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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압축 성장’ 드라이브…韓, 더 센 기업 지원 나서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승부수로 치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역대 최다 의석인 316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이로써 ‘국가 주도 산업 부흥’을 핵심으로 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사나에노믹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됐다. 대기업까지 포함한 대규모 재정지출·감세 등을 통해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사나에노믹스는 전후 대장성(현 재무성)이 대규모 산업 재정 지원으로 일본 경제의 ‘압축 성장’을 이뤘던 것에 비견된다. 다카이치 내각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경제산업성 소관의 ‘산업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50%가량이나 늘려 3조 엔대(28조 원대)로 편성했다. 문부과학성 과학기술진흥예산도 8952억 엔(8조 원대)이나 배정했다. 이들 예산은 주로 17개 전략 분야에 투입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양자기술 등이 총망라돼 있다. 하나같이 우리의 핵심·전략산업과 중첩된다. 우리 정부도 산업계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31조 800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일본을 따라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우리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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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파업도 공정법 제외, 무분별 단체행동 부추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화물,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결성한 노동조합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연합 대응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업 간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관행을 후진적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이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개인사업자의 단체행동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제한해 온 공정거래법의 적용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을’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일부 특고의 단체행동이 시장 질서를 훼손하기도 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는 24.5%에 달하는 운임 인상과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에 부담을 안겼다. 공정위가 레미콘 운송 차주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단체행동을 제재함으로써 파업의 반복을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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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경제 입법 상황실 설치”, 현판식보다 실천이 관건

청와대와 정부의 연이은 압박에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민생경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현판식을 갖고 입법 상황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자 부랴부랴 상황실 현판식 행사까지 갖고 입법 추진 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국회의 입법 책임 방기 속에 표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은 부지기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환율 방어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서학개미의 유턴을 유도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반감된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에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빌미 삼아 관세율 25% 부과를 예고하면서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의 늦장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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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소모적 계파 다툼 접고 美관세·민생경제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모적인 계파 정치와 권력 투쟁으로 내홍에 빠지면서 대미투자특별법, 기업 지원 관련법 등 핵심 법안 처리가 마냥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집안싸움이 격렬해지고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회가 민생 경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친청(친정청래) 당권파와 친명(친이재명) 비당권파 간 다툼이 한창이다. 합당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친명파는 “조기 수습책이 나오지 않으면 ‘특단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3일 전에 민주당 입장을 정해달라”며 데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당청 갈등도 표면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민주당이 아닌 혁신당이 추천한 인물을 낙점했고 친명계는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법조인을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느냐”며 날을 세웠다. 결국 정 대표는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합당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이견에 이어 당청 간 이상 기류가 확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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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 10년來 최저, ‘청년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

민간 아파트 분양이 크게 줄면서 서민층은 물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은 11만 6213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3만 6295가구(23.8%) 줄어든 것으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향후 공급을 가늠할 전국 아파트 건설 인허가도 34만 6773가구로 2013년 27만 8739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의 분양·착공·입주 사이클을 고려하면 2~3년 뒤 공급 절벽에 따른 집값 및 전월세 동반 급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마르면서 전월세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3.5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설상가상으로 2030 청년층의 자가 점유율(2024년 기준)까지 서울 18%, 수도권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월세 상승의 여파가 청년층에 전이될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민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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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60조 유령 비트코인’ 지급…관리시스템 이렇게 허술했나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초유의 사건이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실수로 62만 개의 비트코인(BTC)을 입금한 이번 사고는 단순 ‘휴먼 에러’로 치부할 수 없다. 직원이 ‘원’ 단위를 ‘BTC’로 잘못 입력했는데도 이를 차단하는 1차 검증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고 수십조 원 규모의 자산이 한꺼번에 이동했음에도 실시간으로 이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없었다. 이번 사태로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약 5만 6000개 수준인데 이보다 12배 많은 62만 개가 장부상으로라도 지급됐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수십조 원의 ‘유령 비트코인’이 갑자기 나갔는데 한 차례의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 ‘빗썸 쇼크’는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28억 주 배당 사고에 견줄 바가 못된다. 주식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사후 통제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은 개인이 외부 지갑으로 인출하는 순간 회수가 불가능하다. 만약 이번 사고 직후 대규모 인출이 강행됐다면 대형 금융 재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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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법무부 “경영권 방어 장치 필요”…3차 상법개정 재검토를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여당의 3차 상법 개정이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자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쟁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으로 향하는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며 “해외에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는데 한국에는 없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최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자사주는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며 “공백을 메울 대체 장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 핵심 부처가 잇따라 같은 취지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며 13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재계는 자사주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합병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재계가 제시하는 대안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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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화, 운용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다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확대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퇴직금 중도 인출 및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5년으로 20여 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선진국 대비 걸음마 수준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4년 43만 5000개로 전체 사업장의 26.5%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2025년 적립금 규모가 490조 원에 육박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수익률도 문제다. 국민의 노후 안전판으로서 기금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에게 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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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엔 관세 인상, 日엔 “다카이치 지지”…한미 신뢰 다잡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미일 관계에서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에서 “미일은 국가 안보 외에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달 8일 중의원 선거를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다카이치 총리를 한껏 추켜세우고 “3월 19일 백악관에서 맞이할 것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이례적 선거 개입으로 집권당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반면 한국을 겨냥해서는 ‘관세 25% 인상’ 폭탄을 장전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과 관련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미 국무장관의 말을 전했다. 미국은 쿠팡 사태와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한미 간 심상치 않은 기류는 안보 분야까지 확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진작에 시작됐어야 할 한미 안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관세 협상이 무너진 여파가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미국에 관세 재인상의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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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감독원’ 만들고 수사권까지 주겠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무산됐던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도 두도록 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해 10월 국무회의 주문 사항이어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할 때도 금융감독원을 모델로 삼았다. 하지만 면허 산업인 금융사를 감독하는 것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해외의 경우에도 부동산 감독기구를 따로 두는 나라는 드물다. 개인정보·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커지자 문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로 했다가 이마저도 포기했다. 개인의 과세·금융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빅 브러더’ 사정기관이자 국세청·금융당국 등과 업무가 겹치는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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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열리는 새벽배송, 유통혁신 마중물 되기를

