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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의 명령’ 거부한 공무원들...헌법 전복 막았다

2024년 12월 4일 심야 12시 58분, 한 경찰공무원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불법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경찰청장에 촉구했다. 불과 2시간여 전인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경찰 동료들이 동원되는 모습을 TV 생중계와 소셜미디어로 지켜봐야 했던 참담한 심정이 묻어난다. 당시 계엄에 투입된 군은 1600여명, 경찰은 2000여명에 달했다. 서울경찰청도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위헌적인 국회 차단 조치의 해제를 건의,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12월 3일 밤 11시부터 30여 분간 국회 차단이 일시적으로 해제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국가안보실로부터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국에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외교부 직원들은 지시를 무시하거나 지연시켰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확인된 12·3 계엄 당시 공무원들이 저항한 사례들이다. 헌법존중 TF는 지난해 11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출범, 49개 기관별 TF와 협력해 총 20개 기관에 대한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다시 오세훈과 각 세운 金 총리...태릉CC 현장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도권 주택공급 후보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 인근지역을 방문했다. 세운지구 재개발에 이어 태릉CC 개발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재차 맞붙는 모양새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조선 왕릉인 강릉을 둘러보고 태릉CC 개발 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대한 영향평가를 거친 후 교통대책 및 녹지 조성안을 마련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 시간 가량 현장을 둘러본 김 총리는 특히 세계유산 보존 방안에 주목했다. 그는 “지금 종묘에 논란이 있는데, 역사보존구역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연못을 복원하는 방안은 괜찮을 수 있겠다”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공원에서) 태릉·강릉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의 영향평가도 빈틈 없이 잘 준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는 태릉CC 개발에 반발한 오세운 서울시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의 세운지구 재개발로 이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李 정부서 임명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13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합참 차장이 지원해 달라고 하니 담당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등의 혐의가 있어 징계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계엄 정당 메시지’ 해외 발송 압박…해경선 “총기 지원” 주장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위헌적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방어막이 없었다고 결론냈다. TF 조사에서는 국가안보실의 외교부 압박처럼 정부 기관이 동원된 정황과 권한 없는 공무원이 계엄 지원을 주장한 ‘자발적 협조’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TF 결과 보고에서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며 “12·3 불법 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실행 계획을 갖췄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갖춘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위험이 실재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존중 TF는 지난해 11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출범, 49개 기관별 TF와 협력해 총 20개 기관에 대한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일부 정부 기관이 12·3 계엄에 이용되거나 때로는 자
“고위공직자 부동산 변동시 소명 의무화”

인사혁신처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 현황 변경 시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이 바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 심사 때 더 부담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이 1주택 수준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정기 재산 신고 때부터 해당 사항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의 해당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다주택 현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고위 공직자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최 처장은 시민단체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주택과 토지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다주택자 비판에…인사처장 “부동산 변동 소명 의무화”

인사혁신처가 11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보유 현황 변경 시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이 바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심사 때 더 부담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이 1주택 수준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재산 신고 때부터 부동산 변동 사항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처의 이 같은 검토 사항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 처장은 다만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를 검토했으나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부동산은 취득 과정이 다양
金총리, 나주 ASF 발생에 “차질없는 방역”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전남 나주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를 점검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기관에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양돈농가는 양돈농장 종사자 간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 축산물 등)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장·위험지역 소독 및 사람·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핵잠·원자력 논의할 美 안보 협상팀, 이달중 방한”

미국의 범부처 안보협상팀이 이달 중 방한해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원자력·조선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와 관련해 양국 간 갈등이 있으나 ‘안보 패키지’ 협력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달 중으로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방한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상호관세·안보협력 등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미 정부 내에서 안보협력을 논의할 협상팀이 꾸려진 후 먼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지만 2월 중 방한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조 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다소 문제가 생겼지만 안보 패키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패키지는 양국 간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조선 분야 협력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상호관세 인하
金총리, 당대표 출마설에 “국정 전념 중” 즉답 피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것인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해당 질문에 당황한 듯 한 차례 멈칫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마음 속으로 뭔가 로망이 있나”라고 재차 묻자 김 총리는 다시 한 번 멈칫한 뒤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는 “이미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다. 지금은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당 대표도 로망이었다”면서도 “총리가 된 순간 서울시장은 어렵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선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金 총리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곧 명령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을, 지하를 포함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의 정원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냐고 할 정도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는 있어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면서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앞에 6·25 전쟁에서 희생된 용사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마련하고 있다. 지상에는 6·25전쟁 참전국 22개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총 23개의 조형물을, 지하에는 참전용사의 헌신을 되새기는 미디어월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 1월 퇴직자 취업심사…5건 제동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총 82건 중 3건에 대해선 ‘취업 제한’, 2건에 대해선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선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일제 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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