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3명 사망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 재대본 가동…유가족 일대일 지원도

서울시가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2시33분께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슬라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를 마무리하고 현장 안전조치와 수습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확인된 인명 피해는 총 6명이다. 현장 점검자 5명과 현장 하부에 있던 서대문구청 행정차량 운전 공무원 1명 등 모두 6명이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지고 서울시 공무원 2명과 서대문구 공무원 1명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생활안전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담 공무원이 1대1로 배치돼 장례 절차와 생활 안정 지원을 돕는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생활안정 지원과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오후 4시2

서소문고가 붕괴 3명 사망…서울시 대책본부 가동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장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4시 22분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사고 수습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 교통 및 철도 운행 대응, 현장 안전 관리 등을 총괄한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40분까지 인명 구조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현장 안전조치와 사고 수습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소방과 경찰, 철도공사 등이 협력해 수습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피해자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해 장례 절차와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 부상자에게도 생활안전지원금과 함께 복지 서비스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2시 33분께 경의선이 지나는 과선 구간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었으며, 낙하물 방지

취약층 선별 넘어 ‘모두의 복지’로…AI 전환 대응 기본소득 추진도

정부가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취약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에서 전 국민의 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모두의 복지’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동시에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정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기존 기본계획을 새 정부 국정 목표와 인구구조 변화, AI 대전환 등 사회·경제 여건에 맞춰 손질한 것이다. 수정계획은 ‘모두의 복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새 비전으로 설정했다. 모든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으면서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로운 소득 보장 모델이다.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기존 사회 보장 체계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지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까지 쓴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해당 조항은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도 도입된다. 그동안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불가피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난임 휴직은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정부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한 것은 학령기 자녀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육아 지원 제도는 주로 영아기 자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도 돌봄 부담이 크

계곡·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에 최대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계곡이나 하천 등 소하천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반복적으로 불법 점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점용하는 경우에는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절차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편차와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소하천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도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사용…난임 휴직 신설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기존 8세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된다. 또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학령기 자녀 돌봄 수요와 난임 치료 지원 필요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상향된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 첫 6개월 동안은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민간 기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난임

고유가 피해지원금 2987만명 신청…지급액 5.3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1·2차 누적 신청자가 2986만 8401명으로 집계됐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3592만 9596명 가운데 83.1%가 신청을 마쳤다. 누적 지급액은 1차 대상자 1조 7498억 원, 2차 대상자 3조 5509억 원 등 총 5조 3007억 원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세종이 8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86.4%, 대전 86.3%, 대구 85%, 부산 84.6% 순으로 대부분 지역이 80%대를 보였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2104만 68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는 355만 8576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은 478만 8433명, 지류형은 47만 4572명으로 집계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진행했다. 이어 18일부터 다음 달

“20만 관광객 맞아라”…인천, 크루즈 교통 총력전

인천항이 개항 이래 최대 크루즈 붐을 맞고 있다. 인천시는 26일 급증한 크루즈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6개 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인천항 크루즈 입항은 127회, 관광객 약 20만 명으로 역대 최대가 전망된다. 3년 전 12항차·6526명에 불과했던 수치가 10배 이상 급증했다. 중·일 관계 냉각 이후 일본행 노선이 인천으로 몰린 영향이 크다. 인천시 3개 과와 연수구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가 점검에 참여했다. 인천항크루즈터미널에서 택시·콜밴 배차와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승차 거부 방지 지도도 병행했다. 시는 대규모 하선 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송도·신포행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택시 조합·호출 플랫폼과 협업해 배차를 확대했다. 입항 규모에 따라 탄력 배차하고 2층버스 시티투어도 차등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입항 일정에 맞춰 수시 합동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동북아 대표 기항지로서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이한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교통수단은 도시 첫인상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42년 역사가 두 시간에”…인천 박물관 6곳 걷는 시간여행

인천시가 도시 곳곳에 흩어진 박물관 6곳을 엮어 ‘걸어서 읽는 근현대사’ 투어 코스를 내놨다. 개항기 근대문물부터 화교문화, 이민사, 산업화 시대 서민 생활, 해양교류까지 142년 시간이 한 도시 안에 압축돼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개항박물관은 1883년 개항의 현장을 재현한다. 옛 일본제1은행 인천지점 건물에 들어선 이 박물관은 경인선 개통, 팔미도 등대 점등 등 ‘대한민국 최초’ 기록을 집중 조명한다. 붉은 벽돌 외관 자체가 개항기 건축 유산이다. 짜장면박물관은 음식 한 그릇에 담긴 문화사를 풀어낸다. 옛 중화요릿집 공화춘 터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한국식 짜장면 탄생 과정과 화교 이주민의 생활상을 전시한다. 개항장 차이나타운 한복판에 위치해 거리 산책과 연계하기 좋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떠나는 사람들의 기록을 모았다. 1902년 제물포항을 출발한 하와이 이민선 이후 세계로 향한 한국인들의 여권, 여행가방, 생활용품이 전시돼 있다. 월미도 인근에 자리해 ‘출발의 항구’ 인천 정서와 맞닿는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남아 있던 사람들의 일상을 담았다. 1960~70년대 산동네 좁은 골목과 공동수도,

