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 대통령 “장난? ‘정부 달러 강제매각’ 유포자 반드시 찾아내 엄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고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대상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유된 기사에는 ‘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 유포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날 문제가 된 14개 계정과 계정주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1명은 군인이어서 헌병대에 인계했으며 자영업자나 회사원 등이 있었지만, 금융기관 종사자나 공직자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유포자는 “나도 다른 곳에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성인까지 확대… 수사 활용 범위 넓힌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검찰의 ‘진술분석’ 대상이 기존 아동·장애인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 사건으로까지 확대된다. 물증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대검 예규인 ‘진술분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진술분석 대상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 규정에서 분석 대상은 성폭력 범죄 13세 미만 피해자, 지적장애인 피해자,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등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사건의 성인 피해자 진술도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제도 확대에 앞서 지난해 4~8월 성인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분석을 시범 운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유럽법심리학회(EAPL)에서 ‘진술분석 대상 확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진술분석은 심리·언어·행동과학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수사 지원 절차다. 일선 검찰청의 의뢰로 진행되며, 그동안은 별다

영상“저요? 그냥 운동했는데요”…CCTV에 찍힌 20대 여성, 알고 보니 5개 층 방화

이웃의 쓰레기 투기에 불만을 품은 20대 여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여러 층에 잇달아 불을 질렀다. 주민들의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는 면했지만, 연기를 흡입한 부상자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은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음성읍 소재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에 걸쳐 공용공간에 놓인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자연 소화되거나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조사에서 “이웃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에 불만을 품었고, 직장 스트레스까지 겹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법 제164조

오늘의 그날

“개보다도 못한 죽음” 유족 눈물…시속 229km 만취 질주한 벤츠 운전자

2021년 6월 2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B(사망 당시 41세·여) 씨는 사망했다. 상담사로 일해오던 B 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을 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었다. 추돌 당시 A 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

“위험도 낮다”던 세척 공정 중 ‘쾅’...한화에어로 대전공장서 또 폭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로켓 추진체 제조에 사용된 공구를 세척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졌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8명이 숨진 바 있어 8년 사이 사망자가 13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모두 연구원이 아닌 생산팀 소속 현장 근로자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20대 후반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사망자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전해졌다. 폭발 충격으로 시신 훼손이 심해 소방 당국 등은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부상자 중 1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목 부위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사고 직후에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아동·장애인서 성인까지 확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검찰의 ‘진술분석’ 대상이 기존 아동·장애인 중심에서 성인 피해자 사건으로까지 확대된다.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해 수사와 공소 유지에 활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대검 예규인 ‘진술분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진술분석 대상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규정상 진술분석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13세 미만 피해자와 지적장애인 피해자,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등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사건의 성인 피해자 진술도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제도 확대에 앞서 지난해 4~8월 성인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분석을 시범 실시했다. 또 지난해 8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유럽법심리학회(EAPL)에서 ‘진술분석 대상 확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진술분석은 심리·언어·행동과학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수사 지원 절차다. 일선 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되며 그동안에는 다른 물증 없

한화에어로 초대형 폭발 사고에…김승연 회장 “애통한 심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전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고를 수습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일 오후 내놓은 2차 공동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사고가 발생한 지 반나절 만에 두 차례에 걸쳐 거듭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한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노동계가 잇달아 규탄 성명을 내고 검경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전담수사팀을 꾸린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한화에 따르면 김 회장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직원들이 숨지고 다쳤다는 소식에 애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하고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 등 피해 수습은 정성을 다해 신속하게 실행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그룹 차원의 특별대응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사고 소식을 접한 즉시 현장에 급파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역시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소방·경찰 등 관계 당국과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연장 부당”... 방사청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329180)이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적용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규정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부당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날 법정에서 방사청의 감점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종전 입찰 사례를 보면 1점 미만의 점수 차이로 결과가 갈렸다”며 “이번 조치로 적용된 1.2점 감점에 따라 다른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DX 사업은 2030년대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약 7조80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놓고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행하던 KDDX 개념설계도 등

경찰 여객기 특별수사단 규모 20명으로 재편…수사 무기한 연장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인력을 줄여 재편한 뒤 기한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추가 연장했다. 검찰과의 협의가 길어지고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활동 종료 시점을 다시 미룬 것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운영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수단은 “당초 5월 31일까지 한 차례 운영 기간을 연장했으나 검찰 협의 과정과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2차로 연장했다”고밝혔다. 특수단은 기존 수사팀장이었던 한동훈 총경을 단장으로 하고 총 20여 명 규모로 재편됐다. 올 1월 출범 당시 총 48명이 투입됐던 특수단 규모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이번 연장에서 별도의 종료 시점을 설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특수단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수단은 그동안 여객기 사고 원인과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사건 규모가 큰 데다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이 다수인 만큼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지난달 29일 피의자 34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사고…5명 사망·1명 중상·1명 경상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56동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7분께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화재 발생 50분만에 초진을 완료했다. 사망자 5명은 모두 폭발한 사업장내에서 발견됐고 생산팀 소속 현장 근로자들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폭발 사고는 56동 ‘세척 공실’에서 로켓 추진제 세척 공정 중에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공정 중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2018, 2019년도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 해당 공정을 자동화 및 정리화시켰는데 오늘 사고 공정은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지했던 사안으로 자동화공정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현재 사고공장은 폐쇄상태로 접근로를 만든 이후 감식을 진행해야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관계자들로부터 건물 도면 등을 확보해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

불법촬영 당하고 때렸더니 벌금형…법원 ‘정당방위’ 부정한 이유는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상황에서 A 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B 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 씨가 A 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

경찰, ‘부정선거 음모론’ 모스 탄 교수 출국정지 신청

경찰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한국명 단현명)에 대해 출국정지를 추진한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경찰은 입국 직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다음 날 수사관 기피 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불응했다. 그는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 경찰 조사 대신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방한 당시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내용은 앞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관련 발언을 유튜브 등을 통해

“우리 딸은 이채원”…여고생 살해 장윤기, 엄벌 처해달라

“첨단 여고생’이 아닌 ‘이채원’으로 불러주세요.” 5월 초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여고생 이채원(17) 양의 부모가 신상을 공개하고 이 같이 호소했다. 고(故) 이채원 양의 부모는 1일 딸의 초상화와 함께 낸 입장문에서 “저희 가족은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아이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입장을 낸다”고 밝혔다. 유족은 이날 “우리 채원이의 소중한 삶과 미래를 참혹하게 짓밟은 가해자 장윤기는 추호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다”며 “이미 과거에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제때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결국 우리 아이에게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조차 없는 그 뻔뻔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감형을 시도하려 한다면, 이는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두 번의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범시민 엄벌

‘반포대교 추락’ 운전자에 프로포폴 제공한 병원장 구속 기소

약물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40대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10여 명의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를 오남용한 의혹을 받는다. 병원 내 마약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해당 병원은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황 모 씨에게 프로포폴을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 신 모 씨가 근무했던 곳이다. 황 씨는 앞서 2월 반포대교에서 포르쉐를 몰다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 내부에선 프로포폴 100여 병이 발견됐다. 그는 이후 3월 위험운전치상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신 씨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확대…경찰, 3차 압수수색

경찰이 삼성전자 내부의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성전자 노사가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8~29일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각종 고소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양측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상 접속 기록이 확인된 IP 사용자 4명과 임직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관계자 1명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 4월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문건이 작성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특정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