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金 총리 “비상한 대책 필요...국가간 에너지 협력 희망”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5일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AZEC+)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국가 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해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보조를 맞춰 나감으로써 에너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각국의 에너지 수급과 비축 정책 및 석유 제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운송 분야 관련 소통이 중요하다”며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내 각국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 중동 사태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총리실은 회의 참석자들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가 간 정책 공조의 틀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가자는 데 뜻

재정·세제·인프라 ‘무한’ 지원…로봇·자율차 누비는 도시 만든다

정부가 ‘4대 메가특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5극 3특의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다. 현재 3000개에 달하는 소규모 특구가 산발적으로 지정돼 있지만 제한적인 규제특례와 국가 주도의 설계라는 제약 탓에 지역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광역·초광역 단위 지역을 선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메뉴판에서 골라 쓰도록 하고 재정·세제 지원까지 묶어 그간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특히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등 4개 핵심 성장 산업에 집중해 효율적인 지역 산업 육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광역 단위의 로봇 메가특구에는 로봇의 원본 데이터 활용과 이동로봇의 공원 내 영업 활동을 전면 허용하고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하는 등 전폭적인 권한과 지원책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5극 3특의 지방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

모두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26.04.15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26.04.15

6·3 지방선거

金총리 “AI 활용 가짜뉴스 최대한으로 엄중 처벌”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지방선거 50일을 앞두고 대국민담화에 나서 “정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금품 수수, 선거 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6·3 지방선거

金총리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사이비매체 집중 단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사이비 매체 집중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통상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선거운동 기간 개시에 맞춰 열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앞당겨 열게 됐다”며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음성 등 허위정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공정한 선거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경찰청에서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에 “상시 협업하며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달라”

“유가 불안 틈탄 불법행위 차단”…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석유 유통,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 △석유제품 매점매석 △고유가를 이유로 한 생필품 가격 담합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취소,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이용하면 된다. 보상 체계도 마련했다. 신고로 정부 수입이 회복되면 최대 3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생현장 점검에 나선다. 4월에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5~6월에는 석유화학 중

해외주식·코인 5억 넘어도 기초연금 수령…심사 곳곳 구멍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해외 금융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월 소득 환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고액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실제 감사원 점검 결과 2023년 기준 해외 금융 재산을 5억 원 넘게 보유한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유 자산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들쭉날쭉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 신고액 기준 해외 금융 재산을 5억 원 이상 보유한 노인 624명 중 9명이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지난해 단독가구 기준)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월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자연스레 제외되는 구조다. 재산에는 부동산·자동차·전세보증금 등의 ‘일반 재산’과 국내 예적금·증권·채권·

해외주식·코인 빠진 기초연금 심사…고액자산가도 수급 ‘구멍’

보건복지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 자산을 다량 보유한 일부 고액자산가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상 기초연금 산정 대상 재산에 해외금융·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탓인데, 재정 누수 우려와 함께 보유 자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기초연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지난해 단독가구 기준)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그러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과 ‘예금 등 국내 금융재산’과 달리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산정 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해외금융재산은 해외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고철 폐기된 참수리 325정, 최신고속정 함명으로 ‘부활’검토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다가 퇴역 후 고철로 폐기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25호정’이 해군 최신예 고속정의 새 이름으로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참전 전력 중 승전 역사 계승이 필요한 고속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1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25호정과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57호정이 선체 번호 승계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승할 선체 번호가 결정되면 ‘참수리 325호정’ ‘참수리 357호정’ 등 과거에 사용한 이름을 신형 고속정이 물려받게 된다.

정부, 12·29 여객기참사 전면 재수색 나선다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의 유골과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대대적 정밀 재수색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수색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민·관·군·경 합동 약 250명이 투입될 예정으로, 경찰 100명, 군 100명, 소방 20명, 항철위·전남도·무안군·유가족 등 3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재수색은 둔덕을 중심으로 공항 내부뿐만 아니라 외곽 담장 주변, 활주로 진입 등 주변 등 공항 외부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민간 발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굴 및 감식의 노하우 전수 교육을 시행하는 등 한 점의 유해나 유류품도 빠짐없이 수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전면 재수색은 사고 당시 수습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소중한 한 점 흔적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유가족께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金총리, 완도 화재진압 소방공무원 고립에 “가용 장비·인원 총동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고립된 소방공무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진압 중 소방대원의 고립 사실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고립됐으며 이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준비단 개청 ‘첫발’…중수청 설립 본격 준비 나선 정부

정부가 개청 준비단 설치를 위한 훈령을 마련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수청 개청까지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아 ‘법령 제·개정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고, 이날 발령했다. 준비단 존속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준비단 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는다. 부단장의 경우 법무부 또는 검찰청 소속 검사나 검찰 수사·형사사법 분야 민간 전문가 가운데 1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한다. 또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 단체 임직원을 파견받아 준비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조만간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공무원 파견을 정식 요청할 전망이다. 준비단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중수청과 관련한 법령과 행정규칙 등을 제정·개정하는 것이다. 또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과 중수청 사이 업무 인수·인계와 △중수청 조직·인력 구성 △예산 편성 등도 맡는다. 이외에

金총리 “脫나프타 포장재 확산 지원 방안 모색”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탈(脫)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으로, 전쟁 장기화도 우려된다”며 “탈(脫) 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프타는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을 만들 때 드는 원료다. 김 총리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정부 추경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5~10년차 공무원 특별휴가…초등 입학전 돌봄휴가 가능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국가공무원에게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또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인 자녀를 둔 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직 10년 이상 공무원에게만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이 재직 5~10년까지 확대된다. 인사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손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인 자녀를 둔 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규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