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당 청년안심주택 구제길 열려…미반환 사업주 임차인 모집 제한

그간 보증금 미반환 피해 구제가 지연됐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당 코브’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피해 확인과 보증금 선지급 신청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청년안심주택 사당 코브 건물은 최근 법원에 경매가 접수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등 피해 입증 절차가 가능해지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 보증금 선지급 신청도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사당 코브에는 청년 8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피해 규모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당 코브는 공동 임대사업자 2명이 건물을 5대5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피해 구제가 지연돼왔다. 보증금 선지급을 위해서는 전세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 개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최근까지 관련 절차가 진척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가장 이른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이 올해 9월로 다가오면서

인하대, 지역의사제·첨단산업 입시설명회 개최

인하대학교가 올 12월까지 수험생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연간 5차례 열린다. 수시 원서접수 전인 5~8월 4회, 정시 시즌 12월 1회로 구성됐다. 참가 인원은 회당 150명이며 선착순 마감된다. 올해 핵심 콘텐츠는 지역의사제와 첨단산업이다. 인하대는 반도체·2차전지·바이오·로봇 등 정부 지정 4대 첨단 분야 특성화 사업에 모두 이름을 올린 국내 유일 대학이다. 현직 교수진이 강단에 선다. 학과 특성, 커리큘럼, 졸업 후 진로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보건 계열 입시 전략도 다룬다. 설명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까지 모집 첫날 마감이 이어졌다. 각 회차 열흘 전부터 일주일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신동훈 입학처장은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입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수차례 보고”…정쟁화에 “유감”

최근 GTX-A 삼성역 구간 공사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과 관련해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로,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조장해 현장 대응과 공공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GTX-A 삼성역 구간 공사와 관련해 시민 안전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필요한 안전조치를 가동하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뒤 약 6개월 동안 국가철도공단에 총 6차례, 51건의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방안, 안전대책 등을 공문으로 지속 보고했다. 이 가운데 철근 누락 관련 내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건, 보강공사 및 안전대책 관련 사항은 36건이다. 이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은 별도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반복적인 공문 보고에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관리·감독 부실이자 협약상의 책임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제안한 기존 철근 대비 강화된 강판

6·3 지방선거

“가짜뉴스·선거범죄 무관용”… 정부, 공정 지방선거 관리 총력

정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선거 관리와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는 21일 선거운동 기간 개시를 하루 앞둔 시점에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번 선거를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하겠다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반복적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검찰은 인공지능(AI)과 SNS를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에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까지 추적하고, 금품선거·공무원의 선거개입·선거폭력 등을 중대 선거범죄

무인점포 1147곳 전수조사…유통기한 지난 식품 10곳 적발

아이스크림, 과자 등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보관한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업 형태의 무인점포까지 포함한 첫 조사다. 서울시는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무인점포 114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업종별로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95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무인 편의점 71곳, 무인 문구점 53곳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점포에서는 빵·떡류를 판매하거나, 무인세탁소 등 비식품 업종 공간에서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위생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위생관리 수준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 조사 결과 ‘매일 또는 2~3일 주기’로 점포를 관리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가 어려

바가지·얼음 재사용 논란 광장시장…서울시 전면 점검

바가지요금과 얼음 재사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울 광장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종합 점검을 벌인다. 서울시는 광장시장을 ‘믿고 찾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위생·상거래·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진행한고 20일 밝혔다. 종로구와 함께 5~6월 집중 점검한 뒤 이후 정기 점검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내·외국인이 포함된 ‘전문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고객을 가장한 암행 점검 방식으로 바가지요금, 강매 영업, 외국인 대상 부당 행위, 불친절 및 비위생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지적된 점포는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종로구는 6월부터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를 도입해 위반 횟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나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51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위생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된 얼음 재사용 등 비위생적 식품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 내 식품접객업소 1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이틀간 1018만명 신청…지급액 3조원 넘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이틀 만에 전국에서 약 1018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 뒤 이틀간 전국에서 1018만 6000명이 신청했다. 1·2차 누적 신청자는 1319만 1343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3592만 9596명의 36.7%가 신청을 마쳤다. 누적 지급액은 1차 대상자 1조 7067억 원, 2차 1조 3671억 원 등 총 3조 739억 원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4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39.7%, 부산 39.2%, 광주39%, 대구 38.2% 순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대를 보였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852만 3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는 217만 4812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은 219만 9695명, 지류형은 29만 3365명으로 집계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

6·3 지방선거

서울시 시민감사위, 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 감사 보류

서울시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이른바 ‘칸쿤 출장’ 의혹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날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감사 청구의 건-성동구청장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해 표결한 결과 보류 4명·각하 2명·수리 1명이었다. 위원회는 보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미등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성동구청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성동구 주민 300여 명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직 시절 다녀온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감사를 요구하는 연대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필수 절차에 따라 서울시는 청구인 명부를 검토한 뒤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연대 서명을 통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어떤 전시일지 벌써부터 기대돼”…서울역사박물관, X세대 자료 모은다

