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슐랭

LH, 산본 12·13구역 주민과 협약…5000가구 정비 시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포 산본 12·13구역 주민대표단과 손잡고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나선다. 연내 구역지정을 목표로 약 5000가구 규모의 통합정비사업이 추진된다. LH는 7일 군포 산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12·13구역 주민대표단과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대표단은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구성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의 주요 의사결정과 동의서 징구를 맡고,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투입 등 정비사업 전반을 조력한다. LH는 하반기 특별정비계획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시작으로 연내 구역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차 특별정비구역부터는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따라 도입된 ‘주민제안 방식’이 적용된다.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구역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입안 초안 기준으로 산본 12·13구역에는 총 약 5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선행 선도지구와 함께 산본 전체 정비 동

5월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받는다

토요일인 5월 9일에도 규제지역 각 관할 구청 및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에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서울시-경기도 및 일선 허가관청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거래 당사자는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신청 건으로 제한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고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접수가 어렵다.

1기 신도시 정비에 6000억 펀드…저금리 대출 개시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사업비 조달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펀드는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을 거쳐 마련됐다. 펀드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 올해 4월 기준 HUG 보증부 대출 금리는 3.7%로, 시공사 자체조달 금리(5.3%)보다 약 1.6%포인트 낮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본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8월 4일 시행 예정인 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

국토부 “도공 퇴직자단체, 40년간 휴게소 수익 빼돌려”…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 ‘도성회’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비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에 나선다. 40년간 비영리법인을 악용해 수익을 분배하고 탈세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7일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도공)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공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진행됐다. 청와대 역시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챙겨왔다며 ‘전관예우’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 실장은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관예우 탓에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 감사 결과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40여 년간 정관에 명시된 공익 목적사업은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100% 출자 자회사 H&DE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8억 8000만 원의 배당금을

“노원 최대 재건축” 상계보람, 4483가구 대단지 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노후 대단지인 상계보람아파트가 최고 45층, 448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노원구 상계동 일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1988년 준공된 상계보람아파트는 준공 38년이 지난 노후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임대주택 323가구를 포함한 총 448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4·7호선 노원역과 7호선 마들역, 4호선 상계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동부간선도로와 동일로 접근성도 뛰어나 서울 동북권 핵심 주거지로 꼽힌다. 수락산과 온수근린공원 인접 입지 역시 강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서울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1.8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5층 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고령화 대응 시설이 포함되는 것도 주목할 부

누적 전세사기 피해 4만건 눈앞…LH, 피해주택 8357호 매입

전전세사기 피해로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4만 건에 가까워졌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도 병행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결과, 총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사례이며, 66건은 기존 결정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8503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심의에서는 전체 신청 가운데 61.0%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22.2%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8357호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뒤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 형태로 다시 제

부동산 투자자 뉴스

영상토지거래허가 신청 하루 919건…양도세 중과 앞두고 전월比 2배

[주요 이슈 브리핑] 양도세 중과 마감 효과: 5월 4일 하루에만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919건 접수되며 4월 하루 평균 462건의 두 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막판 급매는 노원·송파 등 15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실거래가 대비 5000만~1억 원 낮은 가격에 소화되는 모습이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과 가격 반등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본격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8503건으로 4만 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LH가 올 들어 월평균 840가구씩 피해주택을 매입하며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구조로, 부동산 투자자로서는 임차 리스크와 피해주택 시장 공급 변화에 따른 수급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건설업 양극화 심화: 중견·중소 건설사 수주액이 2021년 34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15조 7000억 원으로 반토막났고, 도시정비 수주 상위 5개사 합계가 6~10위 합계의 3.1배에 달하는 쏠림 현상이 뚜렷해졌다. 반도건설의 미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피해가 누적으로 4만 건에 육박했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결정된 피해 건수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8503건으로 늘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1.0%이고,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8357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One클릭, 분양현장

마산합포에 대단지 아파트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분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5년 만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된다. 태영건설은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의 분양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자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은 지상 33층 12개 동, 총 12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주택형 73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계약금 5%(1차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등의 계약 조건을 내세워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췄다. 무학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추산근린공원이 인접해 도심 속에서도 녹지와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는 마산항 파노라마 조망도 가능하다. 마산 고속버스터미널, KTX 마산역, 서마산IC 등 주요 교통 거점까지 차량 이용 시 15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어 도심 접근성과 광역 교통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가덕도 신공항 고속화 철도, 창원형 트램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예정돼 있다. 특별공급에 이어 12일에 1순위, 13일에 2순위 청약을 받으며 19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23일부터 27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를 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토지거래허가 신청 하루 919건…양도세 중과 앞두고 거래 활활

이달 4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900건을 넘어섰다. 지난 달 하루 평균 신청건수의 2배가량이 하루에 접수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이 임박하면서 막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물에 대한 처분 허용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전날 기준 5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919건으로 집계됐다. 연휴를 고려하면 4일 하루에만 919건이 접수된 것이다. 이는 4월 하루 평균 462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월 5138건에서 3월 8550건, 4월 1만16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4월 중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난 달 하순부터는 허가 신청 건수가 정체되거나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었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막판까지

