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수익 코인 세탁 판치자…경찰, 가상자산 자금세탁 TF 신설

경찰이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확산하자 범죄수익 추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 기존에는 마약·도박·사기 등 주범죄 수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졌던 자금세탁을 별도 핵심 범죄 영역으로 보고 수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0일 관계 기능 합동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 근절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은 경제범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금세탁 범죄 근절 추진 TF를 구성한다. TF에는 경제범죄수사과와 사이버범죄수사과, 강력범죄수사과, 마약범죄수사과 등이 참여한다. 범죄정보과도 첩보 수집과 분석 강화를 위해 TF에 포함됐다. 경찰은 최근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이 빠르게 조직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최근 검거한 국내외 자금세탁 조직도 범죄수익금을 테더로 환전한 뒤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금세탁 수법이 기존 대포통장 중심에서 가상자산과 해외 송금망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단순 범죄 검거를 넘어 자금

‘비위 논란’ 강남서, 수사·형사 책임자 이어 지구대·파출소장도 교체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형사 책임자를 전격 교체한 데 이어 관내 지구대·파출소에도 인사 조치를 했다. 최근 불거진 비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경찰서는 전일 지구대·파출소 4곳의 관서장 3명과 순찰팀장 6명에 대한 발령 인사를 단행했다. 이달 12일 경정급 정기인사로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을 교체하고 보름 만의 후속 인사다. 강남서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비롯해 여러 차례 비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별도 인사 검증을 거치고 있다. 특히 올해 방송인 양정원 씨 수사 무마 의혹에 강남서가 얽히면서 서울경찰청이 강남서에 대한 강력한 쇄신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의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향응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자체 조사도 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쇄신 취지보단 정기 인사의 연장에 가깝다”며 “경정 인력이 부족해 경정급 정기인사 이후 공석이 된 지역관서장에 경감급 소장을 뽑고 그에 따른 후속 과정이 이어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소비자원 “카페별 녹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차이 최대 4배”

한국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녹차라떼·밀크티’ 등의 차음료 12개를 분석한 결과 제품 간 카페인 함량 차이가 최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소비자원 조사결과 시험대상 12개 제품 1잔의 카페인 함량은 45~172mg로 제품 간 최대 4배의 차이가 났다. 성인 기준 400mg인 1일 최대 권고섭취량의 11~43% 수준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중 특히 밀크티 2개 제품은 아메리카노 1잔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 고카페인 음료를 찾는 사람에게 커피 대체 음료가 될 수 있었다. 스타벅스의 ‘클래식 밀크 티’와 투썸플레이스의 ‘로얄 밀크티’가 이에 해당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임산부가 하루 2잔 섭취할 경우 카페인 1일 최대 권고섭취량(임산부 기준 300mg)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품별 내용량 관리수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시험대상 12개 제품의 평균 내용량은 276~410mL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내용량 품질관리 수준을 확인한 결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적게는 36mL에서 많게는 119mL였다. 소비자원은 “시험대상 차음료는 즉석 제조식품으로 제조 특성상 내용량 차이가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 1심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한다”며 “당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李대통령도 “인권 유린” 분노…지게차에 이주노동자 묶고 조롱한 50대 ‘징역형 집유’

업무가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어 들어 올리며 조롱한 50대 작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게차 기사 정모(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32)씨를 벽돌 더미와 함께 산업용 비닐로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공장 내부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 거리는 약 10m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정씨는 피해 노동자의 벽돌 포장 작업이 미숙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를 촬영한 영상까지 남았고 이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했다. 영상에는 피해 노동자가 벽돌 더미와 함께 공중에 들린 채 이동하는 모

