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영권 분쟁 해결사

공시는 결론이고, 장부는 근거다

공시는 거래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회계장부는 왜 그 거래가 그렇게 기록되었는지를 묻는다. 상장회사가 타법인 주식을 취득했다는 공시는 거래상대방, 취득금액, 취득목적, 대금 지급방식을 알려준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했다는 공시는 발행조건과 인수인, 전환가액과 만기를 보여준다. 대여금, 담보제공, 채무보증, 상계거래, 비상장사 투자 또한 공시를 통해 일정한 형식과 결론으로 시장에 전달된다. 그러나 공시가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않는다. 그 비상장사 지분은 왜 그 가격으로 평가되었는가. 전환사채 매각대금과 투자대금의 상계는 어떤 계약과 분개를 통해 처리되었는가.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은 어떤 자료로 검토되었는가. 거래상대방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가. 공정가치 평가는 어떤 전제와 자료에 기초하였는가. 공시는 거래의 결론을 보여주지만, 그 결론을 떠받치는 회계처리의 근거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는다.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거래정지, 개선기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국면에서 전환사채, 상계거래, 비상장사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공정가치 평가, 회수가능성 문제가 함께 거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도된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최재훈 부장검사 강제수사 착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를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29일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와 관련해 최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대검 정보통신과와 최 부장검사가 소유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 등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의 한계와 당사자들의 출석 요청 불응 등으로 인해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23일 대검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업체 직원 구속…“도주 우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A(6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임직원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막하고 하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피해자들은 평소 A 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반부패 검사도 인권보호부로…경찰 영장 검증 강화하는 檢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심사하는 인권보호부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적 강제수사를 막고 경찰 수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로 전환 배치했다. 기존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 1명이 방위사업청 파견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다. 이번 전환 배치로 반부패수사부 검사 수는 순감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2월 검사 정기인사에서도 신속한 영장 처리를 위해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로 전환 배치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 3명도 인권보호부에 배치했다. 수개월 사이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이 잇따라 인권보호부에 투입된 셈이다. 검찰 인권보호부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검토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시정하는 사법통제 기능을 맡는다. 일반 형사부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인권보호부는 경찰 수사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는 역할을 한다. 검찰의 이 같은 인사 기조는 경찰 수사에 대한

동인, 김윤정·원신혜 여성검사 영입… 노동·여성범죄 분야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동인이 노동·중대재해와 여성·아동 범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명의 베테랑 여성 검사를 영입했다. 동인은 29일 김윤정(사법연수원 35기)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와 원신혜(35기) 전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제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광주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평택지청과 울산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노동·산업안전 분야 수사 경험을 축적했다. 원 변호사는 여성·아동 범죄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22~2023년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4과장으로 재직하며 전국 검찰청의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관련 지원 업무를 총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재직 당시에는 ‘스토킹처벌법 벌칙 해설’ 발간을 기획하고 집필에 참여하는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동인 관계자는 “이번 영입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여성·아동 범죄와 노동·중대재해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법무부가 대북 송금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상용 검사에게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6일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개월이지만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직무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시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지 기간 제한이 따로 없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이 북한에 달러를 송금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해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법무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검사실에서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 등이 반입돼 검사와 피의자들이

서울고법 “신한투자증권·라임,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해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재판장 진현민)는 29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신한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우리은행에 453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제공받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실을 은폐하고 손실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2022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청산 절차를 밟았다.

檢, SK하이닉스 납품사 압수수색‥소재 담합 의혹

검찰이 SK하이닉스(000660)에 반도체 소재를 납품하는 덕산하이메탈(077360) 등 협력사들에 대해 담합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전날부터 덕산하이메탈, 엠케이전자(033160), 엘티메탈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3개사 사옥과 임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SK하이닉스의 납품사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의 가격과 공급 물량 등을 사전에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물을 확보하고 3개사 임직원들이 납품 과정에서 가격과 수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담합 기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3월 초 대검찰청에 불공정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특별 지시하는 등 검찰은 담합 의혹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학폭 재판 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위자료 6500만원 배상 확정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피해자 유족측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을 청구한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500만 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당사자가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씨에게 패소한 사실을 이듬해 알리면서 3년간 매년 말

속보‘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왈가왈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수처 “신중한 검토 필요”…일리가 있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밝혀졌습니다.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적시해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면서 공수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네요. 여당은 6·3 지방선거 후 숙의를 거쳐 특검 법안의 내용 및 국회 처리 시점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 의견처럼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보호와 성장이었다면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바꾸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이를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밝혔죠. 이 정책 방향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미래 기술과 신사업에 도전하려는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동양생명 매각 VIG 손 든 법원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둘러싸고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분배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 14곳을 상대로 낸 1350억 원 규모의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유안타증권 측에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동양생명을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육류담보대출 관련 손해배상 문제에서 비롯됐다.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인수 과정에서 해당 대출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유안타증권 등 매도인 측이 안방보험에 약 166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911억 원을 안방보험 측에 지급했다. 이후 유안타증권은 자신이 지급한 배상금 중 VI

법원, 윤석열 위증 혐의 무죄…“사실 진술 아닌 평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에서 허위공문서행사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한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원 “30일 미만 1차 육아휴직도... 2차와 합산해 30일 넘기면 급여 지급”

첫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 사용해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2차 휴직과 합산해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회사 재직 중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같은 해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10일까지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했다. A씨는 2024년 10월과 2025년 6월께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각각 신청해 지급받았다. 문제는 A씨가 2025년 5월께 제1차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제1차 육아휴직 기간은 한 달에 미치지 못했다. 노동청은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며 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제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2차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

법원, 윤미향 상대 후원금 반환청구 기각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윤미향 전 국회의원(전 정의연 이사장)과 정의연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6년 만에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정의연 후원자들이 윤 전 의원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5월 이용수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윤 전 의원이 정의연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검찰도 같은 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용 모금액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윤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정의연 후원자들은 같은 해 9월 후원금 12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냈다. 윤 전 의원은 2024년 11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고, 민사재판도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올 1월 정대협과 윤 전 의원 측이 원고들의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를 했지만, 윤 전 의원이 불복해 재판이 이어졌다. 원고 측은 지난 달 최종 변론에서 “기망에 의한 착오로 출연한 후원금을 취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