One클릭, 분양현장

호반건설, 김포풍무역세권 ‘호반써밋 풍무II’ 5월 분양

호반건설이 5월 경기도 김포풍무역세권에서 ‘호반써밋 풍무II’ 분양에 나선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주상복합아파트이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시 더블 역세권 수혜를 누릴 단지로 관심이 쏠린다. 호반건설이 이달 분양에 나설 ‘호반써밋 풍무II’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27-1 일원에 지하3층~지상38층, 5개동, 96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다. 풍무역세권 최고층인 38층으로 조성돼 초역세권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타입별로 59㎡A 113가구 84㎡A 260가구 84㎡B 147가구 84㎡C 257가구 113㎡A 180가구 182㎡A 2가구 182㎡B 1가구 182㎡C 1가구가 공급된다. 함께 분양하는 발코니형 오피스텔은 지하2층~지상26층, 1개동, 전용 84㎡O 단일 타입 98실 규모로 구성됐다. 아파트 59타입 구조에 발코니 면적을 더한 특별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파트와 달리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김포풍무역세권은 풍무역 일대 약 88만㎡에 공동주택과 상업·업무·의료·교육시설 등이 복합된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지구다. 호반써밋

K-철도, 중앙아시아 뚫는다…타지키스탄 정책결정자 연수 완료

국가철도공단이 타지키스탄 두샨베 도시철도 정책결정자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K-철도의 중앙아시아 진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공단은 ‘2025/26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타지키스탄 두샨베 도시철도 추진 준비기획단 구성 및 활동 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연수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EIPP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간 정책·기술 자문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발주했으며 공단이 국내 기업과 K-철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하는 두샨베 도시철도 토털 컨설팅의 세 번째 프로젝트다. 방한 연수단은 타지키스탄 교통부 제1차관, 두샨베시 부시장 등 핵심 정책결정자와 실무자로 구성됐다.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파주 한강터널 홍보관 견학, TBM 등 첨단 터널 시공 기술 학습, 수서·공덕·홍대 역세권 개발 현장 방문, 지하철 시승 및 환승 체험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국내 전문가들과 두샨베 도시철도에 접목 가능한 개발 방향과 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공단은 2022년 3월 타지키스탄 교통부

건축사 500명 궐기 “해체감리 독립성 흔드는 개정안 철회하라”

대한건축사협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500여 명이 참여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고 해체공사감리 관련 정부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건축계의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오는 20일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시행령안은 공공부문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안은 1인 감리자가 복수 필지를 동시에 감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감리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사관리 기능과 감리 기능이 동일 구조에 놓이면 독립적 판단이 약화되는 ‘셀프감리’가 될 수 있고, 복수 현장 수행은 대응력과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건축계는 이에 앞서 강도 높은 반대 행동을 이어왔다. 서울건축사회 회장이 4월 20일 삭발식을 거행했고, 김재록 회장은 4월 28~29일 청와대·국회 앞

부동산 투자자 뉴스

영상삼성전자 평택 P4·P5 공사 재개…고덕신도시 전월세 회복세

[주요 이슈 브리핑] 평택 고덕 반등 신호: 삼성전자(005930) 평택캠퍼스 P4·P5 공사 재개로 고덕국제신도시 임대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공사 중단기 반토막 났던 투룸 월세가 140만~150만 원대로 되살아났으며, 3단계 개발과 GTX A·C 노선 추가 등 인프라 호재가 맞물려 중장기 자산가치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서울 역세권 전면 개편: 서울시가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에서 325개 전체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북·서남권 등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부담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정체된 비중심지 복합개발 사업의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는 해석이다. 시장 전망 엇갈린 이중주: KB경영연구소 조사에서 부동산 전문가 72%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전망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규제 강화 기조로 전국 집값 하락을 점치는 공인중개사가 54%에 달했다.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을 내다보는 전문가는 87%로 높아 전세·월세 임대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삼전 P4·P5 공사

코주부

마지막 단추 꿰는 고덕국제신도시…‘저평가 신도시’ 반전 노린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P5 공사가 재개되면서 한때 냉기가 감돌던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임대 시장은 빠르게 회복 중이고, 3단계 개발 본격화와 상반기 5000여 가구 신규 분양까지 겹치면서 수년간 지속된 침체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고덕국제신도시는 2012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입주가 공식화되면서 첫 삽을 떴다. 1·2단계 개발을 거치며 아파트와 상권, 학교, 공원, 문화시설을 한 겹씩 쌓아왔다. 2017년 P1 라인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고 2019년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자 미래 가치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분위기가 꺾인 건 2022년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결정적 타격은 2024년 1월 삼성전자의 P4·P5 공사 전면 중단이었다. 수천 명의 건설 근로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정주 수요를 기대하며 쏟아냈던 분양 물량은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미분양이 쌓이고 집값이 내리는 악순환이었다. 그러나 최근 방문한 현지 중개업소의 표정은 달랐다. 지난해 하반기 평택캠퍼스 공사가 재개되고 반도체 호황이 시작되며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