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에도 항소한 박은정… “일부 잘못 있다는 점 납득 불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일부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의원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다. 박 의원 측은 “승소했지만 판결 이유 중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와 절차상 잘못 등을 설시한 부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게 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달 8일 재판부는 2024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던 박 의원은 그해 6월에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10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한 전 검사장 감찰을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기록에 편철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자료에 해당 내용 일부를 넣어 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이 검사 직무상 의무 및

특검, ‘계엄 정당화 의혹’ 홍장원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 정보기관에 설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과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 정보 당국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원 관계자 40여 명을 조사하며 자료 작성·전달 경위와 홍 전 차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해 왔고, 최근 홍 전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갑작스럽게 소환돼 전후 사정을 잘 모르니 들어가서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비

보완수사권 없애고 ‘보완조사권’ 준다는 檢개혁단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 검사에게 강제수사 권한을 제외한 제한적 형태의 ‘보완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은 남겨두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뿐더러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제한적인 보완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권한은 전면 제한하되 피의자·피해자 면담, 사건 기록 보완을 위한 추가 조사 등은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달 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진단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은 없애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 초안을 3~4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

법무부, 대검에 “스타벅스 관련 이벤트·구매 현황 보고하라” 지시

법무부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을 활용한 이벤트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스타벅스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와 공모전, 이벤트 현황 등을 점검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검에서 스타벅스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의 대검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스타벅스 상품 구매자를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해당 상품 구매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은 법무부뿐 아니라 관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며 불매 지침을 언급했다.

단독금감원 수사의뢰 2년 만에…檢, 한토신 회장 강제수사

검찰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한국토지신탁 회장 A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날 A 씨의 자택과 한국토지신탁 본사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이다. A 씨는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빼돌린 자금 일부를 강원랜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2024년 5월 국내 양대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불법·불건전한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후 분양 대행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불법 자금 사용 의혹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11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A 씨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돈 돌려막기 범죄…檢 재수사요청에 덜미

#지난 2월 발생한 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경찰은 남성 피의자의 자백과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 등을 토대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운전자가 여성이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자백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결국 실제 운전자는 다른 여성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허위 자백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이었던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범인도피죄 등으로 기소해 4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던 교통사고·사기·성범죄·보이스피싱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요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재수사요청 제도가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한 보완적 사법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기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지난 12일 재수사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탄 교수의 명예훼손 결과가

대법 “‘옵티머스 사태’ NH투자증권 제재 취소”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005940)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투자자 1360명에게 6794억 원에 이르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대규모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였고 모집한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개인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예고하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에 펀드 환매 중단을 통보했고,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49조 2호

사설

소송 부추기는 ‘사용자성’ 기준…노봉법 보완 서두르길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청 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7년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 뒤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단체교섭 요구를 둘러싼 사건이어서 ‘노란봉투법’이 아닌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됐다. 예전 법을 적용해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청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앞으로도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엄격히 적용할 뜻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사용자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도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현행 노란봉투법은 국무총리까지

대법 “HD현대重,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노란봉투법 판단은 남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329180)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건인 만큼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향후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별도로 판단할 여지를 남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청노조는 2016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며 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옛 노동조합법상 원청이 하청노조에 지배·개입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부당 노동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사용자 개념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대법관은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한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개정법상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문신은 의료행위’ 판례 34년 만에 뒤집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문신은 의료 행위’라고 본 기존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둘러싼 법적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 씨와 B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A 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B 씨는 2019년 패션 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이들의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적인 레터링·미용 문신 시술은 대부분 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 없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문신용 기계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보건위생용품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근거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해 사회가 수용할 수

법원, 조태용 직무유기 무죄 판단…위증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이재명·한동훈 등을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하기는 했지만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점까지 명시해 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의무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중수청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상 국가 기관간 권한 존부(存否)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송 검사가 헌재에 제출한 200장 분량의 청구서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검사에게 소추권과 수사권·수사통제권·영장청구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중수청 법안이 도입되면 원활한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검사는 공소관인 동시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수사관이자 조사관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수행해 왔다는 논리다. 헌재가 해당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의 판단을 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공

법무법인 화우, ‘프로젝트 리츠’ 이슈 점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이달 2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프로젝트리츠의 실무적 이슈 점검’ 세미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화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리츠 운용 자산관리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리츠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장 출신의 강범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프로젝트리츠 실무 체크 포인트 및 사례해설’을 발표한다. 김대호 회계사가 프로젝트리츠 운용 시 수반되는 주요 세무 이슈와 절세 전략, 실무 적용 방안을 소개한다. 20여년의 PFV, 리츠, 펀드, 해외개발 등 실무경험을 갖추고 현재 부동산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박영우 변호사(32기)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관련 체크사항’을 공유한다. 박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프로젝트리츠 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방안을 분석한다. 강성운 화우 금융그룹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이 프로젝트리츠 운용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는 자본시장과 디지털금융 분야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금융 자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최근 화우

교사가 아동 강제추행 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결정

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기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형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초등학교 교사 A 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A 씨 적용 법조에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18조를 추가하겠다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교육 또는 의료기관 등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받는 아동·청소년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면 그 죄에 정한 형(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규

헌재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시 후보자 당선무효 합헌”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소 사무장이 정식으로 선임·신고되기 전에 저지른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선거사무장으로 임명한 강 모 씨가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강 씨는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공식 임명되기 전인 2023년 말 경선 운동 관계인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주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을 지지하게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1500만 원을 준 것이 매수행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이 선임·신고되기 전 위법 행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 측은 강 씨의 범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임명 전 선거사무장의 위법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