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물산, 건설노조 교섭요구 공고 응해

삼성물산이 건설 하청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하청노조와 실제 교섭에 나서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분은 지난달 29일 건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실 공고문을 현장에 게시했다. 건설노조는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삼성물산과 교섭할 수 있다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교섭 사실 공고는 여러 노조 중 교섭 대표 노조를 선발하기 위한 교섭 사전 단계다. 건설노조는 ‘원청 교섭’의 물꼬가 틀 수 있다며 삼성물산의 교섭 사실 공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설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86개 원청 가운데 교섭에 응한 곳은 삼성물산을 포함해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건설노조와 실제 교섭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교섭 사실 공고문에서도 “향후 교섭은 서울지노위 결정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노동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고용노동부가 폭발사고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노동부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를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날 오전 11시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을 입었다.

국내 최대 채용 박람회 개막…청년 외투·해외기업 취업 돕는다

청년 인재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기업 취업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채용 박람회가 개최됐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글로벌 채용 박람회 ‘2026년 글로벌 탤런트 페어(GTF)’ 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다고 코트라가 1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국제교육원, 서초구청,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금융감독원, 지자체 등 15개 유관기관 역시 일자리 수요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박람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137개사, 해외기업 121개사, 외국인 유학생 채용기업 100개사 등 총 360개사가 참가한다. 포츈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500 기업존에 램리서치 코리아, 보쉬 코리아, 슈나이더일렉트릭 코리아, 써모피셔사이언티픽 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 26개사도 참가해 채용 활동을 벌였다. 올해 박람회 화두는 ‘인공지능(AI) 기술기업 취업’이다. AI 기술기업과 구인 인재 매칭을 위해 글로벌 AI 외투기업 인사 담당자가 취업 동향 및 전략을 소개한다. 첨단기술관에는 반도체, 2차전

인천시 ‘여름방학 알바’ 100명 모집…11일까지 접수

인천시가 공공기관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하계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들은 시청, 소방서,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한 달간 행정 실무를 체험한다. 지원 대상은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청년이다.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특별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휴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자녀에게 기회를 준다. 접수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인천시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15일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며 선착순 신청자 5명은 추첨 현장을 참관할 수 있다. 합격자는 7월 6~29일 총 17일간 시 본청과 사업소, 공사·공단, 군·구청, 소방서, 도서관 등에서 근무한다.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배치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문의는 미추홀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대학생 취준생 뉴스

영상논문 한 편이 영주권 앞당긴다…톱티어 비자의 문 넓어졌다

[주요 이슈 브리핑] 해외 AI·과학 인재 유치 대폭 확대: 법무부·과기정통부가 6월부터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사이언스·네이처 선정 논문 저자, 3극 특허 보유자, 세계 100위권 대학 연구 책임자 등 해외 과학기술 교수·연구원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인재가 국내 연구·산업 생태계로 유입되면, 관련 분야 취준생들의 경쟁 구도와 협업 환경이 함께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AI 격차 해소’에 드라이브: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GPU 인프라 구축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체계 구상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AI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 제공(2028년까지 재정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취준생도 비용 부담 없이 수준 높은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엔비디아 AI 동맹, 급물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대만 GTC·컴퓨텍스를 계기로 삼성·SK·현대차(005380)·LG 등과 HBM 공급·피지컬 AI 협력을 집중 논의하고, 이후 방한해 4대 그룹 회장단과

PICK코노미

‘서류상 자경’ 걸러낸다…李 지시 뒤 변경 농지 심층조사

정부가 농지대장의 ‘자경’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지대장만 고쳐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민 ‘서류상 자경’ 농지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전수조사 방침이 나온 뒤 자경으로 새로 등록되거나 변경된 농지는 별도로 추려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에 따르면 올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새로 등재되거나 변경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2월 2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날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 검토와 함께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방치한 경우 매각 명령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눈여겨보는 것은 전수조사 발표 직후 농지대장상 이용 현황이 바뀐 농지다.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곧바로 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와 비교해 서류와 현실이 맞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자경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지대장만 고친 ‘가짜 자경’ 걸러낸다

정부가 올해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지대장만 고쳐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낸 ‘가짜 자경’ 농지를 걸러내기로 했다. 조사 직전 농지대장을 고쳐 자경으로 등록한 사례를 모두 찾아내 조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에 올 2월 24일~4월 30일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새로 등재되거나 변경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라고 명시했다. 2월 2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날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 검토와 함께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방치한 경우 매각 명령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행지침은 자경 여부를 농지대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했다. 자경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친환경 인증, 비료, 면세유 등 행정정보를 본인 명의 기준으로 대조한다. 관련 정보가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서류상 자경으로 돼 있어도 심층조사로 넘어갈 수 있다. 농식품부

“노조 상대 소송 부당노동행위 아냐”…결론 이끌어낸 법무법인 광장

노사 분쟁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나선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위나 집회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행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기업의 재판청구권과 노조 활동 보호 범위의 경계를 가른 사례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웨딩홀 운영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A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A사와 노조 사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양측이 임금 협상을 두고 평행선을 걷자 노조는 고객 웨딩 행사 중 ‘교섭 이행하라’, ‘교섭을 회피하지 말라’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

