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님
메디힐 운영사 엘앤피코스메틱의 초기 투자자가 “매출액의 0.3%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근거로 약 64억 원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지난달 13일 A 씨가 엘앤피코스메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12년 6월께 경영난을 겪던 엘앤피코스메틱에 4억 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및 관계사 지분을 취득했고 “3개 회사 매출액의 0.3%를 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1차 확약서를 받았다. 분쟁은 회사 매출이 급증하면서 불거졌다. 엘앤피코스메틱의 매출은 2012년 75억 원에서 2014년 576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양측은 2015년 1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0.3%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2차 확약서를 작성했다. 회사는 같은 해 12월까지 A 씨에게 사업소득 및 차량 지원 명목으로 약 634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씨는 2023년 회사가 성장했음에도 2차 확약서상 ‘일정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 측
대표적인 사법질서 방해 범죄인 무고·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발 건수가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파견과 검사 이탈이 이어지며 일선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무고·위증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위증 인지 건수는 377건으로 전년(623건)보다 39.5% 감소했다. 기소 인원도 줄었다. 지난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88명으로 전년(428명) 대비 32.7% 감소했다. 구속 기소는 17명에서 7명으로, 불구속 기소는 411명에서 281명으로 각각 줄었다.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위증 인지 건수는 59건에 그쳤다. 이를 단순 연환산하면 연간 236건 수준으로 지난해보다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무고 사건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검찰의 무고 인지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290건)보다 38.3% 감소했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도 2024년 200명에서 지난해 140명으로 줄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까
홈플러스가 현재 휴업 중인 점포를 폐점하고 추가 점포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노조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회생 절차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점포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9일 채권단에 설명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37개 휴업 점포 폐점과 10여 개 점포 추가 휴업 검토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생 절차 과정에서 점포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현장 인력 이탈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올해 1~4월 약 3000명의 직원이 퇴직했으며, 한때 2만 명 안팎이던 직영 직원 수가 현재 1만 50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들은 휴업 점포 운영 중단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장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회생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구조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항소를 각하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이번이 6번째다. 헌재는 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외국법인 A 사가 부산고법과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선박 운항사인 외국법인 A 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심 법원은 A 사가 외국법인이라 국외송달이 여의치 않자,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작년 8월 A 사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 역시 공시송달로 송달돼 같은 달 형식상 확정됐다. A 사는 이를 뒤늦게 인지해 작년 10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법에서 11월 4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
“이제는 공정거래법을 한 번만 위반해도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그룹을 이끄는 선정호 변호사와 이숭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중구 광장 사옥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사전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영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전문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기조가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담합 사건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다. 관련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하한선이 기존보다 최대 20배까지 상향되면서 적발 이후 감경 요소를 찾아 리스크를 줄이던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조직 개편도 기업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확대·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사국이 부활하면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부활하는 조사국은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하도급 등 개별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청 성과보고를 받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뭘 취소하란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예고한데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정부 출범 1년 성과를 보고받은 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공익적, 준공익 기관,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고요”라고도 덧붙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자기 사건 공소취소 밑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계획 살인 범죄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은 장 씨의 범행 동기와 행적을 규명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폭행) 및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장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장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혼자 집에 가던 고교 2학년생 이채원 양(17)을 성적인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차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장 씨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 씨의 추가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수사팀은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과 포렌식, 압수수색물 분석, 부검의 면담, 통합심리분석 등을 거쳐 장 씨가 주장하던 “삶이 허무해 자살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6·3 지방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 등의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건은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등의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탄 교수는 그간 미국에 체류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직접 공항으로 나가 탄 교수에게 29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탄 교수는
법원이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1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 대표는 오후 1시44분께 양손을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 3명과 함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를 띤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심사에서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린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의 음성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마사지 업주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온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서비스 여부를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외국인으로서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손동작이나 ‘핸드’라는 업계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2010년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해 1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 왔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통역인 없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한 점과 CCTV 영상 등을 때 업소 내 유사성행위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검찰의 ‘진술분석’ 대상이 기존 아동·장애인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 사건으로까지 확대된다. 물증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대검 예규인 ‘진술분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진술분석 대상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 규정에서 분석 대상은 성폭력 범죄 13세 미만 피해자, 지적장애인 피해자,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등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사건의 성인 피해자 진술도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제도 확대에 앞서 지난해 4~8월 성인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분석을 시범 운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유럽법심리학회(EAPL)에서 ‘진술분석 대상 확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진술분석은 심리·언어·행동과학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수사 지원 절차다. 일선 검찰청의 의뢰로 진행되며, 그동안은 별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미 202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
흉기를 들고 동료들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듯한 행동을 한 자동차 공장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수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자동차 제조 현장에서는 직원 간 신뢰와 협업 질서가 중요한 만큼 해당 행위가 기업 질서 유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1일 A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 B공장에서 조립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2024년 8월 5일 동료 직원들과 업무 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A 씨는 사흘 뒤 칼 2자루를 구입해 가방에 넣고 공장에 출근했다. 이후 작업대 위에 칼을 꺼내놓은 뒤 동료들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현대차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직장 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고했다. A 씨는 사측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동료를 공격하거나 겁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해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검찰의 ‘진술분석’ 대상이 기존 아동·장애인 중심에서 성인 피해자 사건으로까지 확대된다.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해 수사와 공소 유지에 활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대검 예규인 ‘진술분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진술분석 대상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규정상 진술분석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13세 미만 피해자와 지적장애인 피해자,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등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사건의 성인 피해자 진술도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제도 확대에 앞서 지난해 4~8월 성인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분석을 시범 실시했다. 또 지난해 8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유럽법심리학회(EAPL)에서 ‘진술분석 대상 확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진술분석은 심리·언어·행동과학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수사 지원 절차다. 일선 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되며 그동안에는 다른 물증 없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329180)이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적용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규정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부당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날 법정에서 방사청의 감점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종전 입찰 사례를 보면 1점 미만의 점수 차이로 결과가 갈렸다”며 “이번 조치로 적용된 1.2점 감점에 따라 다른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DX 사업은 2030년대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약 7조80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놓고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행하던 KDDX 개념설계도 등
경제
정치
국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