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설

반도체만 바라보는 위태로운 경제구조, 개선할 때가 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로 총파업 위기가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이 국가 경제 전반을 위협한 이번 사태는 반도체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린 ‘성장 착시’와 산업 양극화에 대해서는 이미 숱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무리한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뻔한 현실적 위기 앞에 반도체 단일 업종에 기댄 경제의 취약한 성장 기반이 여실히 드러났다. 오죽하면 정부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21년간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며 노사 중재에 발 벗고 나섰을 정도다. 총파업 위기가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 경제는 눈앞의 위기를 모면한 듯 보인다. 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 낮출 수 있는 삼성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 올해 2%대 성장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대기업들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태로운 성장 구조는 여전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올 1~4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35.9%로 전년 평균 대비 11.7%포인트 확대되는 등 반도체 편중 성장 구조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반도체(D

사설

소송 부추기는 ‘사용자성’ 기준…노봉법 보완 서두르길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청 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7년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 뒤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단체교섭 요구를 둘러싼 사건이어서 ‘노란봉투법’이 아닌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됐다. 예전 법을 적용해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청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앞으로도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엄격히 적용할 뜻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사용자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도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현행 노란봉투법은 국무총리까지

김영훈 장관 “원칙 충돌”…삼성 노사, 막판 쟁점 ‘성과급 분배’ 시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파업 하루를 앞두고 극적 타결된 배경으로 성과급 분배 문제를 짚었다. 성과급 분배는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막판 쟁점’이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사 교섭 과정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2차 사후조정 때 어려운 점은 (중노위 조정안을) 노조가 수락하고, 사측이 수락하지 않아 설득이 쉽지 않았다”며 “노사 조정은 수량이 아니라 원칙과 원칙이 충돌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사후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김 장관의 중재로 재개된 자율 교섭 끝에 손을 마주잡았다. 사후조정은 중노위 조정안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당시 사후조정을 맡았던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당시 “하나의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 쟁점에 대한 궁금증을 낳았다. 김 장관은 ‘수량의 충돌’에 대해 “예를 들어 (노사가) 10%와 5%를 요구하면, 7.5%에서 타협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가 원하는 임금 인상폭은 기계적으로 중간 수준에서 절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영상“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남의 일이죠”…직장인 ‘300만명’은 그날 못 쉰다

오는 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 법정 공휴일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근로자가 3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장 셋 중 둘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인 셈으로, 전체의 67.7%에 이르는 비율이다. 이들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802만8729명의 16.5%에 해당하는 수치로, 6명 중 1명꼴이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더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근로자까지 포함할 경우 300만명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 298만명이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제55조도 그

“쟁점 하나 남아” “끝나야 끝난다”…삼성 합의 이끈 김영훈·박수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누가 그런 얘기 해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열렸던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3층. 끝내 사후조정이 불발됐다. 노조 파업을 막을 막판 카드로 거론됐던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를 시작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일축하며 한 말이다. 당시 현장은 결국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막는 긴급조정권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전날까지만하더라도 “노사 쟁점이 하나 남았다”던 박 위원장이 결렬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손꼽는 원로 노동법학자이자 노사 조정 최고 전문가로서 삼성전자 사후조정을 직접 이끌었다. 그가 좁히지 못한 노사 쟁점이라면, 사실상 타결 불가능한 영역일 수 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기까지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사후조정 결렬 당일 오후 4시부터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 재개를 성사시키고 직접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결국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노사는 잠정합의문에 극적으로 서명했다. 김 장관은 교섭 결과를 설명하면서 “박수근 위원장이 계속해서 간극을 많이 좁혀 주셨고, 남아

대한상의 “삼성전자 노사 합의, 국민경제 전반에 큰 의미”

대한상공회의소가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노사관계가 소모적 대립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력으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함께 지켜 가기를 기대한다”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화로 합의에 이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지금,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삼성전자 한 기업을 넘어 수많은 협력업체와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나아가 국민경제 전반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유지하면서, 상한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을 10년간 추가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100조 원 규모의 피해가 우려됐다.

기업 CEO 뉴스

영상노봉법 우려 현실로…하이닉스 하청노조도 “N% 달라” 소송 예고

[주요 이슈 브리핑] 삼성전자(005930) 총파업 현실화, 경영 원칙 충돌: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에서 합의에 실패하며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이 21일 단행됐다. 핵심 쟁점은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 중인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의 성과급 배분 비율로,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경영 대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조정안 수용을 끝내 거부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파고, 하청 전선으로 확전: SK하이닉스(000660) 물류 하청 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 절차에 나선 데 이어 현대차(005380)·기아(000270)·HD현대중공업(329180)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올 3월 전면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 노조의 법적 공세가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美 국채 투매, 글로벌 금리 불안 확산: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20%까지 치솟으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약 1시간 만에 150억 달러(약 22조 60

