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유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다시 두 달 연장한다.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 한 번 기한을 늘렸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낮은 수준이 유지된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 연장까지 포함해 20번째 기한 연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유류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이날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 배럴당 64.69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57.42 달러 대비 12.7% 증가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원유 재고 증가세가 둔화

“설 연휴 해외여행 가자” 인천공항에 136만 명 몰린다… 공항이 공개한 ‘꿀팁’ 3가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며 여객 혼잡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인 설 연휴기간 총 출입국 여객은 122만 명으로 예측됐다. 환승 여객을 포함하면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이용객은 일 평균 기준 20만 4000명으로,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록한 일평균 20만 1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총 여객과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토요일인 14일이다. 도착여객은 수요일인 18일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를 맞아 평소보다 많은 여객이 예상되지만, 지난달 14일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으로 터미널별 여객 분담률이 50:50으로 균형을 이뤄 이번 설 연휴는 기존 연휴대비 혼잡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주차장 혼잡에 대비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휴기간 공사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터미널 운영 △여객서비스 △운항안전 △접근교통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

서울경제 플랫폼 ‘AI 링크’,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 수상

서울경제신문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통합 콘텐츠 플랫폼 ‘AI LINK(링크)’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제3회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 디지털 서비스·비즈니스 부문에 ‘AI LINK’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자는 AI LINK를 제작한 서울경제 미래전략부 기자와 직원인 우승호·강도원·문영광·성예현씨이다. AI LINK는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활용해 구축했고 총 4대 엔진으로 구성된다. 기자 업무를 보조하는 AI NOVA(노바)는 제목 생성·보도자료 변환·외신 번역·AI 교열 등 12개 서비스를 제공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자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AI 프리즘(PRISM)은 편집국에서 생산하는 뉴스를 8대 페르소나별로 재구성해 제공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기사를 영상으로 자동 변환하는 AI 웨이브(WAVE), AI로 기사를 영문으로 자동 번역해 제공하는 AI 글로브(GLOBE) 등도 성능 면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AI LINK는 지난해 7월 AWS와 ‘AI 뉴스룸 혁신 기술 협약’을 체결했고 11월에는 한국신문협회 ‘디지털 혁신 세미나’

설 연휴 날씨 ‘포근’…동해안에 눈·비 예보

이번 설 연휴에는 낮 최고기온이 10도를 웃도는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예보돼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전국은 대체로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연휴 초반인 14~15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서해안과 내륙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다. 15일에는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기온이 7~18도까지 오르겠다. 월요일인 16일에는 동해상에서 형성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대설 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도로 위에 눈이나 비가 얼어붙는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에는 대부분 해상에서 높은 물결이 예상되며 풍랑특보 가능성도 있다. 18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기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후 B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강북구의 또 다른 모텔에서 발생한 남성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상해 사건 역시 A씨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동일 소행이라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명인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살

“돈 벌었으니 내놔라” 법·원칙 없는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신개념 정치깡패

20여 년 전 회사의 명운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 중흥건설의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사업.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순천지역에서 단체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이(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대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수상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머하고, 왜 하필 지금인가.” 갑작스러운 행동에 순천시민들 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수상한 메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신대지구 개발이익 4730억 환수하라”이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간판을 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이 같은 주장을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참고로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은 전남도다. 즉, 전남도 행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주체는 전남도의회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바로 4730억 원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 전남도의원들이다. 신개념 ‘정치깡패’ 냉정하게 말해 이들의 주장은 법과 원칙도 없이 “돈 벌었으니 내놔라”는 식이다.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순천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가장 논란의 핵심은 개발이익 환수의 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국무위원 사례다. 재판부는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면하려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속보법원, 이상민 헌재 위증 혐의 인정

‘유학생 관리 미흡’ 협성대 등 20개교 1년간 비자발급 제한

금강대·수원가톨릭대·협성대·호원대학교 등 20개 대학이 유학생 관리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1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2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사를 통해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 과정 4개교가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됐다. 학위과정에서 금강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일반대 4개교를 포함한 16개교, 어학연수 과정에선 대구한의대학교, 상지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일반대 3개교를 포함한 4개교가 지정됐다.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유학생 불법체류율, 재정능력 심사, 어학능력 요건 등 핵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이다.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되면 2026년 2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1년 동안 제한된다. 한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집계됐다.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년

속보‘계엄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2심도 징역 2년

속보법원 “이상민, 尹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속보] 법원 “이상민, 尹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안 돼”...삼성전자와 엇갈렸다

대법원이 SK하이닉스(000660)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도 SK하이닉스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였다. SK하이닉스는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1999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의 성과급을 줬다. SK하이닉스는 두 인센티브를 모두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고 A 씨와 B 씨는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 관행 등에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명문화되어야 하는데 SK하이

속보법원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 존재 확인”

속보헌법존중 TF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제보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브리핑에서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며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갖췄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위험이 실재했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여럿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이어 “당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의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약물 음료’로 남성 2명 숨지게 한 피의자 “싸우기 싫어 재웠을 뿐”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상대방과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재우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계획범죄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강북구 수유동 모텔 변사 사건’ 브리핑에서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20대 초반 여성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첫 번째 상해 사건의 경우 A 씨는 피해자와 데이트 중 언쟁을 벌인 뒤 남양주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미리 약물을 섞어 준비한 피로회복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마신 피해자는 약 2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약물은 정신 병력이 있는 A 씨가 처방받은 항우울제로 추정된다. 국과수에서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28일과 이달 9일 강북구 소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2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