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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하자 분쟁을 여러 사건으로 나눠 과다한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에 비용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A 씨가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B 법무법인이 A 씨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3억 65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에서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B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와 상담한 뒤 사건을 의뢰했다. A 씨는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사건을 각각 위임하고 착수금 550만 원과 770만 원을 지급했다. 이듬해에는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사건을 추가로 맡기며 착수금 550만 원을 더 냈다. 민형사사건 3건에 총 1870만 원을 지급한 셈이다. 민사사건에서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지만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A 씨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형사사건에서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뒤 복역 중인 전청조(30) 씨가 과거 범행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범행 시기 사이에 별건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있었던 만큼 하나의 형으로 묶어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했던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총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B씨에게 “내가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총 769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두 번째 범행 당시 전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상태였다. 전씨는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형이 확정된 데 이어 202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거실 3개를 사용하고 있고, ‘소지’라고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수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외부에 장시간 체류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간부급 교도관이 개인적으로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접 거실을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전담하는 수용동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수용동 청소부는 업무상 필요 시에만 출입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튜브 영상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노트북이 제공됐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과거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 및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교정시설 내부에는 무선 인터넷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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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외에도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컨두잇이 일반적인 자문을 넘어 경영권 방어수단의 형성 과정에 일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영풍·MBK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주 고려아연에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등 자료를 비롯해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을 요구했다고 영풍·MBK는 전했다.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영풍·MBK 등이 제기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과정에서 내려졌다. 영풍·MBK는 당시 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영풍·M
법무부가 강남수(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신임 감찰관으로 임용했다. 법무부는 26일 강 부장검사를 신임 감찰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감찰관은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강 감찰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창원지검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17년간 검사에 재직하며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3월부터는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내란 관련 수사에 참여했다. 감찰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와 감사 결과의 처리를 총괄하는 직으로, 법무부는 3월 감찰관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법무부 감찰관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지난해 5월 김도완 당시 감찰관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1년간 공석 상태였다. 법무부는 강 감찰관의 임명 배경에 “17년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축적한 사실관계 분석 능력과 절차적 판단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감찰 및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하자 분쟁 사건 의뢰인과 민·형사 3건의 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 1870만 원을 받은 법무법인에 대해 수임료가 과다하므로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A 씨가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B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뢰인은 2022년 3억 65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속아 계약을 맺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그해 B 법무법인 C 변호사와 상담 끝에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각 위임 계약별로 착수금 550만 원과 770만 원을 지급했다. 이듬해에는 부동산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했다. 민·형사 총 3건에 대해 총 1870만 원의 수임료를 냈다.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했지만 매도인이 이를
대검찰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딥보이스’ 음성을 판별하는 차세대 탐지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실시간 음성변조와 부분 편집까지 가능한 신종 딥페이크 음성이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가짜뉴스 등에 악용되자 과학수사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생성형 AI 기반 딥보이스를 탐지할 수 있는 통합형 시스템을 2027년 말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달 ‘새로운 음성합성 기술과 화자 인식에 강인한 페이크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검찰은 기존 탐지 기술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딥보이스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사람 목소리를 기반으로 말투나 발화 스타일만 바꾸는 ‘음성변환’ 기술은 기존 음성합성보다 인위적 흔적이 적어 탐지가 까다롭다. 최근에는 전체 음성을 새로 합성하지 않고 일부 문장이나 단어만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가능해졌다. 대검이 추진하는 통합형 시스템은 단순히 음성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성변조와 부분 조작까지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음성변조 공격 탐지 기술과 함께 일부 문장·단어만
