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3 지방선거

6·3 선거 앞두고 F1 공방…유정복 “경제성” 박찬대 “재정 도박”

인천시의 F1 그랑프리 유치 사업이 6·3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인천시가 지난달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야당 후보 측은 “분석이 부실하다”며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용역보고서 주요 내용 인천시가 4월 16일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비율(B/C)은 1.45, 수익성지수(PI)는 1.07로 산출됐다.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독일 틸케사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용역이다. 5년간 대회를 치를 경우 총편익 1조 1697억 원, 총비용 8028억 원으로 45%의 순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사업 수익성도 총수입 1조 1297억 원, 총비용 1조 396억 원으로 민간 사업자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영암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조적 차별화를 강조했다. 영암은 5800억 원을 투입해 상설 서킷을 건설했지만 대회 종료 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반면 인천은 싱가포르·라스베이거스처럼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시가지 서킷 방식을 택해 정부·시 지원 규모를 2371억 원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대

6·3 지방선거

광화문광장에 모습 드러낸 ‘감사의 정원’…적절성 등 반대도 여전

논란을 빚어온 ‘감사의 정원’이 광화문광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6·25전쟁 참전 22개국을 기리고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역점 사업이다. 다만 설치 장소의 적절성과 상징성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6·25 참전용사, 참전국 주한대사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재임 기간 감사의 정원을 추진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자리를 함께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축사에서 “광화문광장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과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은 살아 있었지만,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세계 시민과의 연대를 기억하는 공간은 없었다”며 “‘감사의 정원’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공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았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 사이 좌측에 조성됐으며, 지상에는 한국과 참전 22개국을 상징하는 높이 6.25ｍ 조형물이 참전 시기 순으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됐다. 각 조형물에는

서대문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서울 서대문구가 5∼6월과 9∼10월, 4개월 동안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면 최대 60만 원인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이나 외장형 장치 부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서대문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등록하면 마릿수 제한 없이 마리당 4만 원 이내에서 등록 비용을 지원받는다. 등록 후 소유자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폐사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7월과 11월 공원·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사랑의 끈’”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등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제도로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며, 반려묘 등록은 선택사항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 열차 화재 시 CCTV 자동 전송 시스템 도입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내 화재·연기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센터에 해당 열차 CCTV 영상이 자동으로 표출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차량 내 열·연기 감지기나 비상통화장치가 작동하면 이를 이벤트로 인식해 관제센터 화면에 즉시 알림을 띄우고, 해당 객차와 인접 객차의 영상을 자동 전송한다. 센서 연동이 어려운 구형 전동차에는 AI 영상분석 장치를 설치해 화재·연기 징후를 인식하도록 보완한다. 대상은 1~8호선 전동차 423개 편성이다. 공사는 연내 구축을 마치고 시운전과 점검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사 측은 “관제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로 전환해 대피 안내, 열차 운행 중지, 역사 지원 요청 등 초기 대응 속도를 높여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일자리, 현장에서 찾아라”…‘서영커 점프업’ 참여 청년 600명 모집

서울시가 청년의 실무 경험과 취업을 연계하는 ‘서영커(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점프업-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여 명을 모집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시 청년 성장 지원 체계인 서영커의 5단계 커리어 사다리 가운데 ‘점프업’ 단계에 해당하는 대표 일경험 프로그램이다. 단순 단기일자리 제공을 넘어, AI·문화콘텐츠·바이오헬스케어·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등 5대 신산업 기업에서 최대 6개월간 실무를 경험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경쟁률 3대 1을 뚫은 209개 혁신·성장 기업을 선정해 청년 61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월 약 253만 원(세전)과 4대 보험이 지원되며,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경력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청년은 서울시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기초·실무 교육을 이수한 뒤 수료증과 경력증명서를 통해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부상제대군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관련 교육 수료자는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받는다. 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으로, 18~31일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중랑 서울장미축제 15일 개막…9일간 장미 향연

서울 중랑구는 15일부터 9일간 중랑장미공원 일대에서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랑랑18세’를 콘셉트로, 5.45㎞ 장미터널과 32만 주 장미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어린이 ‘장미요정 날아랑’, 청소년·청년 ‘장미봉 꾸며랑’, 중·장년층 ‘중랑장미 퍼져랑’ 등 전 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장미 퍼레이드는 동호회·가족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해 운영한다. 15~17일 메인 행사인 ‘그랑 로즈 페스티벌’에서는 걷기대회, 장미 퍼레이드, 장미가요제와 함께 인기 가수들이 공연을 펼친다. 축제 기간 중 수림대 장미정원 공연, 장미빵·굿즈 팝업, 플리마켓, 먹거리 부스, 지역 음식점 10% 할인 행사 등이 곳곳에서 열린다. 23일에는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로 9일간의 축제가 마무리된다. 구는 장애인·외국인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지도와 다국어 안내를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안내소’를 운영한다.