만화경

‘공공재 프레임’의 허실

세상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써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물품·서비스가 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국도·공원, 가로등, 국방·치안이 대표 사례다. 공통된 특징은 남이 써도 나의 이용량이나 접근 기회가 줄지 않는 비경합성이다.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도 주요 속성이다. 현대 경제학은 이런 재화를 ‘공공재’로 명명했다. 현실 정치에서는 주택, 기간 산업과 같은 필수재가 공공재 취급을 받기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주택 대란 해법과 관련해 “집은 공공재이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강조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재임 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요금·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러나 필수재가 곧 공공재인 것은 아니다. 주택 중에서 민간분양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다. 통신용 주파수는 공공재이지만 민간 통신사가 비용을 치르고 특정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운영하는 전화·인터넷 서비스는 유료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는 ‘클럽재’다. 그럼에도

안현덕의 LawStory

삼성發 성과급에 노·사·주주 갈등…소송으로 이어지나

지난 27일 체결된 2026년 삼성전자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이 회사 주주들이 소송을 예고하면서 노·사·주주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성과급 합의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사·주주 등 각 주체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른 데다 법적 해석도 분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서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영업이익 10% 기반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는 사실상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를 사전 배분하는 구조”라며 “이는 형식만 임금협약일 뿐 실질적으로는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업이익은 법인세 공제와 배당가능이익 산정,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분배할 수 있다”며 “연동 성과급 합의는 상법과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신입 직장인 뉴스

영상산업부 “반도체 이익은 재투자”…노동부 “초과이윤 재분배” 정면충돌

[주요 이슈 브리핑] 장관들 참전한 반도체 이익 배분 논쟁: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라고 밝혔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료 간 공개 논쟁으로 번졌다. 삼성전자(005930) 파업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이익 재분배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취업 시장과 기업 보상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커버드콜 ETF로 쏠리는 투자 자금: 국내 증시 강세 속에서 자본 차익과 월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는 커버드콜 ETF에 7000억 원대 뭉칫돈이 급속히 몰렸다. 옵션 프리미엄의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사회 초년생 재테크 전략으로도 주목받는다는 평가다. 금리 인상 기조 속 변동금리 쏠림 심화: 지난달 신규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72.2%로 치솟아 3년 9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거나 계획 중인 직장인은 이자 부담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대학생 취준생 뉴스

영상삼성 반도체 이직률 1%대…AI 투자 열풍에 반도체 인재 잠금

[주요 이슈 브리핑] 대기업 이탈 열풍 급속히 냉각: 국내 500대 기업 이·퇴직률이 2022년 9.2%에서 2024년 7.7%로 2년 새 1.5%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직보다 현재 직장에서의 안정을 선택하는 보수적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AI 시대 인재상 변화, 제너럴리스트로 무게중심 이동: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AI와 공존하는 사회를 설계할 제너럴리스트형 인재가 스페셜리스트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심 경쟁력으로 생각·적응·공감의 근육과 인간 고유의 보디 스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반도체 초과이윤 놓고 부처 간 정면충돌: 산업통상부는 기업 이익의 생산적 재투자를 주장하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논의를 촉구하며 장관급 논쟁으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 이익 처분에 개입하는 것은 기업가정신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이직보다 안정” 삼성전자(005930) DS부문 이·퇴직률 1%대 ‘업계 최저’ - 핵심 요약: 국내 500대 기업 108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퇴직률이

사설

기업 유턴 최선의 방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 촉진을 위해 유턴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은 해외 사업장을 접고 돌아와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 사업장을 두고도 국내에 마더팩토리(선도 공장)를 지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체계도 기존 일률 적용 방식 대신 정부와 기업 간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일부 수용해 문턱을 낮춘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유턴기업 보조금 대상을 비수도권에 국한한 것은 촉진보다는 입지 규제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아쉽다. 역대 정부마다 고용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턴 정책이 나왔지만 성과는 신통하지 않았다. ‘유턴기업 지원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2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200개에 그쳤다. 더구나 2022년 23개에서 2024년 20개, 지난해 14개로 되레 감소 추세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2437개로 전년 대비 63% 급증했다. 이래저래 ‘기업 엑소더스’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주요 경쟁국들은 외

약자와 연대 희미해지고 “우리 몫” 목소리만 커져

삼성전자 노조가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대기업 노조 지형이 다시 기업·그룹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대기업 노조가 늘어나는 가운데 약자와의 연대보다 조합원 실익을 앞세우는 실리주의 흐름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현재의 기업별 노조 형태를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계열사 노조를 추가로 결집해 조합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삼성그룹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성과급 인상 요구를 중심으로 연대 전선을 넓히는 분위기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두고 1980년대 말 그룹별 노조 조직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988~1990년 현대그룹노동자총연합과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의 등장은 당시 노동운동의 핵심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룹 계열사 노조를 한데 묶은 두 조직은 강력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

수억 성과급에 가려진 ‘270원 싸움’…노동운동 균열 깊어진다

44명의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덕성여대분회는 현재도 시급 270원 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지역 15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같은 요구안으로 집단교섭을 벌인 끝에 14개 대학에서는 임금협약이 체결됐지만 덕성여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덕성여대 청소노동자의 월 임금은 올해 다른 대학보다 4만 8000원 낮다. 삼성전자 노사가 1인당 수억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에 합의하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가 ‘노동자들 사이의 계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같은 노동자라 해도 처한 조건에 따라 요구 수준과 교섭 의제가 달라지면서 노동운동 내부의 균열도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고임금 구조와 교섭 불확실성이 맞물릴 경우 국내 생산기지의 비용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들이 해외 이전이나 해외 증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기업 노조의 수억 원대 성과급 요구와 대조적으로 저임금·하청·해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부분 일자리 유지와 최소한의 권리 보장 수준에 머물러 있다. A기업 노동자들은 법인 청산 과정에서 단행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