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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지난달 2000건을 넘어서며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뿐만 아니라 증여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는 21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2384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년동기(671건)와 비교하면 220.9% 증가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518.7% 늘었다. 월별로도 상승 흐름은 뚜렷하다. 1월 785건에서 2월 903건, 3월 1387건, 4월 2153건으로 매달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강남3구를 중심으로 증여가 집중됐다. 서울 전체에서 송파구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42건, 양천구 138건, 노원구 125건, 강남구 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가 전체 증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3%다. 반면 매도는 중저가 지역이 활발했다. 8일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4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노원구가
인천 원도심 8곳이 도시재생 자립 기반을 닦을 기회를 얻었다.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8일 올해 공모사업 대상지를 확정 발표했다. 공모 취지는 두 가지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입을 위한 후보지 육성, 그리고 사업 종료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자립 운영 지원이다. 신규 사업지 발굴을 위한 유형1 ‘인천형 도시재생 예비사업’에는 ‘최고의 환한 미소’와 ‘작적이음’이 뽑혔다. 심사단은 국토부 공모 연계 가능성과 지역 확장성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5곳이 선정된 유형2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하하골’, ‘사람의 길’, ‘꽃피는 남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쇠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만빛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단’이 포함됐다. 사업 지속가능성과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역량이 당락을 갈랐다. 인천도시공사(iH)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유형3 ‘생동감사업’에는 ‘아리마을’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노후 경관 정비를 통해 마을 활기를 되살리는 게 핵심 과제다. 박형균 센터장은 “일회성 예산 지원을 넘어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감경기가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관리업과 공인중개업 간 격차가 60포인트 이상 벌어져 양극화가 뚜렷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8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025년 11월) 후 첫 공표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30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기업경기 현황 BSI는 62.7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낙관적, 미만이면 비관적 인식을 뜻한다. 2분기 전망 BSI는 63.2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업종별 양극화는 뚜렷했다. 관리업(90.7), 정보·기술 제공 서비스업(84.6), 임대업(84.0)은 상대적으로 높은 체감경기를 보인 반면, 공인중개서비스업(34.3), 자문서비스업(29.3), 개발업(45.8)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전망에서는 정보·기술 제공 서비스업이 100.3으로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었다. 관리업 89.5, 감정평가서비스업 82.5 순이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BSI 국
지난해 전국 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1만 6416대로 전년보다 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등 전국 3983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전년 대비 0.8%)와 수도권 통행량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도로 교통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씩 꾸준히 증가해왔다.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국도 5만 2888대, 일반국도 1만 3071대, 지방도 5910대 순이었다. 고속국도가 전체 교통량의 73.6%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만 2003대로 73.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화물차는 4110대(25.0%)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버스는 303대(1.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구간별로는 3개 도로 유형 모두 수도권 간선 구간에 교통량이 집중됐다. 고속국도는 수도권 제1순환선 노오지JCT~서운JCT 구간이 22만 4238대로 가장 많았고, 일반국도는 77호선(자유로) 서울시계~장항IC 구간이 20만 5815대로 최다였다. 전체 교통량의 76.5%는 주간(오전
분당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현장에서 소유자들 사이의 이견이 표면화되며 사업시행자인 신탁사까지 교체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일산·평촌·중동·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 지역에도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이들 지역 역시 주민 간, 단지 간 이해충돌과 사업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잠재해 있어 재건축 일정이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7년 착공·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1기 신도시 정비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통합 재건축 특유의 복잡한 이해관계 구조로 인해 사업 곳곳에서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평촌신도시는 모두 20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구획돼 있으며, 이 가운데 A-17구역(꿈마을 금호·한신·라이프·현대)과 A-18구역(꿈마을 우성·건영5·동아건영3) 2곳이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반면 A-7구역은 통합 재건축 논의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선경1단지·동아8단지·경남8단지·신동아9단지를 하나로 묶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지만, 주민들 간의 의견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역세권에 위치한 선경1단지 일부 주민
경기도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서울 내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구리·하남·광명·남양주 등지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 기류를 보이는 배경에도 서울발(發) 수요 유입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경기도 아파트 매수 거래 중 서울 거주자가 체결한 건수는 68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13건과 비교해 59.1%(2250건) 증가한 수치다.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서울 거주자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12.6%에서 15.5%로 2.8%포인트 올라섰다. 월별 흐름을 들여다봐도 상승 기조는 뚜렷하다.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거래에서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줄곧 11~12% 선을 오가다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15%를 돌파하며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그 비중이 15.6%까지 치솟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본격화한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2개
부동산 투자자 뉴스
[주요 이슈 브리핑] 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본격화: 분당 양지마을이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신탁사 교체 절차에 돌입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단지들의 정산 방식·자리 배정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정부의 2030년 6만 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강남 혼자 하락’: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15% 오른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온 강남구만 -0.04%를 기록했다. 급매물 소진 이후 강북·강서 등 중위권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가운데, 하반기 세제개편과 금리 재인상 우려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출 규제發 경기도 수요 급증: 올 1~3분기 경기도 아파트 매수 거래에서 서울 거주자 비중이 15.5%로 전년 동기(12.6%) 대비 2.8%포인트 상승하며 59.1% 급증했다. 서울 3분위 아파트값이 12억 원을 넘어선 데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이면서 구리·하남·광명·남양주 등 준서울권으로 실수요가 이동