스쿨존 보도·방호 울타리 확충…승하차 전용구역도 만든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변에 보도와 방호 울타리를 늘리고,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등 맞춤형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어린이 사망자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교육부·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고 스쿨존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1995년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각종 안전대책 시행 결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고 건수는 정체된 상태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236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 중 사고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탑승 중 사고 26%, 자전거 사고 19% 순이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 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단속 강화, 취약 사고 유형 중점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주변 보도와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차량과 보행자를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유권자 4464만 9908명으로 확정…여성·50대·경기도가 ‘최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 수가 4464만 9908명으로 확정됐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34만 6459명, 지난해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25만 8037명이 각각 늘었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선거인은 내국인이 4440만 9225명, 재외국민은 8만 9151명, 외국인은 15만 1532명으로 확정됐다. 선거인명부 확정 기준일은 이달 22일이다. 행안부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주민등록을 한 뒤 3개월 이상 등록된 재외국민과,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경우에 한해 선거인명부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2209만 5972명(49.49%), 여성이 2255만 3936명(50.51%)으로 여성 유권자가 45만 7964명 더 많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63만 6772명(19.34%)으로 가장 많고, 이어 60대 800만 8122명(17.94%), 70대 이상 722만 5683명(16.18%) 순이다. 18∼19세 유권자는 95만 5004명(2.14%)이며, 이들을 제외하면

40년간 잠들었던 서울광장 지하 공간, K-콘텐츠 체험공간으로 재탄생

서울 도심 한복판에 40년간 방치됐던 지하 공간이 K-콘텐츠 문화·체험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시민 체험형 콘텐츠와 민관 협력을 결합한 이번 사업은 도심 지하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지하에 위치한 유휴공간을 문화·체험 거점으로 조성해 10월 개장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공간은 폭 9.5m, 길이 335m, 면적 3261㎡ 규모로, 지하철 2호선 선로 상부와 국내 최초 지하상가 하부 사이에 자리한 구조다. 1980년대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규모 개발 없이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해 온 것이 특징이다. 이 공간은 2023년 서울시 ‘펀스테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발굴됐다. 이후 시민 대상 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높은 관심을 확인했고, 안전성 및 운영 방식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새롭게 조성될 플랫폼은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체험과 체류가 가능한 도심형 문화공간을 목표로 한다. 터널형 구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와 관람객 반응형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도입되며, 기존 콘크리트 벽면과 기둥의 질감을 살린 몰입형 체험 환경도 조성된다. 또한 공간

“불법 평상·천막 신고하세요”…서울시, 특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시민 신고를 기반으로 한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공공공간 회복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5~6월 두 달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연계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3월부터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행위 295건과 불법시설 908건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을 사유화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나 급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신고 대상은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영업 목적의 임시 구조물 등이다. 시민들은 각종 신고 채널을 통해 관

“난 더운데 너는 춥다고?”…지하철 민원 10건 중 8건 ‘냉난방’

여름철 서울 지하철에서 반복되는 냉난방 민원이 올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시민 이해를 높이고, 민원 대응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불편 민원 101만여 건 가운데 냉난방 관련 민원은 약 79만 건으로 78.4%를 차지했다. 이 중 대부분은 ‘덥다’는 민원이었지만 같은 열차 내에서도 ‘춥다’는 상반된 민원이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냉난방 민원은 특히 5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열대야가 증가하면서 민원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2024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4일로 평년의 2배 이상을 기록했고, 서울의 열대야 일수도 역대 최다인 39일에 달했다. 다만 열차 내 냉난방은 승무원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환경부 기준에 따라 여름철 24~27도 범위에서 자동 제어되며, 설정 온도에 맞춰 냉방 장치가 작동한다. 이 때문에 혼잡 시간대처럼 승객 밀집도가 높을 경우 ‘덥다’는 민원이 집중되는 동시에 냉방을 강하게 느끼는 승객들의 ‘춥다’는 민원이 함께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靑 “소방청장 감찰 착수…李 대통령 진상확인 지시”

청와대가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 확인과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 비위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불과 이틀 전인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예방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직후라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감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소방청 내부 제보를 계기로 중대 사안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사와 함께 업무 배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로 출퇴근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대기 발령 조치와 유사한 사례”라고 전했다. 한편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여간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올해 3월 신임 소방청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