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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데다가 LH 민참사업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LH가 기존에 자체 분양해온 공공주택 가격과 비슷하게 시세 대비 낮은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가격은 낮은데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한 품질과 디자인의 브랜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LH 민참사업 단지는 ‘최고의 상품’으로 꼽힌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5월 경기 하남시 하남교산 공공택지지구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단지 청약에 약 8만 명에 달하는 청약자가 몰리며 3기 신도시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LH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일반공급 총 201가구 모집에 총 5만 292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63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로 범위를 좁혀보면 393.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 남양주 ‘왕숙푸르지오 더퍼스트(남양주왕숙 B-1·B-2블록)’ 단지도 일반공급 청약에서 B-1블록이 50.9대 1, B-2블록 61대 1의 경쟁률을 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민간 주택 발주가 위축되자 건설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민간참여사업(민참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올해 LH 착공 물량의 절반인 2만 6000가구가 민참사업 방식으로 공급된다. 한때 중견 건설사들의 무대였던 공공주택 민참사업에 10대 대형 건설사까지 뛰어들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11일 LH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분양 계획이 예정된 공공주택 전체 물량은 2만 2970가구다. 이 중 민참사업은 1만 1255가구(18개 단지)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정부가 LH 택지의 민간 분양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에 분양하려던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민참사업으로 돌리며 비중이 커졌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중견 건설사들이 뛰어들던 민참사업 시장은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변화했다. 올해 LH 1차 민참사업 공모에서 인천 검단·영종지구 4개 블록(1697가구)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가져갔다. 양주 회천지구 2개 블록(1172가구)은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 1개 블록(
공약
6·3 인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일 교통공약을 내놓으며 맞붙었다. 광역철도 확충이 공통 기조지만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유정복 후보는 기확정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GTX-B 청학역 신설 확정, 인천발 KTX 올해 12월 개통,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착공 가속화가 골자다. 인천발 KTX 출발지를 현 송도역에서 인천공항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철도는 말이 아니라 실력”이라며 재임 기간 성과를 부각했다. 박찬대 후보는 신규 사업 비중을 높였다. 경인선 지하화, 제2경인선(수도권서남부광역철도) 신설, 주안연수선 부활을 내걸었다. 동서 5축·남북 6축 격자형 순환도로망 구축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힘 있을 때 못한 것을 힘 잃은 뒤 어떻게 하겠나”라며 전 여당 원내대표 경력을 강조했다. 양측 우선순위는 엇갈린다. 유 후보는 인천공항 KTX를 1순위로 제시했다.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현 노선을 인천공항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박 후보 측은 GTX-D·E를 앞세웠다. 서북부권 교통 문제 해결과 KTX에 준하는 광역급행 효과를 기대할 수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장특공 개편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장특공은 쉽게 말해,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그 보유한 기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을 일부 공제(최대 80%)해줘 양도소득세를 감경해주는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양도차익 공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자 고가주택의 보유자들은 축소 범위와 대상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도소득의 80%까지 장특공제를 확대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다. 당시는 급격한 경기 침체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컸던 특수한 상황이었고, 양도소득세 줄이는 정책은 매물 잠김(Lock-in) 현상을 해결하는데 특효약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해 양도차익이 커지더라도 소득 대비 세금감면 혜택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겼다. 실제로, 필자는 얼마전 도곡동의 주요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그 단지의 절반은 지방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도곡
부동산 투자자 뉴스
[주요 이슈 브리핑] 매물 잠김과 거래 공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하루새 1581건 급감해 6만 6914건으로 줄었다. 절세 목적 급매는 이미 대부분 소화됐고, 매도자들은 세 부담을 안고서도 버티는 분위기여서 전문가들은 가격 급등보다 거래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증여 급증과 자산 전략 분화: 4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2153건으로 4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20.9% 증가했다. 고가 지역은 핵심 자산을 지키려는 심리가 작용해 증여로 돌렸고, 중저가 지역에서는 매도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전략 분화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추가 규제와 시장 변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를 예고했으며, 매입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와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7월 세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고령자 중심의 2차 매도세 가능성도 있어 시장의 추가 변화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서울 매물 하루새 1581건 급감…
인천시가 민간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용적률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린다. 지역업체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10%에서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11일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에 지역 건설업계가 휘청이자 수주 기회 확대에 방점을 찍은 종합 대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두 배 상향은 이번 계획의 핵심 카드다. 정비사업 시행사 입장에서 지역업체와 손잡으면 분양 가구 수를 더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수익성이 높아진다. 대형 건설사 위주로 굳어진 민간 시장에 지역업체가 파고들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다. 공공 영역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문턱을 낮춘다.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사실상 의무화한다.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와 265억 원 이상 민간공사에는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을 엄격히 관리한다. 대형사와 지역업체 간 연결 고리도 강화한다. 오는 9월 ‘인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만남의 날’을 마련해 일대일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하도급률이 저조한 현장은 직접 찾아가 상생협력을 독려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주택 매물 감소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규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밀어붙이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꺼낼 카드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갭투자 허용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축소 △보유세 강화 등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여력이 있는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예고하며, 과거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과거 정부의 경험을 근거로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된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재정경제부 주도로 조세 형평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 검토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실상 갭투자 허용’ 규정에 대해 “‘억까’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 과정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각 자체가 막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한적 예외 조치인데도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비춰질 경우 시장 불안과 정책 왜곡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 검토’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한다”며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분양캘린더
