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4년 만에 뒤집힌 문신 판례…업계 “위생·안전관리 기준 마련 시급”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국내 문신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히면서 문신업계는 “문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내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관리 체계와 자격 기준 등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씨는 미용실에서 두피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 모두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992년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유지돼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 등 통상적인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 없이 이뤄져

‘스벅 논란’에 野 “인민재판 보는듯”…與 “국민 분노 대변한 것”

정치권이 부처님오신날인 24일에도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대통령이 특정 업체를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이성을 상실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 없이 지른다”며 “애당초 이벤트는 없었다. ‘사이렌 클래식’ 신제품 나왔다고 알리는 평범한 출시 공고다. ‘사이렌’은 스타벅스의 상징이고,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모든 제품에 붙는 공통 명칭”이라고 썼다. 이어 “건수 하나 잡은 김에 개딸들 선동해서 판 뒤집어보려고 난리가 났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정원오 후보도 캠프에 스타벅스 금지령을 내렸다고 들었다.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대통령 코드 맞추기”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의원도 “마치 북한 독재정권의 인민재판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는 듯하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지금 대통령이 매일

삼성전자 노조 투표율, 82% 넘겼다…마감까지 3일 남아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투표율이 80%를 넘어섰다. 투표 마감이 사흘이 남은 만큼 최종 투표율은 90%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삼성전자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6분 기준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4만 7473명으로 집계됐다. 총선거인 수는 5만 7290명으로 이 시각 기준 투표율은 82.86%다.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투표 종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로, 마감까지 사흘이 더 남았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투표율이다. 선거인 명부 마감일인 21일 오후 2시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7만 850명이다. 대부분 DS(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소속으로, 메모리사업부와 비메모리사업부는 각각 2만 4000명, 1만 7000명이다. 이밖에 공통 부문은 2만 2000명, CSS 및 기타는 1000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DX(모바일·가전) 부문은 7000~8000명 수준이다. 초기업노조 규약에 따르면 조합비를 1개월 이상 연속해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어, 조합원 수와

지청장까지 사건 투입, 사표 처리도 밀려…땅에 떨어진 檢사기

검찰 조직 전반에 인력난과 사기 저하가 겹치면서 검찰 내부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지청에선 일선 지청장까지 직접 미제 사건 처리에 투입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특검 파견과 휴직·사직 증가로 현장 수사 인력이 급감한 가운데 감찰과 고소·고발 확산으로 사표 수리까지 지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과 조직 동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는 이정배 지청장이 직접 미제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통상 지청장이나 부장검사급 간부는 사건 결재와 수사 지휘를 담당하지만 최근 사건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간부급 검사들까지 실무 처리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지청은 앞서 안미현 부부장검사가 올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검사 1인당 미제가 500건을 넘었다”며 ‘파산지청’이라고 표현했던 곳이다. 당시 안 검사는 “이미 처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토로하며 현장 상황을 공개했다. 실제 업무 부담은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천안지청 형사3부의 한 저연차 검사는 올해 1분기에만 840건을 배당받아 640건을 처리했

대법 “호텔 예식장 꽃 장식은 부가세 과세 대상”

호텔 예식장에 제공되는 생화 꽃 장식은 물건 판매가 아닌 예식 서비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자사 본점 사업장을 통해 고객에게 예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별개의 사업장인 격물공부를 통해 예식장에 생화 꽃 장식을 설치·공급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이 꽃 장식 공급이 미가공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8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법인통합조사를 통해 해당 꽃 장식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결혼 예식 용역 수입에 합산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2023년 1월 조선호텔앤리조트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785만 8810원, 2기 부가가치세 5660만 512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세 결손금을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

안현덕의 LawStory

‘구제 사다리’ vs ‘法 효력 無’…보완조사권 두고 찬·반 팽팽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법조·정치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에 지시했다고 전해지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역사의 한 켠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단이 강제수사 권한을 제외한 제한적 형태의 ‘보완조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법조계 내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향후 정부·국회의 수술대에 오를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의 2입니다. 이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소송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지 또는 폐지할 지에 따라 새 형사·사법 체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등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검사의 수사 권한이 다시 부활

