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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식사와 건강관리, 여가 생활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고가 실버타운과 공공임대주택 사이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중산층 고령인구의 주거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찾아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서울시장 직무가 정지되기 전 마지막 정책행보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활형 주거 인프라로 설계된다. 무장애 설계를 기본으로 하루 한 끼(월 30식) 식사 제공, 청소·세탁 등 생활 지원, 정기적인 안부 확인,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돌봄과 건강, 일상을 함께 관리하는 새로운 고령친화 주거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민간에 공급되는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레지던스에 비해 가격대를 크게
금호건설이 4년째 결식아동 후원을 이어가며 장기 사회공헌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27일 금호건설은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조성한 기부금 1000만원을 이달 24일 초록우산(사무총장 여승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서울 중구 초록우산 본부에서 열렸으며, 금호건설 이관상 본부장과 여승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취약계층 아동 5명의 식비와 간식비로 쓰여 아이들이 영양 불균형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이어온 장기 프로젝트다.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후원을 받은 아동 가정에서는 식비 부담이 줄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학교생활 집중력이 눈에 띄게 나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후원금의 기반은 ‘DOVE’s 캠페인‘이다. 직원참여(DO LOVE)와 지속가능성(Sustainable)의 의미를 담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을 적립하는 ’급여 끝전 모으기‘와 1社1村 농산물 판매, 사내 플리마켓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았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기업이 지역사회의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기술의 실제 사업화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처음으로 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실제 계약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 같은 형식의 상담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담회에는 스마트시티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16개사와 세종시·부산시 등 전국 지방정부 5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건설사·통신사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K-City Network 해외실증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거친 기술들이 이번 자리를 통해 수요처와 직접 연결된다. 행사는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술사업화 교육과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안내 세미나도 함께 열려 참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와 향후 지원사업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상담회를 시작으로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기술 실증부터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부동산 투자자 뉴스
[주요 이슈 브리핑] 전세 매물 실종: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율이 올 1분기 46.85%로 직전 분기 대비 5.13%포인트 급등했으며, 4월 전세 갱신계약 비율은 53.77%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서울 전세 매물은 6개월 전 대비 37.94% 급감한 1만5422건에 그쳐 전셋값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30대의 역머니무브: 올 1분기 30대가 주식·채권·코인을 처분해 서울 주택 매수에 조달한 자금이 7211억 원으로 40대(5855억 원)와 50대(4640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 증여·상속 자금 중 30대 비중도 올 1분기 50%를 돌파해 2023년(34.8%) 대비 15%포인트 이상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올 들어 세제 개편 과제를 9건 이상 제시하면서 7월 세법 개정안에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재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전방위 세제 손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 부담 증가를 우려
주식 투자자 뉴스
[주요 이슈 브리핑] 온라인 증권사, 리테일 판도 재편 가속: 토스증권의 올 1분기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7배 폭증하며 시장 전체 증가 폭(2.26배)을 크게 상회했다. 국내 주식 수수료 무료 정책과 직관적 MTS가 2030 세대 신규 투자자를 대거 유인한 효과라는 분석이다. ‘스마트 개미’ 차익 실현 러시…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경신 임박: 코스피가 이달에만 28.17%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잇달아 경신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24일까지 14조 7670억 원어치를 매도해 지난해 9월 최대 기록(10조 4858억 원)을 이미 돌파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저가 매수 후 고가 매도 전략을 구사한 ‘스마트 개미’의 수익 실현 행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4대 은행 부실대출 5조 돌파: 올 3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 잔액이 5조 773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6% 급증하며 2018년(6조 513억 원) 이후 8년 만에 5조 원 선을 재돌파했다. 반도체 중심의 거시지표 호조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소기업 연체 증가 등 실물경기 부진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PICK코노미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비를 연이어 지시하면서 오는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법인세까지 가계와 기업을 아우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향후 2년간 큰 선거 일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 흐름에 따라 정부가 세제 카드를 전면에 꺼낼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는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정비까지 보유와 처분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백화점식 세제 개편이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먼저 양도세 영역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보유 기간에 따른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이 대통령이 “보유만 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만큼 거주 기간을 중심축에 두고 공제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손질을 잇따라 주문하면서 7월 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부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법인세까지 가계와 기업 전반에 걸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대거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약 2년간 대형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카드를 전면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5월 9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시작으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손질까지 보유와 처분 단계를 아우르는 백화점식 세제 개편이 예상된다. 우선 양도세와 관련해 장특공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보유만 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만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을 각각 4%씩 적용해 최대 80%를 공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층은 최근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통상 각 부처와 민간의 의견 수렴이 시작되는 4월부터가 바쁜 시기지만 올해는 대통령의 세제 개편 지시가 쏟아지면서 업무 강도와 속도가 전례 없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80조 원대 비과세·감면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세제실이 검토해야 할 법안만도 최소 수백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올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 계정과 공개 석상에서 내놓은 발언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제 개편 과제는 총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다. 이 대통령은 1월 23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재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제 개편 방향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고 장특공제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3