5월 둘째 주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540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 물량이 4166가구에 달하며 분양 성수기의 풍경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경기 평택시와 안양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일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12일 청약하는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는 BS한양과 제일건설이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분양하는 단지다. 1단지는 지상 25층, 6개동, 전용 84·101㎡ 607가구, 2단지는 지상 23층, 5개동, 전용 84·101㎡ 456가구로 구성된다. 수도권 1호선 급행이 정차하는 서정리역과 가깝고 이미 조성된 고덕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장점이다. 단지 내 공유오피스,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대형 중앙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같은날 GH(경기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공급하는 ‘에버포레 자연앤e편한세상’도 1순위 청약을 받는다. 2개 블록에서 전용 84~95㎡ 아파트와 타운하우스형 연립주택 총 404가구로 조성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단지다. 전용 84㎡ 아파트 평균 분양가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지난 달 2000건을 넘어서며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집을 파는 수요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는 수요도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는 21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년동기(671건)와 비교하면 220.9% 증가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518.7%나 폭증했다. 증여건수는 올 들어 월별로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월 785건에서 2월 903건, 3월 1387건, 4월 2153건으로 매달 가파르게 늘었다. 정부가 2월 12일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후 증여가 급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증여가 집중됐다. 서울 전체에서 송파구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42건, 양천구 138건, 노원구 125건, 강남구 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 건수에서 강남3구가 차지하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로 시장에 ‘매물 잠김’ 우려가 고조됐지만 정부는 공급 확대와 추가 규제를 시사하며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입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비거주 1주택자 ‘세 낀 거래(갭투자)’ 허용 △비거주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등이 정부가 내놓을 추가 규제로 거론된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김 장관은 특히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유인책이 사라진 상황에 매입임대사업자 및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주택 공급의 절대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어 “이전 정부들은 통화·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시장
“지난 몇 달 정신 없이 바빴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잠잠합니다. 수개월간 거래가 쏟아졌으니 당분간은 거래가 줄어들겠지만 확신하기는 어렵네요” 토요일인 9일 오전 찾은 서울 노원구청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과 부동산정보과의 직원들은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에 앞서 유예 마지막 날인 이날 구청은 평소 휴일과 달리 오전부터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차장에는 차량이 가득했고 1층 로비에서도 토지거래 허가 업무를 위해 나온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4월 이후 말 그대로 거래가 폭증해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했고 특히 이번 주는 하루 90건가량의 신청이 쏟아졌다”며 “토요일 구청 문을 여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인데 혹시 몰라 15명이 나와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7건의 토허 신청이 접수됐고 10분에 한 명꼴로 중개인과 매수인이 구청을 찾았다. 오후 들어서는 뜸해졌지만 이날 아슬아슬한 ‘막판 거래’로 절세 혜택을 얻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노원구에 따르면 이날 다주택자 토허 신청 건수만 35건에 달했다. 노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식 징벌적 과세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절벽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일부터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시장에서는 세금 장벽에 막혀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을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을 투하해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를 앞세워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비정상적 급매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셋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 갈 곳 없는 서민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별 거래 리스크가 아니라 플랫폼의 신뢰도와 이용자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민혜빈 직방 법무실장)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AI전략위원회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사례가 소개됐다. 직방은 이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시세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거래 위험을 진단하는 ‘지킴 AI 진단’ 서비스를 소개했다. 9일 프롭테크 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번지면서 프롭테크 업계도 단순 매물 중개를 넘어 거래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안전 인프라’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직방의 ‘지킴 AI 진단’ 역시 계약서 검토 중심의 사후 방어를 넘어 계약 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킴AI 진단 서비스는 위반건축물 여부와 근저당·압류·신탁·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보증금 미반환 이력과 상습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까지 진단한다. 주변 범죄 이력과 성범죄자 거주 여부 같은 치안 데이터도 함께 제공한다. 민 실장은 “유독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중개사에게 끌려가는 구조가 존재한다”며 “임차인이 ‘이 특약을 넣어달라
[주요 이슈 브리핑] 부동산 vs 증시, 자산 판도 이동: 코스피 시총이 6143조 원으로 전국 아파트 시총(6189조 원)에 육박하며 두 자산군의 규모 역전이 가시화됐다. 올 1분기 코스피는 19.89% 급등한 반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48% 오르는 데 그쳐, 부동산 자금의 주식 이전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발행 러시: 하나·우리·NH농협·KB금융(105560)지주 등 4개 금융지주가 잇따라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을 구체화했다. 주식시장이 단기 조정되는 시점에 채권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유입될 것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부상: 미국 4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으로 전망치(20만 6000건)를 밑돌고 ADP 민간 고용도 10만 9000명 증가하며 고용 안정이 확인됐다. CME 페드워치는 연내 금리인상 확률을 22.2%로 끌어올렸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상황 악화 시 금리 인상 방향으로 가야 할 수 있다”고 밝혀 국내 부동산 대출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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