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증거 없어”

검찰이 이른바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5일 종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안권섭 특별검사팀도 이 사안을 수사했으나 활동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에 다시 이첩했다. 서울남부지검 측은 “상설특검에서 이첩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설특검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이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시위대 2000명으로 늘어…재선거 요구

6·3 지방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2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본투표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 2000명이 모여들었다.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동한 뒤 오전 9시 30분께 핸드볼경기장으로 모여든 시위대는 오전 11시 300명에서 오후 4시 30분 700명, 오후 5시 1200명, 오후 5시 40분 2000명으로 급증했다. 시위대는 투표함이 참관인 입회 없이 이송돼 개표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 인사들도 대열에 참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은혜·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측 개표 참관인이 개표현장에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측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도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과 부정선거 관련 온라인 대화방 등을 통해 올림픽공원으로 집결해달라는 안내가 공유하며 세를 모으고 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는 확성기를 들고 “

단독헌재연구관 2명, 대형 로펌행…재판소원에 영입전 본격화

헌법재판소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헌법연구관이 잇따라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이직 사례로 재판소원 도입에 따라 헌법 소송 시장이 확대되면서 헌재 출신 전문 인력을 둘러싼 대형 로펌들의 영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숙련된 헌법연구관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사건 증가로 이미 부담이 커진 헌재의 업무 과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화우는 류지현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사법연수원 35기)을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헌재에서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과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내며 약 17년간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담당했다. 헌재 재직 전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약 19년간 헌재에 몸담았던 김현영 전 선임헌법연구관도 세종 파트너변호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입을 두고 물밑에서 진행되던 헌재 출신 인재 확보 경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라고 봤다. 대형 로펌들이 헌재 출신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데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열린 새로운 법률 시장이라는 배경이

검찰,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재산 121억원 추징보전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배 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동결된 재산은 배 씨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재산을 포함해 부동산·예금 등 121억 원 규모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추징 보전한 재산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2023년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 또한 ‘그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그러나 배 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3년간의 추가 수사를 거쳐 배 씨가 같은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3월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언론인이던

대법 “실거래 없는 ‘리딩방 가짜 사이트’도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범행을 위해 실제 증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운영했다면 사기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중국인 설명불상의 총책을 정점으로 조직된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합류해 고객센터 직원으로 배치됐다. 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2024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한 뒤, 투자자들을 모집해 유망 투자 종목, 방법, 매수·매도 시기, 투자 금액 등을 알려주며 자체 개발한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은 자체 가짜 사이트에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정교하게 모방하는 수법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A 씨 등 조직원들은 투자자 6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8

대법 “불법 사금융업자 초과이자, 돌려줘도 전액 추징 대상”

불법 사금융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후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6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2019년 7월 B 씨에게 약 340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82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이자율은 연 324% 수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당시 연 24%)을 10여배 뛰어넘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4766만 원 수준이다. 1심은 초과이자 4766만 원 전액을 추징했다. A 씨는 이미 돈을 돌려준 만큼 추징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자신은 더 이상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초과이자는 받는 순간 범죄수익이 되고,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반환의 문제일 뿐 범죄수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심은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

법무법인 화우, 류지현 변호사 영입...헌재 헌법연구관 로펌행

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류 변호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가 2009년부터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과 선임헌법연구관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절차와 사건 심리, 제도 연구 업무를 담당하며 약 17년간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았다. 류 변호사는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기업 분쟁이나 규제 대응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일반 소송과 헌법재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화우는 류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재판소원과 헌법소송, 규제 자문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화우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경력이 있는 이인복 전 대법관, 부장판사 출신 박상훈

국제우편서 신종마약 5000정이…마약 밀수·수거책 2명 재판행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제우편을 통해 신종마약 밀수를 시도한 수거책과 밀수책을 재판에 넘겼다. 공항·항만 검사에서 적발되지 못한 마약을 우편집중국에서 걸러내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가 성과를 낸 첫 사례다. 합수본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밀수책 A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거책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해외 마약 공급업자와 공모해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 신종 마약 2C-B 5137정과 케타민, 캐나다발 필로폰 등을 국제우편물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마약의 시가를 합치면 5억 9000만 원에 이른다. B 씨는 해외 공급자의 지시를 받아 마약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수거하거나 배송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관세청은 4월 20일 안양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에서 네덜란드발 국제우편물 속 2C-B 5137정을 발견해 익일 합수본에 통보했다. 합수본은 곧바로 통제배달 수사에 착수해 수사 개시 하루 만에 밀수책 A 씨를 특정했다. A 씨는 당시 별건 마약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이후 합수본은 약 4주간 잠

판치는 ‘보복 대행’ 범죄에 칼빼든 檢…대행범 27명 전원 기소

검찰이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사적 보복 대행에 관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5일 검찰은 올초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관련 피고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70%에 해당하는 19명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됐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실형 3명·집행유예 2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을 받고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 위해를 가하는 형태의 범죄를 말한다.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고 범행을 수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대검은 지난 4일 전국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엄정 대응 지침을 하달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과 상선 추적에도 적극 나서도록 했다. 단순 가담자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판 과정

오전까지 전국 비소식…낮 최고 ‘31도’

금요일인 5일은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약한 비가 내리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조금 내리고,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에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안팎 △강원동해안 5㎜ 미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 미만 △전북, 광주, 전남북부 5㎜ 미만 등이다. 전국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 15~20도, 낮 최고기온 23~31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 대전 18도 △대구 19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19도 △춘천 17도 △강릉 20도 △제주 19도 △울릉도·독도 1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대구 29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부산 28도 △춘천 27도 △강릉 27도 △제주 23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으로 예보됐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하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헌재로…일반 유권자 헌법 소원 제기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요건을 갖췄을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투표용지 수량관리 장부 부재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의 반출·폐기·훼손 등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재선거하라” 이틀째 대치…관리부실이 불복논란 키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투표하지 못했거나 장시간 대기한 유권자들과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며 이튿날에도 대치가 이어졌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책임론은 선거무효 소송 등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관리 부실 탓에 통합의 계기가 되기는커녕 부정선거 음모론과 사회 분열을 키우는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는 주민과 보수 성향 지지자, 유튜버 등 350여 명이 몰렸다. 이들은 “재선거” “개표 중단” “선거무효” 등을 외치며 투표함 2개의 반출을 막았다. 해당 투표함에는 2000여 명의 투표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관련 112신고는 135건에 달했다. 사태는 3일 오후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면서 시작됐다.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 이들은 선관위가 송파구 유권자 수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청구권 인정…대법 “소멸시효 안 지났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법 조항 위헌 결정 전까지는 피해자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5·18 당시 계엄군의 폭행과 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이다. 이들은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1991년 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헌재가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같은 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형제자매 등 일부 가족의 청구권은 보상금 지급 결정일 무렵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돼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헌 결정일인 2021년

속보‘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집행정지신청 기각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소멸시효 안 지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의 관련 법 조항 위헌 결정 전까지는 피해자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 가족으로,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1991년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국가를 상대로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쟁점은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