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경애 노쇼 재판 패소’ 학폭 피해자 유족, 재판소원 청구

학교폭력 피해로 딸을 잃은 유족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중 일부 기각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재성 법률사무소 장우 변호사는 1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최근 대법원의 일부 상고기각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등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고 이 씨의 약정금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 등의 상고는 기각했다. 이 씨 측은 “성격이 전혀 다른 6가지의 법리적 쟁점을 면밀한 이유 설시 없이 단 한 문장으로 배척한 것은 사실상 ‘이유 없는 재판’이자 결론만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이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

특검,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박종준에 징역 7년 구형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재판을 통해 내란의 전모가 드러났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이 없다”며 “이들을 선례로 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

대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는 부당”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다른 공무원들처럼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6년부터 하루 4시간씩 5일,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여러 차례 걸쳐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대학 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다. 이 규정은 시간 외 근무 앞뒤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석식 혹은 휴게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원고 측은 자신들은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하고, 그 후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별도 석식·휴게 시간이 없이 연속해 근무했다며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를 전제로 한 이 규정이 적용돼서는 안 된

“경찰 송치 10건 중 4건 檢 보완수사 거쳐”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처분한 사건 중 40% 이상이 보완수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보완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검이 전국 12개 검찰청의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만 5174건의 송치 사건 중 2만 5152건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이는 전체 사건 중 45.6%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 중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일선청 12곳을 추려 집계했다. 보완수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추가 조사하거나, 통신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 작성, 추징보전 청구 등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도 지난해 10.7% 가량 차지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보완수사요구보다 보완수사 비율이 더 높았다. 법무부는 이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보완수사가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례집에는 ‘해든이 사건’, ‘색동원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건 20건이 포함됐다. 특히 사례집에는 지난 2018년 ‘세종시 집단성폭행 사건’ 사례도

사법부,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 발간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부동산 등기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안내서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 용어와 낯선 절차로 인한 부동산 등기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자 등기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 도서는 사회에 첫발을 딛는 사회초년생부터 집을 구입하거나 상속받으려는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한 등기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1장 ‘처음 만나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2장 ‘사회초년생의 전·월세등기 이야기’, 제3장 ‘내 집 마련을 위한 등기 이야기’, 제4장 ‘상속등기 이야기’, 제5장 ‘내 재산을 위한 소소한 정보’ 순으로 내용을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실제 등기기록 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하고 ‘궁금한 등기 이야기’, ‘여기서 잠깐!’, ‘등기관의 TIP’ 등의 코너를 마련해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단순한 실무 안내를 넘어 물권법을 처음 접하는 국민들에게 입문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학·공공도서관에 배포 예정이며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법발전재단을 통해 대

조태용 이어 김용현·이상민 소환‥특검, 주말에는 尹 첫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종합특검팀은 조 전 원장 외에도 이번 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도 조사할 예정으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정보기관에게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이 ‘우방국가에 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국정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달 말 1차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하

국제결혼 광고 위반한 직원들...대법 “법인과 공범으로 처벌 불가”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 등을 이용해 국제결혼중개 서비스를 홍보한 결혼중개 업체 직원들을 법인과 형법상 공범으로 묶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사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직원 B·C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베트남 현지 협력사로부터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정보를 받아 이를 자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중개업법 12조 1항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쟁점은 A씨를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B씨와 C씨에게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 씨를 결혼중개업자로, B 씨와 C 씨를 공범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에서 결

실제 해고사유는 ‘능력 부족’… 통지서엔 ‘경영상 이유’, 法 “부당해고”

경영상 이유로 자신의 병원 내 의사를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양측의 합의퇴사를 인정할 수 없고, 해고 통지서에 실제 사유 대신 ‘경영상 이유’만 기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라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 4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충북 음성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B씨를 내과 진료과장으로 채용했다. 이후 급여를 감액한 뒤 2024년 7월 B씨에게 ‘경영상 이유’를 들어 계약종결통보서를 전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했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뒤 3차례에 걸쳐 퇴사일 변경을 제안하는 등 근로계약 종료를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