국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서비스가 규제에 묶인 지 13년 만에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4일 실무 협의회를 갖고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했다.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적용 범위에서 ‘전자상거래’를 예외로 해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는 19대 국회 때 입법으로 시작됐다. 핵심은 새벽 배송 금지, 의무휴업일 도입으로 추진 명분은 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였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더구나 영업시간 규제는 오프라인 점포에만 적용되는 한계 탓에 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그 빈틈을 노린 미국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은 2015년부터 새벽 배송을 본격화해 지난해 매출 41조 원대 공룡으로 급성장했다. 규제로 역차별받은 토종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속절없이 매출 내리막길을 걸었다. 물론 그동안 제도 개선 시도도 있었다. 2023년 정부는 새벽 배송 금지를 비롯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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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복원 만시지탄…‘美 광물블록’ 참여 서둘러야

부실 경영과 방만한 투자로 ‘적폐’ 낙인이 찍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금지된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이 재개된다. 5일 산업통상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재가동, 자원개발 예산 증액과 전용펀드 조성, 희토류 17종 핵심 광물 지정 등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가 경쟁력이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다”면서 자원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자원 외교를 정상궤도에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자원 외교를 복원한 것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원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유사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존 자원이 절대 부족한 한국은 광물 확보가 경제와 안보의 ‘생명선’이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와 적폐 굴레 탓에 사실상 투자가 중단됐다. 우리나라는 희토류와 리튬·니켈·코발트 등 필수 광물의 95%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한다. 미중 관세 갈등과 공급망 분절화로 중국 및 중국 주도 공급망에 편입된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광물 수출을 제한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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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업 “270조 지방 투자”…과감한 규제 혁파로 화답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와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고 청년 고용에 기여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청년 채용을 주문했다.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고 여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대표들은 올해 5만 1600명 신규 채용과 향후 5년간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약속했다. 청년 실업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만성 고질병’이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 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대통령의 일회성 기업 호소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50만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을 보듬어 줘야 한다. 기업들이 청년 고용과 투자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 유연화를 서두르고 해묵은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 족쇄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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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의 난항, 국익 중심 전략으로 돌파구 찾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압박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핵심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4일 귀국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선언 이후 우리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 미국을 찾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미국 측은 한국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의구심을 가진 듯하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당론 법안들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과 달리 대미 투자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못하자 불신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했지만 미국은 관세와 관련한 한마디 언급 없는 성명서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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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5000조’ K증시, 자본시장 고도화 속도 낼 때다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000조 원 시대에 들어섰다. 국내 상장 기업 전체 몸값은 3일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를 합쳐 5002조 원에 달한 데 이어 4일 5072조 원대에 이르렀다. 이날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최초로 장중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코스피 목표치를 7500까지 높였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에 선제 투자해온 기업들의 노력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본시장 고도화에 더 속도를 내는 일이다. 미국은 자국 내 거래소 간 경쟁을 활성화해 세계 최대 자본시장을 일궜다. 뉴욕거래소와 나스닥이 서로 차별화를 통해 우수 기업과 투자자를 유치했다. 주요국 거래소 간 인수합병 및 연계, 사업 다각화도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다. 홍콩거래소는 런던금속거래소를 인수해 역내 금융허브 입지를 다졌다. 싱가포르증권거래소는 일본, 대만, 아세안(ASEAN) 거래소들과 손잡았다. 우리 정부도 2015년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해 상호 경쟁시키려는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