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金총리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효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1차 이전으로부터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의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2차 이전 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전 기관은 행정통합 지역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이란·이스라엘 교민 90여명 무사 탈출...이도희 감독 등 포함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우려됐던 우리 교민 중 일부가 무사히 안전한 인접국으로 이동했다. 외교부의 ‘비밀 작전’이 빛을 발한 가운데, 당정은 중동 지역의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현지 교민의 유사시 안전 확보와 관련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민 및 체류객 23명, 66명이 각각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란에서는 2일, 이스라엘에서는 3일 각 대사관이 마련한 버스로 출발한 이들은 군사작전처럼 이동했다. 이동 시점이나 경로 등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고, 이란의 경우 인터넷이 마비 상태인 만큼 대사관의 위성전화 등으로 소통하면서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주이란 대사관은 이동 중의 식사까지 미리 준비해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란은 이슬람 금식성월(한 달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식음을 금하는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인 라마단 기간으로, 이동 중 식당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사관 인력뿐만 아니라 외교부 본부에서 급파한 신속대응팀이 각각 배치돼 이들의 대피를 도왔다. 이란에서 빠져나온 인원 중에는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영상金 총리, 이란 사태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김민석 총리가 최근 중동에서의 상황과 관련,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가짜뉴스 배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지금은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시점이고 경제에는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안심리를 자극해서 이런 때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혹 이득을 보려 하는 가짜뉴스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은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도하기보다는 철저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 그리고 팩트체크를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는 것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리는 각 부처별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경제당국에“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확인, 지원책 마련, 지원방법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기업들의 요청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해수부에는 에너지 수급 외

중수청 공수처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정부가 작성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할 중수청·공소청법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 수사에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은 다소 완화하되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고등공소청 체계도 기존 안대로 유지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 명칭 사용에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의원총회를 통홰 정부안을 따르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도 “차질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영상金총리 “만일의 사태 대비…중동 체류 국민 수송작전 준비”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이란의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중동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일대일 안전 확인 및 귀국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송 작전도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항공편 취소로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우려되는 우리 운송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변동·유가 상승 등 우려했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상황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외환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해 “유가·환율·주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다층적 변화에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단기 대응과 함께 상황이 중기적으로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당장의 준비사항은 없는지도 점검해 달라”며 “국민

속보金총리 ‘이란 사태’ 긴급 회의 소집…향후 대책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이란 사태와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 총리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총리가 오후 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관계부처로부터 종합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한 뒤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개시하는 등 중동 지역에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나온 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이란에 우리 국민 60여 명, 이스라엘에 600여 명이 체류 중”이라며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최대 우려는 “중대범죄 대응”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부족이나 사건 처리 지연 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4000명과 전문가·관계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62.9%로 긍정적 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 꼽혔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급격한 분리에 따른 범죄 대응 역량 저하 및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보완수사의 인정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우 긍정적 의견(현행과

金 총리 “남북 관계, 해방 이후 최악”

김민석 국무총리가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 최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전에는 싸워도 한민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예 다른 나라, 적국이라고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적어도 더 싸우지 않는, 긴장을 격화하지 않는 상황으로 관리해 왔고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전일 폐막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한국의 현 정권이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보이스피싱 건수·피해액 4개월 연속 감소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난해 10월 이후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전년 대비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 이후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45건에서 6108건으로 25%, 피해액도 4518억에서 3508억원으로 22.4% 줄었다. 통합대응단 운영(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특별단속 실시,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타격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키로 했다. 또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실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중수청, 6대 범죄만 수사...징계처분만으로 검사 파면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 6대 범죄에 한해 수사를 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추가 의견 수렴이 이어진 바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 및 외환 등 6개로 규정됐다.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과 비교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타 수사기관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또 기존 법안에서는 중수청 인력 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현재의 검찰·수사관 체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했다면

6·3 지방선거

김 총리 “한국 시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운명”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시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까지 추천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초청으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가 내일모레인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딥페이크를 뿌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선거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시대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냐 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소명이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많은 나라가 한국이 AI 시대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각국 협력을 끌어내는 것을 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본다)”며 “K-민주주의는 전 세계 AI 시대 민주주의를 선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선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막 뛰지 않느냐”며 “비서실장이 방산에 대해 뛰는데, 괜찮은 소식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귀띔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정으로 모든 협상 틀이 무너지는

韓美 관세협상 타결

金 총리 “한미 관세협상은 정치·경제 협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한미 관세협상은) 딱 법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경제 협상”이라며 기존 협상의 틀이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21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미국 대법원은 관세의 옳고 그름이 아닌, 미국 정치의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은 의회에서 만든다’는 미국 정치의 기본 원칙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확정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 총리는 “그동안의 관세협상을 모두 ‘제로’로 돌릴지, 조건을 바꿀 수 있을지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관세협상은 딱 법적인 이유만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선

金총리 “美관세 위법 판결, 상황 변화 생긴 것…지혜롭게 지켜보며 가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단에 대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김 총리는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겠냐”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

포항 찾은 김민석 총리…“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 육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경북 포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 자리로, 이번이 11번째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포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포항을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로 육성해 나가고 수소 환원 제철 상용화 등을 통해 철강 산업의 고도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력 양성, 물류·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북이 중부권과 동해권,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국정설명회는 김 총리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행사다. 지금까지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에서 마련됐다.

김민석 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차질없는 방역”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경남 창녕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서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에도 김 총리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이 많은 접경 지역의 군부대 차량, 장비 등에 대해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 지역 주요 도로 소독, 멧돼지 포획·수색 활동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는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양돈 농가엔 “양돈 농장 종사자 간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수입 축산물을 비롯한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ASF가 전국 각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