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학가도 비판…“민주주의 근간 흔들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도 선거 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학교의 한 학생은 실명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시민의 참정권이 국가 기관의 무능으로 인해 침해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라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 및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하는 학생총회를 즉각 직권 소집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현재 서명운동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자보 작성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3분 기준 서명운동에 총 304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에는 전일 오후 9시 28분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재선거 희망 여부를 투표하겠다’는 투표가 올라왔다. 투표가 올라온 지 12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281명이 참여했고, 이중 ’재선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91.8%(258명)으로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첫 소환…‘당원 강제가입’ 의혹 집중 추궁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을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올해 1월 합수본 출범 이후 이 총회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이 총회장을 소환해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흰색 상의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이날 오후 12시 43분께 출석한 이 총회장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냐” “국민의힘에 현안을 청탁한 적 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 총회장은 2021년 제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 경선 등을 앞두고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입당시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힘의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전직 신

저녁까지 전국 곳곳 소나기…다음 주 더위 ‘주춤’

목요일인 4일 전국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다음 주에는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낮부터 저녁 사이 전국에 5~6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햇볕에 의해 대기 하층이 가열된 가운데 상공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영향이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중심으로는 최대 80㎜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지역별 강수 편차가 커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 수준의 비가 쏟아지겠다. 특히 돌풍과 천둥·번개, 우박을 동반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밤부터 5일 오전 사이에는 기압골에 의한 비구름대가 유입돼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주말에는 우리나라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고 7일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이 예상돼 해상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주 초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찾아오겠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다. 월요일인 8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

6·3 지방선거

경남경찰 6·3 선거사범 292명 적발…219명 수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수사과가 선거사범 292명을 적발해 219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2월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 같은 선거사범을 단속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34명을 불송치하거나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94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은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흑색선전에 이어 금품수수가 68명(23.3％)으로 뒤를 이었고, 공무원 선거 관여 17명(5.8％), 인쇄물 배부 17명(5.8％), 현수막·벽보 훼손 15명(5.1％), 사전선거운동 11명(3.8％) 등 순이었다. 수사는 주로 고소·고발(158명·54.1％)로 착수했고, 신고·진정(57명·19.5％)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 의뢰(47명·16.1％)에 따른 수사도 적지 않았다.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는 경남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AI 가짜 영상·관권선거’ 의혹도 포함된다. 경찰은 박완수 국민

“부정선거다”…시위대, 서울선관위 관계자 밀치며 실랑이

투표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항의하러 온 시위대들에 가로막혀 투표함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노인정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차량 이동을 막아서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이날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된 잠실우성아파트 노인정 앞을 찾아 “선거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당선인이 확정돼야 선거 효력과 관련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며 “그래야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거세게 반발했다. 김 사무처장이 투표소 내부로 들어갔다가 나온 뒤 현장을 떠나려 하자 이들은 차량 앞을 막아서며 “다시 돌아가라”고 외쳤다. 일부 참가자가 동선에 끼어들어 옷깃을 잡아채거나 그를 강하게 밀치면서 몸싸움에 가까운 상황도 벌어졌다. 김 사무처장은 이후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현장을 이탈했다. 이날 투표 앞은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밤샘 시위를 이어온 시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양쪽 출입구가

경찰청, 李정부 1년 성과 공개…“보이스피싱 발생 43% 감소”

경찰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공개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4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경찰관기동대 등 치안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해 민생범죄 수사·범죄예방 등 현장부서로 1907명을 재배치해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한 현장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우선 경찰은 지난 1년간 민생·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올해 1~4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3% 급감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범죄피해액은 48% 줄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 상담을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존 69.54%에 불과하던 신고 전화 응대율을 98.2%까지 상승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 등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꾸린 결과,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다고

영상경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 송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이끄는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동원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인공지능(AI)으로 김새론의 목소리를 조작해 미성년 시절 성관계를 했다는 식의 허위 음성을 만들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 출석 당시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돼 있다”고 반발하며,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와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속에 불복한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적부심을 청구했다. 적부심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

6·3 지방선거

경찰, ‘6·3 지선’ 선거사범 4191명 단속…265명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해 이중 265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등록일인 올해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했다. 이 결과 이달 3일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해 265명을 송치했다. 이중 3394명은 수사 중이며, 8명은 구속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의 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오프라인 흑색선전 832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가짜영상(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32건)이다. 단속된 32건은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청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폭력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폭력행위자 210명을 단속해 6명을

