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태용 이어 김용현·이상민 소환‥특검, 주말에는 尹 첫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종합특검팀은 조 전 원장 외에도 이번 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도 조사할 예정으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정보기관에게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이 ‘우방국가에 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국정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달 말 1차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하

전국 흐리고 초여름 더위…제주엔 최대 150㎜ 넘는 비

6월의 첫날이자 월요일인 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다.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밤부터 남해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진다. 비는 오전 제주에서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으로 번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80㎜다. 많은 곳은 120㎜ 이상, 산지는 150㎜ 넘는 폭우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과 충남,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최고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자외선도 강하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서해 앞바다는 0.5ｍ 수준에 머문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 0.5∼1.5ｍ, 남해 0.5∼3.0ｍ로 예보됐다.

혐의 적용까지 떠맡는 전자감독 전담 인력…감독 공백 커지나

성인·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지도·감독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과중이 이미 일상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사라지면 일부 보호관찰 업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자감독 전담 인력의 경우, 감독·조사뿐 아니라 혐의 적용과 송치 여부까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자칫 보호관찰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건은 83.9건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32.4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2020년 93.1건까지 치솟은 뒤 2021년 82.5건, 2022년 81.2건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전자감독 전담 인력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인당 사건 수가 20.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고 수치다. 실제 지난해 전자감독 대상자도 4827명으로 2023년 이후 꾸준히 늘면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

페이커 조모 살해협박·일원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 수사

프로게이머 이상혁(활동명 페이커)의 조모를 상대로 한 살해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오후 11시께 페이커의 조모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글이 게시됐다. 또 수십 분 뒤엔 “15시 일원역으로 오겠다”며 “주변 여성들도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내용이 추가로 올라왔다. 현재 두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오게 된 경위와 작성자를 확인하는 한편 신원 추적에 나선 상태다. 또한 게시글의 인물이 동일인지 여부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순찰과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신도림 판금공장서 화재...2명 대피

31일 오후 7시 24분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자동차 판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압에 나섰다. 이날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화재로 2명이 자력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차량 36대와 인원 121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광진구서 선거 유세차량 가로수 들이받아…70대 운전자 경상

31일 오후 5시 2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선거 유세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약물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히자 운전자가 깜짝 놀라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렸던 것”이라며 “운전 부주의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말했다.

한남대교서 70대 투신 사망…구조 작업에 한강버스 25분 지연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 한강버스 운행이 한때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경 70대 남성 A 씨가 한남대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A 씨는 수난구조대에 의해 이송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지만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구조 선박이 압구정 선착장에 접안하며 잠실과 여의도를 오가는 양방향 한강버스 배편이 각각 25분 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곤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전화 ☎109 또는 SNS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허위정보 유포자 구속에 李 대통령 “인면수심도 유분수”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사회적 참사에 허위정보를 유포한 50대 남성의 구속 소식을 전하며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왜 이러는 것일까요”라며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공유한 뒤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댓글 세번째 구속”이라며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경찰이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해 수천 건의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게시글을 반복 게시한 50대를 구속했다는 소식이 담겼다. 구속된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 놓고 시체놀이한 부실한 영화’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지속해서 장기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게시한 허위 글은 3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발대 이후 세 번째

단독200일 넘는 정신질병 산재처리…복지공단, 승인절차 간소화 추진

근로복지공단이 지정 병원 특별 진찰 절차를 폐지해 평균 200일을 넘기던 정신 질병 산업재해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부터 자살을 제외한 정신질병 산재 사건에 대해 지정 병원 특별 진찰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정신 질병 산재 특진은 전문의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절차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심리적 외상을 겪은 근로자가 우울증·적응장애·급성스트레스반응·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호소하더라도 상당수는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별도 특진을 받아야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특진 절차가 오히려 산재 처리 지연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특진 병원 6곳 가운데 실제 정신질병 특진이 이뤄진 곳은 안산병원 한 곳에 그쳤다. 나머지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부족으로 관련 진료가 중단된 상태였다. 정신 질병 산재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를 심사할 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한 곳에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은 장기화됐다. 지난해 정신 질병

우울·PTSD 경찰 4년새 56% 증가…정신건강 관리 체계 손본다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찰관들의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이 조직 차원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단순 상담 지원을 넘어 직무 특성과 생애 주기별 위험도를 반영한 ‘경찰형 통합 케어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본지 5월 8일자 1·2면 참조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정신건강 케어 모델 고도화와 자살 예방 정책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 안팎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정신적 소진 문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기존 지원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우울증 및 PTSD로 진료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021년 1359명에서 지난해 2122명으로 4년 새 56.1%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도 116명에 달한다. 강력 사건, 자살·변사 사건, 동료 사망, 악성 민원 등 고위험 직무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 차원의 안전 관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광주에서 숨진 50대 경감 사례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

“노조 상대 소송 부당노동행위 아냐”…결론 이끌어낸 법무법인 광장

노사 분쟁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나선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위나 집회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행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기업의 재판청구권과 노조 활동 보호 범위의 경계를 가른 사례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웨딩홀 운영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A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A사와 노조 사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양측이 임금 협상을 두고 평행선을 걷자 노조는 고객 웨딩 행사 중 ‘교섭 이행하라’, ‘교섭을 회피하지 말라’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

부산 백화점 식품관 천장 일부 무너져...150명 긴급 대피

일요일인 31일 부산 해운대의 한 백화점 식품관 천장 마감재와 설비 일부가 무너져 고객과 직원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분께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붕괴 범위는 가로 4ｍ, 세로 3ｍ 규모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 매장에 있던 고객과 직원은 150명 가량이 밖으로 대피했다. 회사 측은 사고 이후 현장 안전 조치에 나선 뒤 1시간 만에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안전 점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인 명의 가져오면 더 투약”…프로포폴 불법 장사한 강남 의사 구속 기소

서울 강남의 한 피부 시술 의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의원 실장 B 씨 등 직원 6명과 상습 투약자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투약자 2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32명에게 1694회에 걸쳐 프로포폴 6만 4674㎖를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 사항을 가져오면 더 많이 투약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약자는 하루에 10차례 이상 연속으로 주사를 맞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6명이 이후 우울증 악화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도 확인했다. 명의 도용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A 씨는 식약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불법으로 사들인 외국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1년반 공백인데 임명은 하세월… 계엄 후 잊혀진 ‘경찰 수장’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1년 4개월가량 이어진 경찰 수장 공백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간 대통령 선거 등 선거철만 되면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등 공약이 나오는 등 경찰 수장 자리는 14만 경찰의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이 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 대선 이후에 쏙 들어가 사실상 없는 일이 돼버린데다, 장관급 격상은 고사하고 1년 반 가까이 비워져 있는 수장 자리는 채워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속해 밀리고 있는 인사로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관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위들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이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로 1년가량 대행체제가 이어져 왔던 경찰 입장에서는 조 청장 파면 이후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안정시켜 줄 새 수장의 등장이 간절했었다.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에 이은 유재성 경찰청 차장의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는 등 우리나라 치안 수장

“세월호는 대국민 사기” 허위글 3000여 건 유포 50대 남성 구속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수천 건의 허위 게시글을 유포하고 유가족을 조롱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를 놓고 시체놀이를 한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 게시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 씨가 작성한 관련 게시글은 총 3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참사 당시 사진과 영상을 첨부해 “참사는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부추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장기간 지속된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참사를 왜곡하고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