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림픽·월드컵 모두가 보도록…與 방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국민 관심 행사의 중계권자가 지상파 방송사 등으로부터 중계권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계권을 희망하는 모든 방송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앞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방송사 간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되며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다. 이에 개막식 시청률은 1.8%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18%)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김어준식 ‘해설’ 비판한 김민석 총리 “어처구니없는 공상”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신의 방미 일정을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에 빗댄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16일 이날 페이스북에 “중간중간 훑어보는 국내 언론에 아쉬움도 있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 김어준 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총리가 약 50일 만에 방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만난 사실을 두고 “(김 총리는) ‘적극적으로 외교경험 쌓으세요’, ‘국정에 활용하세요’(가) 대통령 주문이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군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이어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은 무협지공장이 아니다”라며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총리직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상 권한과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을 늘 주시는 것도 맞고, 대미 현안에도 적극 임하라고 하신 것도 맞지만 ‘외교 경험을

金총리, 밴스 美부통령과 회담…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환영”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째날인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만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소개하는 등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 시트)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의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에 환영을 표하면서 대미투자 관련 양국의 소통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정부, 농지투기 ‘엄정대응’ 재차 강조...219명 불구속 송치도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지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을 겸임하는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농지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다.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 219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위‘토지 개발 호재’ 등을 기대하고 토지를 매입,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물실호기(勿失好機),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다. 정책에도 기회의 순간이 있다. 제도와 정치적 의지,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변화의 가능성은 커진다. 지금 출범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바로 그런 순간이다.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이후 대통령은 3월 초 바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궁범·박용진·이병태 세 명을 위촉하며 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는 한국 규제관리 거버넌스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대통령 회의체와 규제개혁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규제 개혁 추진 체계가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정비된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신설·강화 규제 심사, 기존 규제 개선, 규제실태 점검과 평가 등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운영은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존 규제의 개혁은 별도의 대통령 회의체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 지난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는 관료의 권한이고 규제 변화는 책임을 동반한다. 관료제의 속성상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거나 책임

金 총리, 현대차 9조 투자 새만금에 “미래 초현대화 시작”

김민석 국무총리가 “첨단주도 성장, 지방주도 성장, 새로운 혁신 성장의 첫 출발이 새만금과 전북에서 되는 것”며 “매우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현대차의 9조원 투자는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 초현대화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TF회의는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청 등과 협력해 새만금지역에 수소에너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에 약 9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전북, 새만금청 외에 각 부처에도 새전대(새만금·전북 대혁신 TF) 담당자를 지정해 초속도전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를 통해 새만금개발과 현대차 투자, 전북의 인프라를 관리하는 대혁신 종합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가능한 것은 5월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차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향후 구체적 지원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TF를 중심으로 현대차 프

6·3 지방선거

李 “어차피 조기추경 해야할 상황…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한계기업을 지원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상반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위기와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이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계층을 타깃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양극화 해소에 더 효과적인데, 이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2026년도 예산

“나랏돈 슬쩍하면 8배로 뱉어낼 것”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칼 빼들어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금을 최대 8배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도 환수금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정 수급 점검 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리는 등 처벌과 감시를 동시에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40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부정 수급 적발 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을 현행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에서 앞으로는 ‘최대 8배’로 높인다. 이는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와 유사한 수준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 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고로 환수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환수 규모가 작더라도 최소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부정 수급 적발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부정 수급 점검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약 6500건의 보조 사업을 점검할 계획으로 이는 지

항공기 참사 부른 콘크리트 둔덕…“8개 공항 14개 구조물 여전히 운영”

지난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무안공항 활주로 내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된 가운데,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구조물이 아직도 안전에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무안공항이 철새 등 항공기 충돌 가능성이 높은 조류를 위험관리 대상에서 누락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4년 12월 무안공항 사고 등 국내외 대형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취지에서 지난해 5~7월 시행됐다. △항행안전 시설 △항공기 정비 △항공종사 인력 △조류충돌 및 관제 등 4개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안공항 등 15개 공항의 건설과 준공을 맡고, 한국공항공사(KAC)가 공항들에 대한 안전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무안공항 등 8개 공항 활주로 건설 과정에서 종단 경사 높이 차이가 발생하자,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로컬라이저(LLZ·항공기 좌우정렬 방위각 제공 시설)를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잘못 설치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

황금열쇠 받은 강호동 회장…농협 비위 무더기 적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이 선거 관련 금품 제공과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강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농협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감사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감사 결과 강 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비위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강 회장은 2024~2025년 농협재단 핵심 간부 A 씨를 통해 재단 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골프대회 협찬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단의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 사택 가구와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쓰는 등 총 1억 3000만 원의 공금

박찬운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퇴…“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위원장을 맡아온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직에서 물러났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박 위원장이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오는 9월 30일까지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두 가지 사임 이유를 들었다. 우선 자신의 기존 입장이 자문위원장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 방식에 대한 우려도 사퇴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속보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등 수사의뢰…횡령·금품수수 혐의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강호동 현 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에 145억 원의 부적절한 대출을 제공하는 등 농협중앙회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과 관련해 강 회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96건(잠정)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4~2025년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선물·답례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이 지난해 2월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 원에 달하는 황금열쇠 10돈을 수령한 혐의도 확인됐다. 또 해당 핵심간부가 농협재단의 ‘쌀소비 촉진 캠페인’ 사업비 등으로 개인 사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검찰개혁 2단계 ‘보완수사권’ 논쟁 재점화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SNS상의 관련 언급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사회적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할 때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어느 선까지 남겨둘지 여부다.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이달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검찰개혁’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이달 4일까지 400건 미만에 머물던 언급량이 6일 1806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00건 안팎이던 ‘보완수사권’에 대한 언급량도 6일 308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6일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2단계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단계 입법안(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이제 당과

金총리 ‘삼청동 공관’ 국민에 개방…5월부터 ‘오픈하우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청동 총리 공관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총리실은 6일 이번 조치에 대해 “삼청동 공관의 공간적 의미를 국민께 소개하고 공적 공간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시범 운영했다. 향후 토요일마다 대상 범위를 확대해 개방할 예정이다. 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정식 공관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공관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공관 개방으로 국민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檢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공론화로 결정…당과도 협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남은 쟁점을 다룰 2단계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 6월 이후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혜원 부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부단장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이후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부단장은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 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부단장은 아울러 “앞서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 이번 2단계 입법 역시 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