기숙사는 정부 전문기관의 층간소음 측정이나 상담 지원 대상에서 빠져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달 21일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사건 청구인인 이 씨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살던 중 위층 소음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 현장진단을 신청했다가 “기숙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당하자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전문기관(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소음을 측정해 주거나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기숙사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기숙사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건축법 등은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
친아버지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을 두고 간 아들에게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특수존속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친아버지인 B 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2024년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메탄올 함량 79.9%에 달하는 액체가 담긴 소주병을 놓아둔 혐의를 받는다. 소주병에는 “B야. 빨리 보고싶다. -엄마가-”라는 메모지를 붙였다. 사망한 A 씨의 친조모이자 B 씨의 어머니를 사칭한 것이다. A 씨는 과거 B 씨를 상대로 특수존속폭행 등을 저질러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변호인의 권유로 합의를 위해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대화를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찰이 약 70%를 가림 처리해 제공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유 위원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권이 교체되자 감사원은 유 위원의 과거 직무 수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유 위원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 위원 사건을 수임한 A 변호사는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고발장의 약 70%를 가림 처리한 사본을 제공했다. 고발장 내용을 전부 공개할 경우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유 위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경찰청의 고발장 일부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발장에서 가림 처리된 부분에는
한국 바둑 여자대표팀 최정이 한·중·일 바둑 정상급 바둑기사가 참석하는 천태산배에서 끝내기 4연승으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줬다. 24일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에서 열린 제9회 천태산 천경운려배 세계여자바둑단체전에서 최정은 중국 탕자원 7단과 저우훙위 7단을 차례로 격파했다. 최정은 한국의 세 번째 주자로 나서 이날 오전 열린 9국에서 탕자원에게 182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오후에 열린 10국에서는 중국 랭킹 1위이자 마지막 중국 주자인 저우훙위를 상대로 198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전날 7·8국에서도 최정은 위즈잉 8단과 우에도 아사미 6단을 격파하며 4연승으로 우승컵을 들었다. 최정은 대국 후 취재진과 만나 “7년 만에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결정짓게 돼 너무 기쁘다”며 “최철한 코치님, 또 함께해 준 팀원들이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응원해 주신 팬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려 더 뿌듯하다”고 “앞으로도 한국 바둑에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중·일 여자 선수들이 참가하는 천태산배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8회 대회는 3명씩 리그전을 열었고, 7년 만에 열린
경찰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평택지역 시민단체 평택시민재단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김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고발장에서 “김 후보는 본인이 지분 90%를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을 은폐하려 한 김 후보의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최근 한 언론은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배당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업체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5·18 당시 상황을 실은 신문기사 형식으로 조작·합성한 게시물을 유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50대 여성 A씨가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광주·전남 일간지 광주일보 기사 형식을 차용해 5·18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게시물을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조작한 기사형 게시물은 1980년 5월 20일 자 광주일보 기사인 척 꾸며졌다. 5·18이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란 허위 내용을 담았다. A씨가 게시물을 올린 뒤 SNS를 타고 이 허위 기사가 무차별적으로 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A씨 조사를 통해 공범이나 배후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후폭풍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탱크데이 마케팅 전에는 5% 안팎 할인율로 판매됐던 상품권이 논란 이후 매물이 쏟아지며 할인율도 10% 이상 높아지며 거래되고 있다. 24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이날 스타벅스 5만원권 기프트카드는 4만 4000원에서 4만 5000원 선에서 매물이 올라오고 있다. 정가 대비 할인율만 10~12% 수준이다. 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 이후 스타벅스 불매 운동 때문으로 풀이된다. 논란 전에는 5만원권 매물은 5% 가량 할인된 4만 8000원 안팎에서 올라와 거래됐다. 탱크데이 마케팅 이후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할인율이 5%p 더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당근에 따르면 탱크데이 행사를 공개한 뒤 철회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당근 플랫폼 내 당근 검색량은 직전 3일 대비 76% 가량 증가했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을 중심으로 과거 스타벅스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 취소나 불매운동 등이 논의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 포상 취소 여부도 논의했다. 전국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에서 우승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입국 때와 같이 표정 없이 10분 만에 출국했다. 대북 제제로 우승 상금 100만 달러는 향후 북한의 국제 대회 출전 경비로 쓰인다. 24일 오후 1시 50분께 내고향 선수단을 태운 차량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 소속 10여 명은 공항에 들어온 내고향 선수단을 향해 “우승을 축하합니다! 내공향 녀자축구단 또 만나요!”라며 배웅했다. 시민단체의 환대에도 내고향 축구단 선수들과 현철윤 단장, 리유일 감독 등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표정으로 체크인 카운터로 갔다. 취재진이 ‘결승을 마치고 뭘 했나’, ‘내고향 축구단을 응원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는 질문에 선수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출국 과정에서 큰 경찰견이 한 때 크게 짖자 일부 선수들이 놀라는 모습도 포착됐다. 공항에는 경찰 200여 명과 안전 유지 인력이 다수 배치됐다. 다만 출국 심사 과정에서 일부 여자 선수들은 대화하며 미소를 보이는 모습도 보였다. 선수단은 중국국제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간 뒤 다시 평양으로 돌아간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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