전동차 고장으로 부산도시철도 4호선 전구간 운행 정지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열차 고장으로 전 구간 운행이 약 40분간 중단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4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기장군 안평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열차가 낙민역에 정차한 직후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고장이 발생한 열차는 승강장에 정차한 채 운행을 멈췄고, 역사 내에서는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이어졌다. 운행 재개가 지연되면서 일부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역사 밖으로 이동했다. 현장에서는 역무원들이 승객 안내에 나섰지만 정확한 장애 원인과 운행 재개 시점은 즉시 안내되지 않았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은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약 40분 동안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고장 열차는 오전 10시 25분께 조치가 완료되면서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열차 하부 충돌 감지 장치가 작동하면서 비상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하부 충돌 감지 장치가 작동해 비상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조치를 위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노동부, ‘폭발사고’ 한화에어로 본사·대전사업장 압수수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로켓 추진체 제조에 사용된 공구를 세척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부터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대전사업장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추진제 세척 작업공정 절차 및 도면 등 폭발 원인 관련 자료,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척 등 해당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가 충분하였는지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폭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전경찰청 역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폭발 원인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 책임 소재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사망자들과 같은 부서였던 직원 2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

6·3 지방선거

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시위대 집결… 송파 투표함 2개 미반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 신고가 135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112 신고가 총 13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이른 오후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무한정 대기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들의 투표를 전날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진행했다. 다만 투표 시간이 연장된 뒤에도 일부 주민들은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다 끝내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날 밤 보수 성향 지지자들 300여 명이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로 몰려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개표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부정선거’ 구호를 외쳤다.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현장을 찾았다. 오전 8시 기준 해당 투표소에서 2000여 명의 투표분이 담긴 투

6·3 지방선거

“평생 처음 겪는 일” 분통…“잠실7동 투표함 반출 안돼” 심야 대치도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3일 오후 4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대기해야 한다는 예상치 못한 안내를 듣고 발을 동동 굴렀다. 현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속 연락했지만 답이 없다”는 말도 나왔다. 일부 시민들은 “선거인 본인 확인란에 투표소에 왔지만 투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도 별도로 기록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선관위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날 송파구 잠실2동과 잠실7동·가락2동·문정동·오륜동 등 송파구 내 투표소 10여 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투표소 밖에는 투표용지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섰고 일부 시민들은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긴 대기 시간에 지친 시민들은 “선거인 수에 맞춰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 당일인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광진구·동작구 등 서울 시내 최소 10여 곳의 투표소

시청자 150명 보고 있었다…조폭 출신 BJ, 자전거 종주 생방 중 교통사고 사망

한 인터넷 방송인이 자전거로 국토를 종주하는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에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25번 국도(대구에서 상주 방향)에서 3.5t 화물차가 앞서가던 자전거와 이를 에스코트하던 SUV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BJ A 씨가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SUV 운전자 B 씨는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과거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이력을 바탕으로 활동해 온 유명 BJ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팬들과 함께 3일 안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는 미션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방송을 켜둔 상태였으며, 당시 시청자는 약 150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션을 완료하면 일정 수익금을 받는 과정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대치 상황’ 송파 잠실7동 투표소에 경찰 수십명 투입

6·3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밤 투표함 반출을 제지하며 시민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경찰 수십 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송파구 우성아파트에 마련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찰 기동대 수십 명이 투입됐다. 해당 투표소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했다. 해당 투표소에 늦은 시각 많은 시민이 몰리면서 극심한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해당 투표소를 통한 투표는 무효가 돼야 한다” “투표함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강력히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상황에서 추가 투표가 이뤄진 만큼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그날

“나 격투기 선출이야”…재소자들 초크 걸고 안마시킨 ‘감방왕’ 최후

2023년 6월 4일. 자신이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라고 으스대며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이 수감 전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실을 자랑삼아 떠벌리며 위협을 가했다. 피해 재소자 B(당시 29세) 씨와 C(당시 25세)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두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쳐야 했다. 또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잡아야 했다. 이들은 “하기 싫다”고 거부했으나, A 씨가 때릴 듯 겁을 준 탓에 2개월 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초크 걸고 안마시키고 왕 노릇 = A 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 재소자들은 A 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으며, A 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까지 해야 했다. A 씨는 B 씨가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