혐의 적용까지 떠맡는 전자감독 전담 인력…감독 공백 커지나

성인·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지도·감독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과중이 이미 일상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사라지면 일부 보호관찰 업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자감독 전담 인력의 경우, 감독·조사뿐 아니라 혐의 적용과 송치 여부까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자칫 보호관찰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건은 83.9건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32.4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2020년 93.1건까지 치솟은 뒤 2021년 82.5건, 2022년 81.2건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전자감독 전담 인력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인당 사건 수가 20.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고 수치다. 실제 지난해 전자감독 대상자도 4827명으로 2023년 이후 꾸준히 늘면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

“노조 상대 소송 부당노동행위 아냐”…결론 이끌어낸 법무법인 광장

노사 분쟁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나선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위나 집회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행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기업의 재판청구권과 노조 활동 보호 범위의 경계를 가른 사례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웨딩홀 운영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A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A사와 노조 사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양측이 임금 협상을 두고 평행선을 걷자 노조는 고객 웨딩 행사 중 ‘교섭 이행하라’, ‘교섭을 회피하지 말라’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

사이언스·네이처 선정 논문 저자도 톱티어 비자 받는다

첨단산업 분야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이 최우수 논문을 쓰거나 주요국에 특허를 등록한 해외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된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톱티어 비자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으로 넓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톱티어 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새로 포함되는 교수·연구원은 수상·논문·사업화·경력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갖추면 과기정통부 추천을 거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노벨상이나 필즈상 등 국제 권위상을 받았거나 해당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외국 인재가 대상이다. 피인용 상위 1% 연구자인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로 등재됐거나 사이언스·네이처 등 국제 학술지가 선정한 대표 논문 저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사업화 실적도 요건에 반영된다.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 혹은 국제표준 특허를 보유했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이 10억 원 이상인 연구자도 대상이 된다. 세계 100위권

직원과 격한 언쟁 뒤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법원 “업무상 재해”

직원과 업무 관련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달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회사 공장장으로 생산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2024년 3월 15일 공장 2층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일 A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트럭에서 물량을 내리던 직원에게 “작업지시서를 왜 가져오지 않느냐”는 취지로 크게 화를 냈다. 이에 해당 직원은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같은 해 6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가 동료 근로자와 언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쟁 내용에 비춰볼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A씨는 공장장으로서 신체적

불법 도박사이트 테스트 위해 796명 정보 도용...대법, 징역 1년 확정

불법으로 넘겨받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무단으로 활용한 자도 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보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B 씨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796건을 불법 취득했다. A 씨는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및 게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이들을 자신들의 사이트 회원으로 등록해 입출금·베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도박사이트 기능이 실제로 작동해 범죄가 이미 완성됐다고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1심은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A 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동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징

안현덕의 LawStory

삼성發 성과급에 노·사·주주 갈등…소송으로 이어지나

지난 27일 체결된 2026년 삼성전자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이 회사 주주들이 소송을 예고하면서 노·사·주주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성과급 합의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사·주주 등 각 주체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른 데다 법적 해석도 분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서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영업이익 10% 기반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는 사실상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를 사전 배분하는 구조”라며 “이는 형식만 임금협약일 뿐 실질적으로는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업이익은 법인세 공제와 배당가능이익 산정,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분배할 수 있다”며 “연동 성과급 합의는 상법과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서초동 야단法석

“검찰은 공익대표자”…형소법 개정 앞두고 檢 ‘인권보호’ 강조 행보

검찰과 법무부가 검사의 ‘공익대표자’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과 범죄수익 환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성과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 사례까지 잇달아 공개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검찰 조직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권익 구제 사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 변화 기조를 공개하며 검찰의 공익대표 역할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재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의 실현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인이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재심 사유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8일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과거 공소 보류를 받은 피해자 김병진 씨를 무혐의 처분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