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소원 도입 초읽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두 법안 통과에 더해 법왜곡죄까지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본회의 상정만 남게 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 조작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도 재판소원이 실제 도입되면 △권리 구제 장기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 피해’를 언급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재판소원법 때문이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제도다. 부장판사 출신 한 로펌 대표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3심에서 확정된 사건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판결 확정까지 수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우려한 것도 이 대목이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재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