신입 직장인 뉴스

영상퇴직연금 적립 500조 돌파…ETF 투자비중 10% 육박

[주요 이슈 브리핑] 퇴직연금 500조 시대, ETF로 몰리는 머니무브: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이 50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급증했으며, ETF 투자액은 48조 7000억 원으로 131.9% 폭증해 3년 연속 10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실적배당형(16.8%)과 원리금보장형(3.09%) 간 수익률 격차가 복리 효과로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만큼 신입 직장인 시절부터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삼성·카카오(035720) 동시다발 파업, 성과급 갈등 전선 확대: 삼성전자(005930)는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 비율을 둘러싸고 노사 최후 담판이 결렬되며 창사 첫 총파업을 목전에 뒀고, 카카오도 5개 법인 파업 찬성 가결로 IT업계 첫 전면 파업 위기에 놓였다. 성과급 체계와 노사 갈등이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은 취업과 보상 구조를 고민하는 신입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직장 선택 기준이 된다는 해석이다. 금융권 AX 열풍, 신입 직원 업무부터 바뀐다: 우리은행이 CRM·기업여신·자산관리 등 29개 핵심 업무에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금융권 전반

대학생 취준생 뉴스

영상우리은행 29개 업무에 AI 에이전트 도입…금융권 AX 본격화

[주요 이슈 브리핑] 금융권 AI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이 CRM·기업여신·자산관리 등 29개 주요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며 금융권 AX 경쟁이 본격화됐다. LG CNS 관계자는 “향후 5년 안에 AI 기반 금융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도체 부품 수주 랠리: 삼성전기(009150)가 미국 빅테크와 1조 5570억 원 규모 실리콘 커패시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AI 칩 핵심 부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실리콘 커패시터는 기존 MLCC보다 전기저항이 100배 이상 낮아 고성능 AI 칩에 최적화된 부품이라는 설명이다. 구글, AI 대중화 선언: 구글이 제미나이 3.5 플래시를 공개하며 경쟁사 대비 속도 4배·비용 절반의 경량 AI 모델로 에이전트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피차이 CEO는 “하루 토큰 1조 개 기업이 80%를 전환하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AI 이체부터 사기 탐지까지…달아오르는 금융권 ‘AX 열풍’ - 핵심 요약: 우리은행이 삼성SD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29개 주요 업무에 AI 에이전

“성과급도 쟁의 대상”…노란봉투법 회색지대 파고든 삼성노조

삼성전자가 가까스로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 갈등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달라진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제도화를 파업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과급 요구가 어디까지 정당한 쟁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개정 노조법의 회색지대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임금협상의 부수적 쟁점으로 여겨졌던 성과급이 앞으로는 대기업 노조의 핵심 요구이자 파업 카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산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개정 노조법이 성과급을 둘러싼 쟁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본급이나 수당 인상은 전통적인 단체교섭 대상이다. 개인이나 부서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역시 임금협상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떼어 성과급 재원으로 삼자는 요구는 성격이 다르다. 영업이익은 직원 보상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설비 투자, 주주 환원, 미래 사업 준비 등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우리 몫부터” 삼성노조…노동운동 시험대에 세웠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양대 노총이 주도해온 기존 노동운동 질서와 다른 독자 노선을 걸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이를 세대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시장에 이어 노동운동마저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기업형 노조 형태를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계열사 노조를 더 모아 조합원을 확대하고 삼성그룹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처럼 여러 대기업 노조가 참여하는 제3 노총 성격의 단체를 직접 만들거나 이 같은 조직에 참여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번 노사 갈등 과정에서 철저히 조합원의 이익을 앞세우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남겼다. 정부가 “삼성전자의 성과는 근로자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냈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지역사회나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상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원청 정규직 노조가 더 많은 성과 배분을

사설

‘삼전 성과급’ 극적 타결…균형 잡힌 노동개혁 출발점 돼야

반도체 성과급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은 삼성전자 노사 간 교섭이 파업 돌입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사후조정 이후 추가 교섭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날 진행된 2차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분배 방식을 놓고 합의에 실패한 노사는 김 장관이 오후에 추가 협상을 주선한 뒤 결국 의견 조율에 성공했고 파업은 유보됐다. 삼성전자가 총파업 위기를 넘긴 것은 천만다행이다. 노사가 ‘파업은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한발씩 양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일회성 홍역’으로만 보지 말고 근원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려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성과급 체계와 노사 문화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적자사업부까지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강요하는 노조의 생떼가 노사관계를 해치는 불씨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투자와 연구개발(R&D), 미래 고용 유지, 주주 책임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

파국 막은 삼전 노사 막판 합의에 정재계, 일제히 환영

삼성전자 노사가 21일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자, 정재계가 일제히 환호했다. 청와대는 20일 밤 늦은 시간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즉각 반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박해철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협상을 통해 도출해 낸 합의라는 대표성과 의미가 존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입장문을 통해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이번 합의는 반도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엄중한 경영 환경 속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경총은 “이번 합의는 삼성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오른쪽)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다시 임금협상에 나섰다. 조태형 기자 2026.05.20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손 맞잡은 노사정’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오른쪽)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다시 임금협상에 나섰다. 조태형 기자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