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벌말라’ 했는데 벌금형…대법, ‘친부 폭행’ 아들 공소기각

아들에게 맞은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법원이 아들에게 내린 벌금형 약식명령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A 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마트 앞에서 친부인 B 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에 진열돼 있던 족대(물고기 잡는 도구)로 아버지의 팔을 3차례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틀 뒤 B 씨는 수사기관에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검사는 이듬해 10월 존속폭행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그러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B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기소가 불가능한데도 약식기소가 이뤄

속보법원,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법원이 인기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김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김씨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들어와 나나와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당시 상처를 입었다면서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등 재판행…종합특검 ‘1호 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9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 출범 100여 일 만에 첫 기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요구한 41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21그램은 객관적 산출 근거 없이 공사

속보특검,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尹에 징역 2년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17일 인터뷰에서는 전 씨와 관련해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尹, 종합특검 첫 조사서 “비상계엄,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첫 소환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권영빈 특별검사보(특검보)는 8일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외국에 알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1차장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 적법하기에 외국에 알리라고 지시한 것이 위법하거나 직권남용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던 와중 고성이 오갔다는 논란에 대해선 “상호 간 고성은 없었으나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순간이 있었다”며 “수사팀과 변호인단 모두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 당일 경찰관이 피의

대법 “2019년 한화 폭발사고 납품 지연 배상금 이자, 다시 계산해야”

2019년 한화(000880)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되며 방위사업청이 한화 측에 부과한 지연 배상금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1조 1200여억 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자 대전지방노동청은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지연되자 방위사업청은 98억 7000여만 원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한화는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이 늦어진 것으로 지체상금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초 한화가 제기한 소송은 방산 부문 분할과 합병 과정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승계됐다. 1·2심 재판부

시립요양병원 폐업 후 근로자 해고…法 “통상해고, 부당해고 아냐”

시가 민간에 위탁한 병원의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폐업한 병원이 수탁기관의 다른 병원들과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해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 등 광주 B시립요양병원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광역시는 전남대병원과 B시립요양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2013년부터 한 차례 연장을 거쳐 10년간 유지됐다. 문제는 B시립요양병원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발생했다. 전남대병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에 위탁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이후 광주광역시가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하자, B시립요양병원장은 2023년 11월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 전남대병원은 2024년 1월 1일자로 B시립요양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했다. 이에 B시립요양병원 근로자들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6·3 지방선거

속보檢 “투표지 부족 관련 검경 합수본 구성… 의혹 엄정히 규명”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논란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7일 대검찰청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러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의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과 폐기 부담 때문에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수준으로 감축 인쇄

티눈·굳은살 제거 시술 379번에 보험금 청구…대법 “줄 필요 없어”

수백 회에 걸쳐 티눈과 굳은살 제거 시술을 받은 뒤 수천만 원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티눈 등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책 피부질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B 사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사와 질병 수술 1회당 30만 원의 질병수술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씨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총 379회에 걸쳐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고 B 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B 사는 이 중 114회에 대한 보험금으로 약 3493만 원을 지급했으나 시술 횟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나머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가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보험사도 기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해당 보험계약을 둘러싼

법원 “지자체 노인돌봄 인력, 2년 넘게 일했어도 무기직 전환 대상 아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A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지자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며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해 왔다. 이들은 매년 공개채용이나 재계약 방식을 거쳐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를 이어왔다. A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2023년 말 이들의 근로계약도 종료됐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은 실질적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A 지자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매년 치러진 공개채용이 실질적인 경쟁 절차였던 만큼 기존 계약의 단순 연장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 기간의 합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현덕의 LawStory

“자칫 빈수레 전락할라”…중수청 개청 두고 커지는 우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립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 형사·사법체제 구축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결정이 정치적 사안에 밀리면서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 존폐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중수청·공소청 정원 결정은 물론 예산안 마련, 직제 편성 등까지 연이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은 보완수사권의 존폐 여부입니다. 추진단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폐지할지는 물론 대안으로 보완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까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나 신설될 중수청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게 사실상 1차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이라

서초동 야단法석

“선거권 침해”...투표지 부족 사태에 고발·헌법소원까지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됐던 사태를 두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엄중히 비판한다”며 성명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겨냥한 헌법소원과 형사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변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중대한 문제”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협은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고,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유권자들은 상당 시간 대기해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 마감 시간을 지나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됐다”며 “일부 유권자가 선거 판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야 투표하게 된 것으로, 이는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6 형사사법 대개편 : 형사대응 가이드

법원이 보낸 전문가가 당신 회사의 서버를 들여다본다

어느 날 회사로 한 통의 결정문이 도착한다. 몇 해 전 거래했던 협력업체와 기술자료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사무실과 공장에 들어와 PC와 서버를 열람ㆍ복사하고 생산 장비를 직접 작동ㆍ계측해 보겠다고 한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그대로 진실로 인정되고, 회사에는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8년 2월 20일에 시행 예정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내용으로, 곧 우리 기업이 마주할 현실이 됐다. 미국ㆍ독일 등 기술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보유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운영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피해를 주장하는 쪽 - 주로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 - 이 침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정작 결정적 증거는 상대방 회사 안에 있는데도 말이다. 지식재산처ㆍ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2025)에서 기술침해 소송의 가장 큰 애로로 ‘증거수집 등 입증 곤란’(73%)이 꼽히기도 하였다. 이에 정

One클릭, 분양현장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 해제와 건축물분양법(7)

최근 몇 년 사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관련 법적 분쟁이 급증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등을 사전분양 받아 두었는데, 이후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대출제한 등 규제 정책까지 더해졌다. 투자 차익은 커녕 손실이 커지다 보니 계약을 해제하려는 수분양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등을 받았으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해 바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언뜻 보면 무리한 주장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해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건축물분양법과 수분양자 보호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자. 건축물분양법은 오피스텔 등을 사전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20년 이상 시행 중이다. 오피스텔 등의 수분양자들은 몇 년 뒤에 지어질 건축물의 조감도만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금, 중도금을 선뜻 지급한다. 그러다보

현충일 30도 안팎 초여름 더위…미세먼지 없이 맑아

현충일이자 토요일인 6일은 미세먼지 없이 대체로 맑겠다. 남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겠다.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 대구·전주·광주·청주·전주 29도, 부산 26도가 예보됐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오후까지는 맑다가 늦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남부지방엔 오전부터 구름이 많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수준으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1.5m로 대기질은 비교적 무난하겠다. 다만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광화학 반응이 활발해지면서 6일에는 수도권·충북·충남·호남·영남, 7일에는 인천·경기남부·충남·호남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