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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인공지능(AI)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해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거액을 뜯어내는 신종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100억 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1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운영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로 A씨 등 조직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1년간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 거점을 두고, 내국인 97명을 상대로 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 총 10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영상통화를 하는 등 이른바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은 뒤,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챙기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번 검거는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국제 공조가 빛을 발한 사례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건의했고, 지난해 10월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을 조기에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달 23일 울산지검 수사관이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피고인 5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 오해 및 양형이 부당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명시했다. 검찰은 8070만 원의 금전 거래와 예비후보자들의 2억 4000만 원을 ‘정당한 업무 대가’나 ‘단순 차용금’으로 본 1심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명 씨에게 내려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유죄는 인정됐으나,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합의 4부는 지난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번 설 연휴에는 낮 최고기온이 10도를 웃도는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예보돼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전국은 대체로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연휴 초반인 14~15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서해안과 내륙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다. 15일에는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기온이 7~18도까지 오르겠다. 월요일인 16일에는 동해상에서 형성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대설 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도로 위에 눈이나 비가 얼어붙는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에는 대부분 해상에서 높은 물결이 예상되며 풍랑특보 가능성도 있다. 18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기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후 B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강북구의 또 다른 모텔에서 발생한 남성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상해 사건 역시 A씨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동일 소행이라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명인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살
20여 년 전 회사의 명운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 중흥건설의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사업.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순천지역에서 단체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이(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대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수상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머하고, 왜 하필 지금인가.” 갑작스러운 행동에 순천시민들 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수상한 메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신대지구 개발이익 4730억 환수하라”이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간판을 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이 같은 주장을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참고로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은 전남도다. 즉, 전남도 행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주체는 전남도의회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바로 4730억 원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 전남도의원들이다. 신개념 ‘정치깡패’ 냉정하게 말해 이들의 주장은 법과 원칙도 없이 “돈 벌었으니 내놔라”는 식이다.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순천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가장 논란의 핵심은 개발이익 환수의 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국무위원 사례다. 재판부는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면하려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속보] 법원 “이상민, 尹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상대방과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재우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계획범죄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강북구 수유동 모텔 변사 사건’ 브리핑에서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20대 초반 여성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첫 번째 상해 사건의 경우 A 씨는 피해자와 데이트 중 언쟁을 벌인 뒤 남양주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미리 약물을 섞어 준비한 피로회복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마신 피해자는 약 2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약물은 정신 병력이 있는 A 씨가 처방받은 항우울제로 추정된다. 국과수에서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28일과 이달 9일 강북구 소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2명에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 측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법의 냉철한 판단을 통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만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의 변호인은 1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수사기관에 본인이 아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으며 이를 증명할 자료들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과 배치되는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강 의원을 직격하기도 했다. 김 전 시의원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어 “김 전 시의원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다고 말한다”며 “오직 진실 앞에 무겁게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 하나로 남은 절차에 임할 것이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해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유 직무대행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통합대응단을 통해 신종 스캠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각 지휘관들에게 “매년 되풀이되는 치안 활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평온한 명절을 책임진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달라”고 요청했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변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인권을 기반으로 한 경찰 활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는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기간 허위정보 유포 등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전 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고 향후 선거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이라며 “정당 공천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하고 부실대응·편파수사 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60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하이브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신 모 씨에게 17억 원, 김 모 씨에게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2024년 7월 최초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풋옵션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날 하이브가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민 전 대표에게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와 관련한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과 투자자 접촉 등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 고발은 무리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고소·고발당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8번 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무죄를 받을 것”이라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고발했다. 이날 전 씨가 입장문을 발표한 서울 노량진역 광장에는 지지자 약 7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길쌤 지켜라’ ‘자유한길단’
코 앞으로 다가온 전남광주특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주신세계의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광주·전남 통합과 함께 시·도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 사업에 대해 조감도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의 정체성을 담기 위해 지형적 특성과 주상절리 등을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다. 지난 5일 광주시청에서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광주신세계는 광천터미널 부지에 2033년까지 준공할 35층 규모의 버스터미널 빌딩과 44층 규모의 복합시설, 백화점 신관 조감도를 공개했다.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은 세계적인 도시계획 디자인 전문기업인 네덜란드의 ‘아카디스’(Arcadis)사가 맡았다. 아카디스는 전 세계 30여개 나라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광천터미널을 광주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아카디스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광주라는 도시가 가진 독특한 분위기와 무등산이라는 지형적 특징에서 영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9시 54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약물을 미리 준비했나’, ‘살해 의도가 있었나’, ‘추가로 약물을 건넨 사람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후 B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전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B씨의 신분증과 맥주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족 간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한 지 3년 만의 1심 판결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상속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재판부는 구광모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이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김영식 여사의 요청으로 딸들의 지분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존재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앞서 세 모녀 측은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은 그룹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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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었으니 내놔라” 법·원칙 없는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신개념 정치깡패[전남톡톡]](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12/news-p.v1.20260212.5fe1c2e2afbe439f9c25979f4264ee55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