸게 사고 다시 엄마에 전세…이상거래 덜미

정부가 모친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뒤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를 놓는 식의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을 포함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7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3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지난해 7~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이상 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746건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이 중 편법 증여 등 주택 매수 시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과 연관된 사례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 사례를 보면 매수인 A는 모친 소유의 서울시 아파트를 시세 대비 5억 원가량 낮은 2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17억 원)을 체결했다.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주택 구매 시 자신이 사내이사인 법인에서 빌린 돈으로 구매 자금 절반 이상을 충당한 사례도

金총리 “4차 석유최고가격제 신중 검토 후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그리고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약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위기를 통해 중동전쟁 장기화 피해 상황을 챙기면서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의 경제를 탈피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나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金 총리 “신현송, 한은 총재 맡아 큰 힘…정부와 긴밀 협력”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취임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위기로 물가와 환율 등 거시경제와 금융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세계적인 통화정책 전문가께서 한은을 맡아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현직 한은 총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오늘 취임하신 신 한은 총재께 축하와 함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렸다”며 “앞으로 한은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임기를 마친 이창용 전 한은 총재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불법 계엄의 거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이임한 이 전 총재에게 감사를 전했다”며 “한은의 위상을 높인 노고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떠나는 분의 헌신과 오시는 분의 열정이 맞물려 한은이 한층 더 발전하리라 확신한다”며 “비상경제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고 있는 모든 한은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金 총리 “병원-환자 미스매치 최소화” 응급이송체계 전면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병원과 환자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화상으로 연결해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2차관, 소방청 119대응국장, 대구 소방안전본부장과 함께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대구·경북권역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진행된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김 총리는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 체계 및 응급진료 체계 현황와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그는 “대구지역은 2023년부터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며 “운영 과정에서 병원, 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종료 이전에도 효율적 이송체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金 총리 “과학기술 기반 에너지 안보 정책 지속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에너지 안보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와 과학기술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전문가들에게 “정부는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이 성장하도록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주요 정책 과제로 두고 에너지 안보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정책적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과학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뒷받침할 혁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정원 80명 증가…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주택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다음 달 9일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양도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ETF 파생상품 운용 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金총리 “차량 요소 비축분·석유 최고가격 등 수급 안전 조치 만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번 주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4차 석유 최고 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재의 비상대응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며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 등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 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중앙과 지방 정부는 두 달 동안의 점검 기간에 소관 시설도 촘촘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지하 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위협 지역 등 여름철 재난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회 상황과 관련해 “상반기까지 처리되어야 할 소

6·3 지방선거

金총리 “전남광주통합시 투자 특례 구체화 적극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출범을 70여일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련해 “조직의 자율권 보장과 재정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조성과 투자 요건 개선을 위한 특례들이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성장구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국가과제”라며 “지방선거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행정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에 따른 민원 사무처리 체계 개편, 자치법규 정비 등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사안들도 꼼꼼하게 챙겨야 행정통합의 효과가 실질적 지역 성장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두 자치단체가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조직과 권한 재배분까지 포함해 출범에 필요한 주요 현안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오는 9월 여수세계

金총리 “새만금, 미래산업 메가특구로…속도 내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미래산업이 집약된 메가특구로 만들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2차 회의’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은 단순한 지역 투자를 넘어 대한민국 새로운 꿈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무인차,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는 최초의 실험을 새만금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새만금을 ‘메가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가장 낙후됐던 지역에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AI, 자동차, 에너지, 농생명 산업이 결합되는 복합 실험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도하는 국토 대전환의 첫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프로젝트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 돼야 한다. 당초 계획보다 더 강한 의지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26.04.20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26.04.20

공무원 업추비 ‘예금토큰’으로…자율차에 캠핑카 연결 허용

정부가 공공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정부구매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뤄지는 블록체인 기반 지급 수단을 도입해 결제 수수료를 줄이고 새로운 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실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허가 구역 내에서 임시 운행 중인 자율차가 캠핑카 등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한 상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청이 있을 때만 특례를 부여하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실험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이른바 ‘덩어리 규제’에 대해 정부가 완화·실증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톱다운’ 방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 2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에 나서 정보통신·모빌리티·수소 등 3개 분야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할 때 블록체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