송종호의 국정쏙쏙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중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을 향한 메시지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세율을 올리거나 규제를 발표하지는 않으면서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정책 카드를 남겨두고 시장 심리를 움직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직접 규제보다 예고와 신호를 통해 매물을 유도하고 가격 기대심리를 낮추겠다는 구상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라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에 ‘보유’가 들어가 있지만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세 영역의 공제 장치입니다. 오래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인 만큼, 정부가 이를 손보겠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곧바로
코주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6년 4개월 만에 주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전세 수요가 15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옮겨붙으며 강북권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쏟아졌던 급매물은 상당 부분 소화된 반면 추가 매물은 제한적인 상황도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는 분위기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2% 올랐다. 전주(0.17%)보다 상승 폭이 0.05%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2019년 12월 넷째 주(0.23%) 이후 약 6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셋값이 모두 오른 가운데 특히 강북 14개 구의 상승률(0.23%)은 강남 11개 구(0.21%)를 웃돌았다. 송파구와 성북구는 각각 한 주 만에 0.39%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진구(0.35%)와 노원구(0.32%), 강북구(0.30%)도 0.3%씩 뛰었다. 전세시장 불안의 핵심은 매물 부족이 거론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연초까지만 해도 2만 3060건이었던 서울 전세 매물은 24일 기준 1만 5403건으로
[주요 이슈 브리핑] 장특공제 개편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중심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최대 2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를 준 집주인들이 재입주를 선택하면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가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책대출 금리 부담 가중: 보금자리론 금리가 5월 1일부터 0.25%포인트 오르며 올해 들어 네 번째 인상이 단행된다. 규제지역에는 0.1%포인트 가산금리가 처음 적용돼 서울 등 수도권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상황이다. 위례권 개발 호재: 현대차(005380)그룹이 송파구 복정동에 약 8조 원 규모의 AI·소프트웨어 복합 연구단지를 조성한다고 공시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이 단지는 위례·송파 일대 부동산 시장에 중장기적 수요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전세 준 1주택자 양도세 2배 뛸 수도…‘세입자 밀어내기’ 현실화하나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의 보유 공제율을 낮추고 거주 감면율을 높이는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마포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AI 공간정보 및 도시·교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구글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지난 2월 정부가 구글에 국내 지도 반출을 허가한 이후 지도·데이터 기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면담에는 국토부 공간정보·도시·교통 담당 부서가 참석해 AI 지도 서비스, 공공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최적화, 교통안전 증진, 스마트도시 인프라 등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구글이 보유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토대로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AI·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한국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지난 2월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계기로 한국과 건설적 협력 기회를 갖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구글의 데이터와 AI 기술,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와 교통 최적화에 지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면담이 구글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첫 신도시 수출 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LH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LH를 포함해 공공 6개사·민간 8개사 등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식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한-베트남 상생 발전 협력 포럼’ 일환으로 열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레 안 투안 베트남 건설부 차관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2024년 사업 참여 관심 기업 23개사와 체결한 ‘예비 협약’의 후속 조치다. 예비 협약 단계에서 14개 기업으로 참여 주체를 확정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 6월 LH와 베트남 박닌성 간 체결한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K-신도시 1호 수출 사업이다. UGPP는 한국의 도시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베트남 도시문제에 선제 대응하는 양국 간 협력 프로그램이다. 사업지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km 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건수 가운데 절반가량이 보증액 1억 원 이하로 파악됐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의 경우 투기 수요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금공이 서울 지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보증한 계약 중 보증액이 1억 원 이하인 건수가 4318건으로 전체의 49.1%에 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이 비중이 26.6%나 됐다. SGI서울보증의 경우 11.9%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3억 원 이하 구간까지로 범위를 늘리면 점유율이 69.4%로 늘어난다. 이들 3대 보증 기관은 지난해 2만 4594건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보증액 1억 원 이하는 6633건(27%)이었다. 현재 정부는 투기성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차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전세를 얻은 비거주 1주택자 중 상당수는 대출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출액의 80%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증액이 1억 원이라면 실제 대출액은 1억 2500
국토교통부가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한-중 노선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지방공항 직항 신설과 저비용항공사(LCC) 경쟁 촉진에도 무게를 뒀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유입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수권 배분 규칙」에 근거해 이번 운수권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한-중 여객 실적이 약 439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도는 등 양국 간 수요가 빠르게 회복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배분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외국인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공항 노선이 대폭 확충된다. 부산발 광저우(주 4회)·항저우(주 4회)·샤먼(주 3회)·구이린(주 4회), 청주발 베이징(주 4회)·항저우(주 3회)·청두(주 3회)·샤먼(주 2회)·황산(주 2회), 양양발 상하이(주 3회) 노선이 새로 열린다. 대구-상하이 노선도 주 7회로 신설된다. 베이징·상하이 중심이던 한-중 직항망이 항저우·청두·광저우 등 내륙 대도시와 지방 거점 공항으로 다변화하는 셈이다. 특히 운항이 중단됐던 양양공항 국제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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