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43년만 무혐의 처분

과거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병진 씨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공소 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1983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됐던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이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83년 7월 보안사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보안사는 김 씨가 일본 유학 시절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된 서모 씨와 교류하며 사상교육을 받고 1976년 귀국 후 국가기밀을 수집해 전달했으며 공작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지검은 같은 해 11월 김 씨에 대해 공소보류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검찰에 공소보류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당시 사건 기록과 진정 취지를 재검토한 끝에 과거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 재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안사가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함께 기소됐던 서 씨의 재심 사건에서 20

검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DI동일·NH투자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1000억 원대 이상 자금을 동원해 수백억 원을 챙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NH투자증권과 상장사인 DI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가장·통정(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시간을 짜고, 서로 물량을 떠넘겨 활발한 거래처럼 꾸미는 주가조작),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의 수법으로 2년 가까이 시세조종 주문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친인척·학교 선후배 관계로 이뤄진 주가조작 일당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시세조종 자금을 1000억 원 이상 조달했다.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당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를 250억~3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인력으로 꾸려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

내란특검, ‘직무유기 무죄’ 조태용 1심 판결에 항소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이재명·한동훈 등을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하기는 했지만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점까지 명시해 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의무를 고의로 저버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치관여 혐의 역시 당시 국정원 조직 안정과 의혹 해명을 위한 대응이었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 1심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한다”며 “당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km 내 접근 중”…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실시간 동선’ 공개

“현재 대상자가 귀하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이 같은 알림이 떴다.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담긴 지도와 함께 보호관찰관의 전화도 걸려왔다. 인근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공공기관 등 대피할 수 있는 경로까지 화면에 표시됐다.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의 작동 모습이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 위치 실시간 확인 애플리케이션’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스토킹 가해자가 직선거리 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의 이동 속도를 통해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이동 수단도 파악할 수 있다.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접근 정보 알림’만 제공됐다.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공공 녹지에 옹벽 쌓고 조경석 설치...대법 “산지관리법 위반”

김포시 소유의 공공 녹지에 무단으로 옹벽과 조경석을 설치한 주민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녀 소유의 토지 인근에 수목원을 조성하던 A 씨는 2022년 6월 김포시의 한 임야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평상 시설물 3개소를 설치해 산지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포시청이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과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A 씨는 1년이 넘도록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A 씨는 인접한 김포시 소유의 공공 녹지를 침범해 허가 없이 보강토 옹벽과 조경석을 무단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김포시청이 녹지 경계부에 설치해 둔 메쉬형 펜스 52m를 무단으로 철거해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평상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옹벽 설치는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전화로 구두 협의를 거쳐 진행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펜스 철거 역시 주차 문제가 해결되어 시청에 수차례 철거를 요청했

대검,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소집…보완수사권 존치 의견 모은다

대검찰청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은 27일 오후 2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날짜를 나눠 첫날 참석하지 못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 재시행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올바른 검찰 제도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검찰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허위 호재 공시 띄워 코인값 1000배 뻥튀기…시세조종 일당 재판행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 공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로 가격을 띄우고 보유 물량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가상화폐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발생한 밈 코인 러그풀(Rug Pull·투자 회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시장 조작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도주를 도운 사법 방해 사범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밈 코인 발행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유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가격이 급등하자 보유 물량을 일시에 처분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A 씨는 수천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가상화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해당 코인과 무관한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해 매수를 유도했다. B 씨는 SNS에 허위 공지를 게시했고 C 씨는 다수의 지갑을 활용해 물

허위 공시로 코인가격 1000배 뻥튀기…‘밈 코인’ 시세조종 사범 3명 재판행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 공시와 SNS 홍보로 가격을 띄운 뒤 보유 물량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4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가상자산 사기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발생한 밈 코인 러그풀(Rug Pull·투자 회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시장조작 사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도주를 도운 사법방해 사범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밈 코인 발행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가격이 급등하자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주범인 A 씨는 수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자신이 해당 코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수를 추천했다. B 씨는 SNS에 허위 호재성 공지를 게시했고 C 씨는 다수의 가상자산 지갑을

‘벌떼입찰 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1심 무죄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2000억 원대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구 회장 부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방건설에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업성 검토와 입찰 전략이 동일했고 여러 계열사가 동원됐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같다고 보면서도, 이를 근거로 한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전매 당시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만큼 계열사 전매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이나 부당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주택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는 사업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서울고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방건설에 대한 205억 원 상당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판결과 취지를 같이한다. 당시 법원은 대방건설이 공급가격 그대로 총수 일가 회사에

중고거래 ‘3자 사기’ 피해자라도…대법 “사기 동참했으면 대금 돌려줘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동시에 속이는 ‘3자 사기’의 피해자일지라도 사기꾼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도왔다면 편취당한 매매대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자동차 소유자 A 씨가 중고차 매매업체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11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의 G80 차량을 4700만 원에 내놨다. 며칠 뒤 자신을 중고차 매매상사 사장 B 씨라고 소개한 남성이 차와 관련 서류를 매매상사로 직접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알고 보니 신원 미상의 사기범이 B 씨를 사칭한 것이었다. 사기범은 같은 날 B 씨에게 접근해 해당 차량을 385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고 B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에 응하는 ‘3자 사기’의 판이 짜인 것이다. 사기범은 A 씨가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온 사실을 매수인이 알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속은 A 씨는

공수처,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끝에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채용절차상 문제와 공무원 비위 정황에 대해선 외교부 통보와 별도 수사의뢰 조치를 병행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7일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서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심 전 총장 자녀인 심모 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심 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인 ‘24개월 실무 경력’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외교부가 심 씨를 위해 채용 공고문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고발인 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의 음성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이날 법원에 도착해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돼 있다”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속보‘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도주 염려”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 입건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란특검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허석곤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의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 전 청장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정원이 CIA와 접촉해 메시지 전달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했던 홍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홍 전 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