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金총리, 강남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에 “즉시 조사 착수”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강남구 등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특정 주택 매물을 서로에게만 공유하는 담합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 점검과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회원비를 내야 특정 매물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특정 주택 매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점검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상경제본부 출범...“최악 상황까지 선제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가 25일 출범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기존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상황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2회 개최된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반장 경제부총리), 에너지수급반(산업부 장관), 금융안정반(금융위원장), 민생복지반(복지부 장관), 해외상황관리반(외교부 장관) 등 5개 실무대응반이 운영된다. 김 총리는 “이번 중동전쟁 대응을 계기로 공급망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에너지 구조전환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24일 중동사태 ‘비상경제 중대본’ 선포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한다. 2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중동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메시지를 국민을 향해 내실 것”이라며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당초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 체제를 지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각 부처별로 중동 사태에 대응해왔으나 점차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중대본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외교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이 구성된 바 있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걸프 국가 민간인 및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호르무즈해협의 항

김민석 총리, 최태원 상의회장 만나 ‘비상 대응’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만나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상의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중동 사태를 언급하며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메시지를 국민을 향해 내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개월간 이어진 15차례 설명회를 총정리하는 자리로 전국에서 모인 시민참여단과 최 회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본지 3월 20일자 보도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점심 대통령 주례보고에서도 최근 경제 상황이 이슈가 됐다”며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은 더욱 비상하게 보고, 조여드는 압박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한다.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중도실용 신민주(New Democrat)’를 정부와 당의 바람직한 노선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저희는 상대적으로 민주개혁진보의 입장을 취하는 정당, 정치세력, 정권, 정부

지역인재 공직 지원시 가점…창업도 경력 인정

정부가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경력채용 시 경력 인정 범위에서 제외됐던 창업도 새롭게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소방 등 특정직 채용 시에만 실시되는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 예정 지역이 정해진 국가·지방·경찰·소방 채용에서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이들에게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직종이나 직급별로 달랐던 ‘지역연고자 중심 채용’ 응시요건 기준도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

여명

정당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정당은 어떻게 망하는가. 미국 정치 저널리스트인 팀 앨버타는 저서 ‘미국의 살육’에서 이 질문에 서늘한 답을 내놓는다. 정당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 끌어들인 분노에 의해 무너진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가 ‘공화당 자멸의 기록’이라 평가한 이 책은 주류 공화당이 약화되고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해 당을 장악하기까지의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 보수 주류인 국민의힘의 모습은 10여 년 전 미국 공화당이 겪었던 내전과 닮아 있다. 앨버타가 지목한 공화당 몰락의 출발점은 2010년의 티파티 운동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결집한 극우 보수 세력은 기성 정치권을 향해 거친 분노를 쏟아냈다. 공화당 엘리트들은 이 에너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다.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파우스트의 거래’였다. 분노로 결집한 지지층은 곧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정당의 이성은 마비됐다. 결국 거대한 분노의 파도는 극단적 선동가 트럼프를 보수 진영의 중심으로 밀어올렸다. 지금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을 에워싼 이른바 ‘보수 유튜버’

金총리 “드론이 국가 핵심전략 요소”…범정부 통합TF 첫 회의

정부가 20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본지 3월 19일자 1·2면 참조 정부에 따르면 TF는 이날 출범식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TF는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전장에서 드론의 위상이 커진 상황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던 드론 정책을 한데 모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됐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총규모는 정부 인사 21명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전문위원 25명 등 46명이다. TF 위원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추진단장은 박원호 총리실 대테러센터장이 맡는다. 김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 세계가 드론에 주목하게 됐고 이제는 드론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의 핵심 전략 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방 차원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 기술, 제도 여러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논의는 사실상 미흡했다”며 “연구개발(R&D)·생산·제조·활용·전략 등의 측면도 다 분절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드론과 관련해

정부, K-컬처 IP침해 민관방어체계 구축…기술탈취 방지 손배제도 개선

정부가 ‘K-컬처’ 지적재산권(IP) 침해에 대응해 민관 공동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아이디어·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이 IP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수단도 다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책 방향은 △아이디어·창작의 창업 및 사업화 실현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선도 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IP 분야 AI 대전환 등 5대 추진 전략과 20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IP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담보대출 지원 수단을 다각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이디어·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K-컬처 IP 침해에 대한 민관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5극3특’에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전략과 자문을 제공하는 지역 지식재산 지원 거점을 구축하고, 남북 IP 제도

