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金총리 “엄중한 위기…전국민 참여 에너지 절약방안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70년대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다”며 “중동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에너지·물류·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을 2.7%까지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경은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조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업체… 2년 표류 끝에 상반기 선정

육군의 미래형 전투 체계 ‘아미 타이거 4.0’ 핵심 전력 도입 사업인 ‘다목적 무인 차량 구매 사업’이 업체 간 갈등으로 2년여간 표류한 끝에 상반기 중 최종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달 30일 방위사업청에 공문을 보내 다목적 무인 차량 구매 사업의 입찰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현대로템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성능 확인 평가 참여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최고 속도, 항속거리 등 6개 항목에 대한 성능 확인 평가를 4월 말까지 마친 뒤 가격 투찰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모두 성능 확인 평가와 가격 투찰에 참여하게 되면서 5월 말 기종 결정 평가, 6월 말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경쟁해왔지만 평가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다.

金총리 “유가 폭등설 등 가짜뉴스 신속 조치하라”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중동 전쟁 관련 ‘유가 폭등설’ 등 최근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이 같은 지시 사항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현재 국내 시장상황과 에너지, 주요 민생물품 등의 수급, 가격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라”며 “’셧다운, 대란, 품귀’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뉴스에 대해 사실관계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에도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金총리 “한반도 문제, 우리가 문제 해결한단 원칙이 출발점”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문익환 방북-4·2 공동성명 37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전체 상황을 바꿀 만큼 충분한 힘을 갖추지 못한 것도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또 최근 미국 방문 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을 떠올리며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미국 측에서 북측과의 대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반응도 있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과거 문익환 목사와의 인연을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1986년 청주(교도소)에 계셨을때 옆 사동에 모시고 지냈던 시간이 기억이 난다”며 “교도관들을 통해 맹리 안부를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일과가 굉장히 기쁜 하루하루의 과정이었다”고 했다. 1989년 문 목사에 방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상식과 관행과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이

金총리 “지방주도성장 시대 전환해야…금융·세제·재정 종합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이제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해야할 때”라며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인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해 근본적인 지방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권역별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고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파격적인 규제 혁신, 금융·세제·재정 지원 등 성장 지원 패키지를 통해서 종합 지원하겠다”며 “메가특구를 지정해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인력양성, 연구개발(R&D) 지원에서부터 세제 혜택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으로 지역 성장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이 약 9조 원 규모의 로봇·수소·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지방 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권역 중심의 지역인재 육성 방안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올해까지 세 군데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성장엔진 산업분야

감사원장 “경제 전시 상황…사적비리 외 책임 안 묻는다” 적극행정 주문

김호철 감사원장이 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사적인 비리가 없는 한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김 원장은 이날 공직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수급 불안과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되는 등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다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맡은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공직 사회가 다소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맡은 업무 그 자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소극적 행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활용과 사전 컨설팅 제도 신청을 독려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金총리 “국정비상점검 체제 돌입…공직기강 잡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31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비상경제 상황과 안전 문제, 정책 시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국정비상점검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동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과 6·3 지방선거를 동시에 맞이한 상황에서 정책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란 상황이 생겼는데, 이럴 때에는 정부가 긴장을 조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전 부처에 비상점검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쓰레기봉투를 포함해 생필품 수급 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나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직 기강을 잡으려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선 이후 본격 추진될 △서울대 10개 만들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메가특구 규제 개혁 △새만금 현대차 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방균형발전 관련 정책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경우 기본 얼개 작업을 마치고 지선 이후 공개돼 논의될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지선 이전 내부적으로 논의

金총리 “중동 사태 민생부담, 정부 총력 지원으로 덜어낼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중동 전쟁에 따른 당면한 민생 부담은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 신속히 덜어내겠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파급 효과는 흔들림 없는 정책 여력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경제대응책 간담회’를 열고 전쟁 여파에 따른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 제일주의 기조와 중동 사태 장기화가 초래할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충격을 진단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일관된 대국민·투자자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차단 우려에 대응해 전략적 자원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리실 산하 ‘반려동물정책위’ 출범…“특정부처서 다루기 어려워”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다루기 위해 총리실 산하 ‘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현재 특정 부처에서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 기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업무는 그대로 하되 관련 정책은 일단 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문제는 전통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다뤄왔지만 ‘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가축 다루듯 다루냐’며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도 계신다”며 “각종 보험과도 상관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고, 가족의 일환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단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를 바라보는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주요 의제를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金총리 “전세사기 피해지원금 신설…추경 즉시 반영”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도 의결됐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는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계류돼 있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의사봉 두드리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26.03.30

임시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26.03.30

학원비 환불 불만↑…교육비 민원 1.6배 늘어

정부에 접수된 교육비 관련 민원이 2년 사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교육비 관련 민원 1만 273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비 관련 월평균 민원은 2023년 284건에서 2024년 324건, 2025년 44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교육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교육비 지원 내실화와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金총리 “오일쇼크급 위기…생필품 수급 차질 선제 대처”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에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해 빠지고 놓치는 일 없이 예상 품목을 철저하게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거대한 파고가 돼서 복합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해 거시 대응과 유류 확보 등 외교적 노력과 함께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매점매석 금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부처에 “경제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 및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면밀히 수립하고 적기에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무조정

6·3 지방선거

1년 전 교량 붕괴 현장 찾은 金 총리...안전 점검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중동 전쟁·지방선거 등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안전 점검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27일 충남 천안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전국적인 안전 점검을 하는 첫 케이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해당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중 교량 거더가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그는 “중동 전쟁으로 국가가 비상 경제 상황이기도 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출마 등 경우에 따라 주민 안전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안전 관련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년 전이지만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작업에 임하시는 분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