코레일, KTX 등 121회 중지하고 562회 운행

코레일은 26일 서소문 사고와 관련해 28일 전체 열차운행횟수를 당초 683회에서 121회를 중지한 562회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고속열차(KTX, KTX-이음)는 331회에서 255회로 줄여 운행하고 일반열차(ITX-새마을·마음, 무궁화호 등)는 352회에서 45회를 중지하고 307회만 운행한다. 운행 조정된 승차권 환불 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결제 승차권은 자동 환불 처리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울시의 사고 복구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전 반드시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에서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잘못했다고 해야지”…스리랑카 노동자 지게차에 매단 50대, 결국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한국인 작업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벽돌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동료 B(32)씨를 지게차 포크 위 화물에 투명 비닐 랩으로 묶은 뒤 약 10m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결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영상에는 공중에 매달린 B씨를 향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외치는 장면도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공개 유감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근로감독을 거쳐 해당 사업장이 외국인 8명을 포함한 21명에게 총 29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신규 채용을 제한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새벽까지 술 마시고 시속 180㎞”…2명 사망케 한 30대, 감형 이유는

새벽까지 폭음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량에서 트럭 추락사고를 일으켜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부딪혔고, 뒤이어 A씨 차량이 다시 트럭을 충격하면서 트럭은 약 15m 아래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고,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와 최초 추돌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

오늘의 그날

영상“당장 담배 안 꺼?” 흡연 고교생 훈계하다 때린 50대 결국 징역형

3년 전 오늘인 2023년 5월 28일. 담배를 피우는 고교생들을 훈계하다 격분해 폭행을 행사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당시 50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2일 저녁 춘천에서 고등학생 B 군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대형견 목줄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학생 C 군의 목과 가슴, 뒤통수 등도 때렸고, 두 학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 씨는 B 군 등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폭행을 말리는 D(20대) 씨도 목줄로 때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흡연 청소년들을 훈계하다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잖다 보니, 경찰은 흡연 청소년 적발

대검,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소집…보완수사권 존치 의견 모은다

대검찰청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은 27일 오후 2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날짜를 나눠 첫날 참석하지 못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 재시행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올바른 검찰 제도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검찰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100% 인재”… 전문가, ‘철거작업 매뉴얼’ 마련 촉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발생 12시간 전부터 슬래브 단차가 2.9㎝ 침하되는 등 붕괴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관계 당국은 구조물 보강이나 전면 통제 등 조치 없이 안전진단을 위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 내부로 인력을 무리하게 진입시키는 등 안전불감증으로 생긴 인재(人災)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부터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이 주저앉거나 세종포천고속도로 교량이 무너지는 등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붕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과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등 전문가 3인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은 모두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관리 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송 교수는 “해체 및 철거 현장은 시공업자와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는 업자,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감리 등 세 영역 중 단 한 곳이라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고가

‘벌떼입찰 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1심 무죄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2000억 원대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구 회장 부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방건설에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업성 검토와 입찰 전략이 동일했고 여러 계열사가 동원됐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같다고 보면서도, 이를 근거로 한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전매 당시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만큼 계열사 전매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이나 부당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주택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는 사업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서울고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방건설에 대한 205억 원 상당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판결과 취지를 같이한다. 당시 법원은 대방건설이 공급가격 그대로 총수 일가 회사에

수서역 인근 배수관 작업중 매몰 사고…60대 작업자 숨져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 인근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60대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수서역 인근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60대 남성 A 씨는 끝내 병원에서 숨졌다. 소방 당국은 구조 작업에 인력 34명과 차량 등 장비 7대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마곡센터서 흉기 난동…용의자 긴급체포

마곡동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오전 11시 50분경 6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와 40대 남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8분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하던 A 씨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사 내에서 검문을 받다 오전 11시 50분경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의 동기가 그와 LG전자 임직원인 피해자들과의 업무 상 갈등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를 상대로 기초 조사를 벌인 후 강서서로 신병을 넘길 방침이다.

무인창고에 보관된 68억, 알고보니 범죄수익…30대 남성 송치

경찰이 범죄 수익금 68억 원을 빼돌려 무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 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전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여 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넥스 도용 사건은 지난 2021년 한 범죄 조직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의 명칭을 도용한 사이트를 제작해 약 300명으로부터 14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는 여 씨의 신고를 받고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심 모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당시 심 씨는 약 40억 원을 훔쳐 도주했었다. 경찰은 심 씨로부터 돈을 찾았으나 신고자인 여 씨가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의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수사를 이어갔다. 당시 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 출처에 대해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