BTS 컴백

金 총리, BTS 공연 前 인천공항 안전 점검…“한 치 공백 없도록 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상황을 점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인천공항을 둘러보며 입국장 안전 상황과 불편 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봤다. 또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외국 관광객에게 인천공항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며 “BTS 공연 전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 대책으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우리나라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대규모 밀집행사의 특성을 감안해 테러를 포함한 각종 위해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에도 단 한 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단독현대戰 게임체인저 등극한 ‘이것’… 범정부 TF 구성한다는데

각 정부 부처에서 흩어져 추진되던 드론 정책을 한데 모아 협의하는 드론 컨트롤타워가 세워진다.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국방부터 민간 산업까지 아우르는 드론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드론 정책 추진력을 키우려는 조치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곧 ‘범정부 드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드론 TF는 정부의 드론 및 대(對)드론 관련 정책 의사 결정 협의체 역할을 맡는다. 국방·치안·산업 측면에서 드론 산업의 진흥과 규제 기획, 대드론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일원화된 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범정부 성격을 띠는 조직인 만큼 드론 TF에는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현재 국무총리실이 TF 조직을 주도하고 있다. 이 외에 국방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 등 드론 정책 및 규제와 직접 연관된 부처들이 TF에 동참한다. 치안 관련 주무 부처인 경찰청도 TF에 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부처 담당자 외에 학계와 방산 관련 기업인 등 민간 출신 전문위원들도 TF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을 모두 포함한 TF 전체 인원은 5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20일 출범

단독흩어졌던 K드론 규제·육성쟁책 한곳으로…안보 넘어 산업 게임체인저로 키운다

정부가 드론·대(對)드론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결정한 배경에는 현대전(戰)에서 드론의 위상이 급격히 커졌음에도 이를 아우를 거버넌스(의사 결정 구조)가 부재하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그간 국방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으로 의사 결정이 분산되며 산업 지원과 규제 정비에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이를 일원화해 드론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 셈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드론 TF 신설을 추진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혹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TF장을 맡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및 이견 중재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에게 TF 운영 책임을 맡기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일관된 드론·대드론 정책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드론은 현대전에서 게임체인저(국면 전환 요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안보는 물론 산업 측면에서 드론과 대드론 체계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돼 범정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원화된 드론 정책 체계를 수립하는 배경에는 현대 전쟁에서 드론의 위상이 급격히 커졌

단독범정부 ‘K드론 컨트롤타워’ 만든다

각 정부 부처에서 흩어져 추진되던 드론 정책을 한데 모아 협의하는 드론 컨트롤타워가 세워진다.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국방부터 민간 산업까지 아우르는 드론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드론 정책 추진력을 키우려는 조치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곧 ‘범정부 드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드론 TF는 정부의 드론 및 대(對)드론 관련 정책 의사 결정 협의체 역할을 맡는다. 국방·치안·산업 측면에서 드론 산업의 진흥과 규제 기획, 대드론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일원화된 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범정부 성격을 띠는 조직인 만큼 드론 TF에는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현재 국무총리실이 TF 조직을 주도하고 있다. 이 외에 국방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 등 드론 정책 및 규제와 직접 연관된 부처들이 TF에 동참한다. 치안 관련 주무 부처인 경찰청도 TF에 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부처 담당자 외에 학계와 방산 관련 기업인 등 민간 출신 전문위원들도 TF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을 모두 포함한 TF 전체 인원은 5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20일 출범

金 총리, 제네바서 ‘글로벌 AI 허브’ 협력 논의

정부가 유엔 6개 기구와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6개 유엔 기구와 함께 글로벌 AI 허브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 서명식에는 한국 정부 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한국이 추진하는 ‘AI 허브’에 참여 의향을 밝힌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측이 참석했다. 유엔 AI 허브는 유엔 전문기구 등의 AI 관련 기능·부서가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한국 정부가 새로 구상해 추진하는 기구다. 이번 서명에 따라 정부와 각 기구들은 향후 ‘AI 허브’ 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지난주에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 및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과 AI 허브 유치를 논의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서명식에 앞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에이미 포프 IOM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을 만나 유치 계

BTS 컴백

광화문 BTS 공연에...테러 경보 ‘주의’로 올려

정부가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안전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테러경보 격상은 19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유지된다.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게 된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어준 저격한 金 총리 “언론, 무협지 공장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을 두고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신의 방미 일정을 ‘차기 (대선)주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16일 페이스북에 지난 12일부터의 방미 일정을 소개하면서 “국내 언론에 아쉬움도 있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육성훈련으로 해석한 언론도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총리직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상 권한과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을 늘 주시는 것도 맞고, 대미현안에도 적극 임하라고 하신 것도 맞지만, 외교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차기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어준 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총리가 약 50일 만에 방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만난 데 대해 “(김 총리는) ‘적극적으로 외교경험 쌓으세요’, ‘국정에 활용하세요’(가) 대통령 주문이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군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다”고 말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