서초동 야단法석

檢 폐지 D-4개월..기업 범죄 의혹 수사 시동

‘특수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검찰 폐지를 약 4개월 앞두고 주요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22일 한국토지신탁 회장 A씨 자택과 한국토지신탁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사팀은 A씨가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빼돌린 자금 일부는 강원랜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의혹도 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 분양 대행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불법 자금 사용 의혹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11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A 씨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왔다.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은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지 2년 만에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은 올해 10

글로벌 판례로 찾는 경영 전략의 Edge

권장소비자가격, 어디까지 허용되나

중견 제조사 K의 CEO는 요즘 골머리가 아프다. 자사 제품이 온라인몰과 일부 할인 채널에서 권장가의 절반 가까이 풀리면서, 정상가로 받는 대리점에서 “왜 우리만 비싸게 파느냐”는 불만이 쏟아진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거꾸로 출고가의 기준선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이다. 유통 바이어는 “시장에서 이 가격에 팔리니, 우리도 그 가격에 맞춰 공급해 달라”고 요구한다. 한 번 무너진 가격은 회복되기 어렵고, 브랜드는 ‘싼 물건’의 이미지로 굳어진다. 영업본부장은 “권장가 미만으로 파는 매장에는 출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건의한다. 다만 소매가를 지정해 강제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일인지, CEO는 선뜻 결심이 서지 않는다. 같은 행위라도 법의 평가는 시대와 함께 움직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세기 가까이 제조사의 최저 재판매가격 강제(Resale Price Maintenance, RPM)를 그 자체로 위법이라 단죄해 왔으나, 2007년 오랜 선례를 정면으로 폐기하며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다. 10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같은 쟁점이 정반대의 답을 받기까지의 경위는, 경쟁법이 어떤 사실과 배경 아래에서 진화하

北해커와 도박 사이트 만들어 판매...법원 “사회적 해악 커”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달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 4700여만 원에 대해서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1심도 김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 도박사이트를 분양하기 위해 북한 개발자에게 개발을 의뢰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불법적 온라인 도박이 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313총국은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 INSIGHT

입사 전 비위행위로 징계가 가능할까요?

새로 채용한 직원이 알고 보니 전 직장에서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거나, 사규상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되는 난처한 상황이 있다. “우리 회사에 오기 전의 일인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법원 선례와 법리 해석을 종합하면 특정 조건하에서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 우선 입사 전 행위라도 현재의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신뢰 파괴로 이어진다면 징계나 채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력서 허위 기재나 경력 은폐와 같이 채용 절차 자체를 기망한 경우라면 채용 취소 외에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록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받지만,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체결 전 사유를 원인으로 한 당연퇴직이나 통상해고 처분은 유효할 수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임용 전 비위행위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전적으로 손상하게 되었다면 재직 중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또 주목할 부분은 사업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관계의 연속성

‘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영장 발부… 김오진은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하며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이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신병확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특검팀은 전날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신병확보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들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할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총 496억 원이 소요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 관련 공관 리모델링 비용이 25억 원이었으며, 그 중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14억 4000만 원 수준이었다

대법, “부당권유 보기 어렵다”…NH證 옵티머스 제재 취소 확정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005940)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 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 3526억 원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 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투자자 1360명에게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 총 6794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금융 당국은 NH투자증권이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과 투자 구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검증 없이 상품을 판매했다고 봤다. 특히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95% 이상 투자한다’는 식의 설명을 통해

‘이차전지 테마주 주가조작’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구속

이차전지 사업 진출을 내세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가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관계자 윤모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 성립 여부와 범행에서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씨와 반씨는 2023년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동남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띄워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시 이후 회사 주가는 한때 최대 12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주가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차관부 출신 구씨는 퇴임 후 자산운용 업계에서 활동하다 투자사를 설립해 알에프세미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기피자’ 유승준 입국금지, 법으로 막는다… 법무부, 근거 마련 나서

병역을 기피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 등 병역 면탈자들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2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입국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 질서고, 그거야말로 매국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점검도 주문했다. 유승준은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큰 인기를 누리면서 방송을 통해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2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예고 없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 구속… 法 “도망 우려”

배우 김규리 씨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 절도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된 40대 임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 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씨는 ‘혐의를 부인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했다”고 답했다. 임 씨는 계획범죄인지, 자택에 침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임 씨는 이달 21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의 김 씨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와 다른 여성 1명이 임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범행 3시간여 뒤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