깊은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해둔 카세트테이프와 CD, 음악잡지, 삐삐가 전시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까. 서울역사박물관이 1990년대를 살아온 X세대의 기억을 시민들과 함께 모은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내년 기획전시를 앞두고 X세대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시민기증 캠페인을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의 일상 속에 머물러 있던 물건들을 통해 서울의 생활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기록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박물관 소장 자료의 약 60%는 시민 기증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전시와 교육,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수집 대상은 1990년대 문화를 이끌었던 X세대의 생활문화 전반이다. 카세트테이프와 CD, 음악 잡지, 공연 포스터 같은 음악·예술 자료부터 청바지와 신발 등 패션 아이템, 만화책과 게임, PC통신 기록, 당시 사용하던 전자기기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표어나 관련 물품도 주요 수집 대상이다. X세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온몸으로 통과한 세대다. 카세트플레이어와 삐삐가 일상화됐고, PC통신을 통해 새로운 소통 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동시에 대

서울 한강버스 누적 이용객 30만 명 돌파…“수상교통 자리 잡아”

한강버스 누적 이용객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봄 나들이 수요가 몰리면서 시민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19일까지 30만 727명이 이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식 운항 개시 후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 올해 3월 1일 전까지의 탑승객은 10만 4498명이며, 전 구간 운행 재개 이후 이달 19일까지는 19만 6229명이 이용했다. 이용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 10만 명 달성까지는 47일(3월 1일~4월 16일)이 걸렸지만, 이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재개 후 20만 명 돌파도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한강버스에 대한 시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서울숲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서울숲 선착장 운영도 준비 중이다. 시는 당초 이달 20일 선착장을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선착장(40m)과 다른 구조(35m)와 신규 항로 적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개장 시기를 6월로 연기하고 지속적인 운항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

인천 영종, 대한항공 MRO 유치…2031년 본격 가동

인천시가 대한항공의 영종 MRO 클러스터 조성에 청신호를 켰다. 시는 최근 산업입지심의회에서 대한항공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입주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원스톱 항공정비 사업자가 운북동 일대에 대형 클러스터를 세우는 길이 열렸다. 대한항공의 영종 투자 총액은 7300억 원이다. 운북동에서 가동 중인 엔진 테스트셀에 더해 5800억 원 규모 엔진정비공장이 내년 4분기 문을 연다. 여기에 15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인근 5만여㎡ 부지에 연면적 10만㎡ 규모의 첨단 정비시설을 짓는다. 운북동 테스트셀, 건설 중인 정비공장, 신규 부품 정비시설이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는 ‘기술 집약형’ 클러스터다. 정비 역량은 숫자로 확인된다. 현재 연 88대인 엔진 정비 실적이 2030년 502대로 5.7배 뛴다. 엔진 핵심부품 수리까지 갖추면 국내 최고 수준의 MRO 포트폴리오가 완성된다. 운북지구에만 MRO 전문 인력 2000명 이상이 터를 잡아 영종 일대 경제 지형이 바뀔 전망이다. 엔진·부품 정비는 ‘정비의 꽃’으로 불린다. 첨단 기술력과 숙련 인력이 필수인 분야로 대한항공이 국내 유일의 원스톱 사업자다. 클러

인천항 남항, 축구장 1.3배 부지 운영자 공모

인천항만공사(IPA)가 남항 서부두 내 9128.7㎡(축구장 약 1.3배) 규모 부지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대상지는 수출입 화물 야적·주차 시설로 활용되며 최장 5년간 운영권이 주어진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공모 대상은 중구 항동7가 109번지(7728.7㎡)와 109-1번지(1400㎡) 2개 필지다. 공사는 최고가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최저 입찰가는 109번지 3억800만 원, 109-1번지 53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다음달 9일까지 공고 후 10일 서류 접수, 11일 개찰 순이다. 상세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항만 배후부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인천항 물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관악구,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 운영

서울 관악구는 11월까지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을 운영한다. 직업상담사와 공인노무사가 현장을 방문해 구인·구직 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노동법률 상담 등을 1대 1로 지원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신림역, 목요일 봉천역, 금요일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올해는 관내 21개 동 주민센터로 확대 운영된다. 지방선거 기간(5월 29일~6월 3일)과 7~8월 폭염 기간은 제외된다. 구는 요양보호사, 일반경비원, 지게차 자격 등 취업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한다. 수료자에게는 최대 1년간 취업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강동아트센터, 그림책 원화전 ‘동물의 세계’ 개최

강동문화재단은 강동아트센터 개관 15주년을 맞아 6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아트랑에서 이탈리아 그림책 원화전 ‘주세뻬 비탈레_동물의 세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가족 체험형으로, 작가의 원화 작품과 함께 미디어아트, 조형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관계(LEGAMI)’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동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디자인혁신사업 본격 추진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종합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2단계’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총사업비 224억 43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보행 동선 정비와 휴식·편의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시장을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장 중심부에 공공공간을 마련하고 인근 상권과 연계해 방문객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자인 공모와 기본설계 이후 2단계 심사를 거쳐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시장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