주택업계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와 한국주택협회는 7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민생 주거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양 협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고금리 기조 유지와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핵심 법안들이 국회 합의 지연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이 미뤄지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유휴 학교용지를 활용해 3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 등을 용산역 일대 1만 3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계획이 실행되려면 학교용지복합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공공재개발·재
“촘촘하고 빈틈없는 보증체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을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7일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HUG는 보증 기능을 뛰어넘어 든든전세주택, 임대리츠 방식 활용한 양질의 임대를 직접 공급하는 기관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지난해의 약 두 배에 달하는 3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사장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非)아파트 시세를 제공하고 HUG 인증 우량전세, 3D 주거공정 디지털 뷰어 등 ‘뉴데이터 서비스’ 3종을 제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신력 있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 공사 보유 감정평가 데이터를 결합해 연식별 적정 시세를 산출하고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HUG 안심빌라 시세’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세·평균 보증금액·선순위 채권액 등을 실시간 매칭해 지역 평균보다 낮은 저위험 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허그 인증 우량전세’도 선보일 계획이다. HUG는 건축 중
경기도 아파트를 사는 서울 거주자의 비중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를 사기 힘들어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접경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 구리·하남·광명·남양주시의 집값이 꿈틀대고 있는 것도 서울 수요자들의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3분기 경기도 아파트 매수거래 중 서울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6862건으로 전년 동기 4313건 대비 59.1%(2250건) 늘었다. 전체 매매 거래 대비 서울 거주자 매수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15.5%로 집계돼 전년 동기 12.6% 대비 2.8%포인트 증가했다. 월별로 봐도 우상향 흐름은 확인된다. 경기 아파트의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은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11~12% 수준에 머물렀지만 같은해 10월 15%를 넘어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3월의 경우 서울 매수자 비중이 전체 거래의 15.6%를 차지해 ‘똘똘한 한 채’ 경향이 강화되기 시작한 2023년 1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도 올 1분기 서울 거주자 매입이 766건 이뤄져 전년 동기(480건) 대비 286건 증가했고 전체 거래
로터리
186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 횟수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하루 3500회 이상 운행하는 열차들이 매일 지구 11바퀴가 넘는 45만 ㎞를 달리는 상황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치다. 물론 단 한 건의 사고와 장애도 없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용객뿐만 아니라 시설, 전기, 차량 유지까지 포함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고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은 구호에 가깝다. 다행히 해마다 철도 사고와 장애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도로 교통과 비교하면 철도 사고율은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철도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이런 조건에서도 철도 운영 기관이 불가능에 가까운 ‘사고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철도가 국민의 생활을 잇는 혈맥이기 때문이다. 혈맥이 막히면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이 제한을 받고 평범한 일상은 흔들린다. 또 40년 가까이 철도인으로 살아오며 현장에서 절실하게 체득한 것은 운영 기관은 안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고 새로운 과업에 대한 추진 동력이 꺼진다는 점이다. 2018년 강릉선에서 KTX가 탈선하면서 부상 1명의 인명 피해와 227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
통합 재건축이 추진 중인 분당 양지마을에서 소유자 간 갈등으로 사업시행자인 신탁사가 교체되는 등 차질이 발생하자 일산·평촌·중동·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 지역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이들 지역에서도 주민·단지 간 이해관계 충돌과 사업성 논란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통합 재건축 방식의 특성상 단지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촌신도시는 총 20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현재 A-17구역(꿈마을 금호·한신·라이프·현대)과 A-18구역(꿈마을 우성·건영5·동아건영3) 등 2개 구역이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반면 A-7구역은 통합 재건축 논의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당 구역은 선경1단지·동아8단지·경남8단지·신동아9단지 등을 묶어 추진하는 방식이지만 주민 간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역세권 입지를 갖춘 선경1단지 일각에서 단독 재건축 추진 의견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커진 상황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3동의 건대입구역과 한강공원 사이에 남아 있던 노후 주거지가 최고 49층, 1030가구 규모의 한강변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서울시는 6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자양3동 227-147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역은 건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는 랜드마크 주거지인 건대 스타시티가 들어서 있지만 해당 구역은 상대적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현황용적률과 사업성 보정계수 1.04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이를 통해 최고 49층, 총 1030가구 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 가운데 204가구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한강변 입지 특성을 살리기 위해 열린 통경축 확보와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건국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시야축을 확보해 한강 조망을 열어두고, 인접 주거지 경계에서 단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을 손보기 위해 사장 직무대행 직속 ‘비상경영팀(TF)’을 발족했다. 도로공사는 7일 휴게소 운영 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조직인 비상경영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비상경영팀은 퇴직자 단체의 입찰 참여 배제 등 불이익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서비스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임대료율·입찰제도·관리 구조 등 운영 전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해 불공정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더욱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 퇴직자단체 ‘도성회’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비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감사 결과 도성회는 100% 출자 자회사를 통해 40년간 비영리법인을 악용해 수익을 분배하고 탈세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건물관리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집 발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6년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회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건물관리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공모, 서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8개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며 이중 우수사례 5개소를 대상으로 발표 대회를 개최해 현장의 우수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에는 단순 사례 발굴을 넘어 발표대회 개최와 사례집발간, 우수현장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안전보건 개선 사례를 널리 확산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내달 6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 후 7월 초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대회를 개최, 8월 중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전망이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건물관리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건물관리업 전반의 안전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사업장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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