인천시 지원받고 인천업체는 배제?…송도세브란스 입찰 논란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공사 입찰이 지역업체 배제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시가 부지와 행정력을 투입한 사업인데 정작 인천 건설업체는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구2)은 12일 이 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연세대 의료원이 지난달 16일 공고한 입찰은 오는 6월 30일 마감된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인천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유치를 위해 송도국제도시 내 부지를 제공했다. 각종 협약과 행정지원도 뒤따랐다. 시민들의 기대는 컸다.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까지 가야 했던 중증환자들이 인천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됐다. 문제는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졌다는 점이다. 이제야 본격 착공에 들어가는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이 조건이면 대형사만 가능” 입찰 조건이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게 짜였다는 게 핵심 쟁점이다. 기술제안입찰 방식이 적용됐는데, 대규모 프로젝트 실적과 기술력을 요구한다. 인천 중소 건설사가 원도급으로 참여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 전기공사 발주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법적으로는

서울시, ‘51조 관리’ 1·2금고에 신한은행 선정

신한은행이 연간 51조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 지위를 지켰다. 서울시는 12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신한은행이 1·2금고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금고 선정에는 신한·우리·KB국민·하나은행 등 4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2금고 모두 지원했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금고 입찰에만 참여했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2금고는 기금 관리를 맡는다. 심의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한 총 6개 평가항목에 대해 1·2금고별로 제안서를 심사했다. 1금고 평가에서는 신한은행이 총점 973.904점으로 1순위 받아 우선 지정대상으로 선정됐다. 2금고에서도 신한은행이 총점 925.76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금고로 선정됐다. 경쟁을 벌인 우리은행은 1915년 경성부금고 시절부터 100년 넘게 서울시금고를 맡아왔지만, 2018년 운영권을 신한은행에 내준 이후 이번에도 탈환에 실패했다. 서울시는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금고지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자녀 특공’ 24억 분양권 불법 전매 일당 5명 덜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악용해 서울 광진구의 인기 아파트에 부정 청약한 뒤 당첨권을 불법 전매하려 한 브로커 일당 5명을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3자녀 청약통장을 보유한 A 씨는 B 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 씨를 만났다. A 씨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 접수해 당첨됐다. 이들이 당첨된 아파트는 2023년 최고 3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광진구 소재 42평형 아파트로 분양가는 24억 원에 달했다. 이후 A 씨는 분양권 관련 서류를 D 씨에게 넘겼고 D 씨는 또 다른 공범 E 씨와 함께 전매 제한 기간 안에 불법 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뛰자 추가 보상금을 놓고 일당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D 씨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양측은 고소와 신고를 취하했지만 서울시는 통신·금융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관

조달청, 사회적 기업 공공조달 진입 확대

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이 확대되고 손쉬워진다. 조달청은 12일 소셜캠퍼스 온 대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벤처나라 등록 상품 추천기관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벤처나라 등록 대상 제품은 창업·벤처기업 제품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조달청은 다양한 약자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등으로 등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달부터 해당 기업의 제품 등록을 허용하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벤처나라에는 2300여개 기업, 1만 7000여개 상품이 등록돼 연간 1600억원의 주문 실적 성과를 내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신입 60명에 2519명 지원…사무직 경쟁 치열

인천도시공사(iH)가 12일 올해 신입 공채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마감된 원서접수에 60명 모집에 2519명이 몰렸다. 사무직과 기술직 경쟁률이 세 배 가까이 벌어졌다. 사무직 7급은 75.6대1, 기술직 7급은 27.5대1을 기록했다. 토목·건축 등 전문 자격 요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무직 18명 자리를 두고 1362명이 경쟁한다. 기술직은 42명에 1157명이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이다. 서류→인성검사→면접을 거쳐 8월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기술직 취업지원대상자는 28일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토목 2명, 건축 1명을 더 뽑는다.

벤처나라, 청년기업에 문 활짝 열었다

조달청 쇼핑몰 ‘벤처나라’가 청년기업에 문을 활짝 열었다.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약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중인 쇼핑몰이다. 우선 조달청은 벤처나라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요구되던 조달청 평가위원 기술·품질평가를 생략해 등록 절차를 한층 간소화함으로써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한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사업자등록증, 벤처·창업기업확인서 등 나라장터 기업정보와 연계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면제한다. 기존에 2단계(1차 기술·품질자료, 2차 가격자료)로 구분해 진행하던 서류검토 절차를 통합하고 벤처나라 신청마감 이후 결과 발표까지의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당초 벤처나라 등록대상 제품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제품으로 한정하던 것을 개선해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

‘출입금지’ 인천내항, 수변공원으로 탈바꿈

보안 펜스 너머로만 바라봐야 했던 인천내항이 드디어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가 11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하면서, 내항 개방 논의가 본격화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착공을 앞두게 됐다. 재개발 논의는 2007년 시작됐으나 오랜 기간 진척이 더뎠다. 지난해 10월에야 해양수산부가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올해 3월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협의까지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이번 고시를 발판 삼아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준공 시점이 2028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늦춰졌고, 사업 부지는 7644㎡ 확대돼 43만6694㎡가 됐다. 토지이용계획에는 완충녹지가 새로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국비 283억 원을 포함해 6371억 원이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도시공사(iH) 세 기관이 공동 시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안구역 지정 해제다. 공사가 본격화하면 내항을 에워싼 철조망과 콘크리트 담장이 걷히고, 수십 년간 ‘출입금지’ 구역이던 해안선이 시민에게 열린다. 인천시는 물가를 따라 수변데크와 친수 광장을

일회용 줄인다더니…다회용기 전환은 ‘헛바퀴’

“장례식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다회용기 사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 보니 아예 만나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사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장례식장·카페·스포츠경기장·영화관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수십만 개의 일회용기가 배출되는 장례식장의 전환 속도가 더디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확대에 나섰지만 사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상당수 장례식장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상주 불편, 추가 비용, 관리 인력 부담 등이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다회용기 전환은 현장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재정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비용 부담과 이용 불편 우려 등으로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부담에 더해 중동 전쟁 장

재산 12억·연 금융소득 2000만 넘으면 고유가 지원금 못 받는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중에서도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 이상이나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유가·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두텁되 선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지원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에게 지급되며, 1인당 10만~25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먼저 자산 기준으로 한 차례 거른 뒤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가구원 합산 기준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전원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약 93만 7000가구, 250만 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후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국민 하위 70%를 선별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액은 직장·지역 가입 유형과 가구원 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