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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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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동계올림픽 단복

한창 진행 중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국가대표의 단복을 맡은 브랜드는 노스페이스다. 노스페이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3회 연속 한국 국가대표 단복을 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 구조가 달라졌다. 후원이 아닌 입찰로 단복을 제작해 공급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노스페이스 간 후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규정하고 금지한 결과다. 약 10년간 이어졌던 양측의 후원 계약은 끊겼고 올림픽 단복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됐다. 공정성을 명분으로 한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스포츠마케팅 본질이 약화되고 단복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공개 입찰은 대한체육회가 물품을 구매하고 기업이 납품하는 단순 거래 구조다. 계약의 목적이 물품 조달에 한정되기 때문에 후원 계약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공식 파트너’ 지위나 로고 노출, 대회 명칭·선수단 이미지 활용 같은 마케팅 권리는 사실상 사라진다. 올림픽 단복을 마케팅 자산이 아니라 납품 물품으로 취급하면서 전 세계가 활용하는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포기한 셈이다. 미국의 랄프로렌, 캐나다의 룰루레몬, 이탈리아의 아르마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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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고래’ 국민연금의 이상한 변명

국민연금공단이 다시 한 번 고환율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해외 주식 투자가 41억 달러로 전월보다 2.8% 늘었다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되면서다. 정부가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못하지만 당시 해외투자를 줄였다고 항변한다. 일반 정부에는 여러 기관이 포함돼 있으니 우리의 탓만은 아니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투자공사(KIC)도 주요 기관 중 하나라며 국민연금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KIC는 국가 보유 외환을 굴리지만 국민연금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 투자하기 때문에 같은 해외투자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차원이 다르다. 규모도 다르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공적연기금이다. 국내 나머지 10대 공적연금을 합친 것보다 많다. ‘여러 기관 중 하나’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체급이 아니다. 과거에는 달러를 잔뜩 사들여도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도 내밀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이 최근 10년간 외화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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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뢰 깨뜨린 ‘유령코인’

“비트코인 62만 개(약 62조 원)라는 숫자가 입력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합니다.”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서 ‘유령 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감독 당국 고위관계자의 반응이다. 대부분의 코인이 회수됐다는 설명에도 빗썸의 오랜 업력과 시장 지위를 감안하면 기본적인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시장이 대중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코인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요국 대비 도입 속도가 더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측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가상화폐 시장의 틈새를 꼼꼼히 메울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봐야 한다. 과도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사고 대응, 책임 여부 등이 법과 제도를 통해 명문화돼야 한다. 그래야 업계도 대응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도 같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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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후보가 보이지 않는 이유

선거는 사람 싸움이다. 판세가 불리해도 후보가 서 있으면 싸움이 시작된다. 그러나 후보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렇다. 수개월째 ‘하마평’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지만 정작 실체는 없다. “당이 어려우면 당직자 공개 채용에도 사람이 몰리지 않는다”는 한 초선 의원의 말은 당내 분위기를 압축해 보여준다. 여당 의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출사표를 던지는 동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관심은 오로지 텃밭을 향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내에서 출마를 선언한 6명은 모두 대구시장을 준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수도권·호남에서 최소 18명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인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 같은 인재난은 단순히 ‘정권을 내준 직후 치러지는 선거는 어렵다’는 정치적 문법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당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선거를 이끌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갈등의 수렁에 빠진 당이 선거의 든든한 뒷배가 될 리 만무하니 자신의 명운을 걸 사람은 많지 않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른바 ‘당권파’가 지방선거 이후의 권력 구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강성 지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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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율주행의 골든타임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성인 수준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올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뒤처지겠더군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출장을 마치고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체감한 소회를 쏟아냈다. 추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설명을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장관의 이런 모습은 의외였다. 이번에야말로 자율주행 산업을 제대로 밀어줘야 한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웨이모와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찌감치 상용화에 성공해 일상의 일부가 됐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은 실질적으로 레벨3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은 레벨3~4 자율주행이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앞으로 2~3년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가 해외 기업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가 곧 결판날 것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과도한 규제, 자본력의 한계로 해외 수준을 따라갈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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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국회에 흔들리는 수출 전선

“무역 합의에 안주한 국회 때문에 힘겹게 대응책을 마련해 둔 기업들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국내 한 수출 기업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대미 핵심수출품인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가 종전 15%에서 한미 무역합의 전인 25%로 돌아가면 공들여 짠 사업 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한 탓이다. 미국이 문제 삼은 것은 한국 국회의 지지부진한 입법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국회의 늑장 대응과 이를 빌미 삼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대미 관세는 미국 정부가 관보에 게재하기만 하면 즉시 25%로 치솟게 된다. 기업인들은 정치권의 실기가 낳은 피해를 고스란히 수출 현장에서 떠안게 됐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호관세가 25%로 조정될 경우 지난해 대미 수출액(1229억 달러) 기준 한국 기업의 부담 비용은 연간 123억 달러(약 17조 8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매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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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냐 ‘직’이냐

“솔직히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다주택 매물만 다 내놓아도 서울 집값 잡힐걸요?” 최근 만난 한 부동산 시장 관계자가 냉소적으로 던진 말이다. 과장 섞인 푸념처럼 들리지만 이 한마디에는 정부 정책을 향한 시장의 불신이 응축돼 있다. 다주택자 압박은 되풀이되는데 정작 그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이들 상당수가 ‘알짜 입지’ 다주택자라는 이중성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연일 부동산 투기에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간담이 서늘해져 없는 집도 팔고 싶어질 지경이다. 흥미로운 것은 시장의 반응이다. 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급매가 나왔다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X(옛 트위터)에 직접 링크한 것은 대통령 발언이 이미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전역에 매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관건은 신뢰의 지속 가능성이다. 부동산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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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임상 3상 지원할 때인가

“이재명 정부의 첫 바이오 펀드인 ‘임상 3상 특화펀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임상 3상에 들어가야 하는 신약 후보 물질이라면 ‘블록버스터 의약품’은커녕 시장에서 외면받는 신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달 중 운용사 공모를 앞둔 임상 3상 특화펀드를 보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선이 시큰둥하다. 정부는 올해 확보한 예산 600억 원에 국책은행 자금 300억 원, 민간 자금 600억 원을 더해 임상 3상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된 수익 기반이었던 ‘기술 수출 모델’을 넘어 임상 3상까지 완주해 글로벌 시장에 상업화한 사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장성 높은 신약이 임상 3상에 진입할 경우 민간투자금이 경쟁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적인 자금까지 투입해 임상 3상을 진행해야 하는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3000억 원을 들여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까지 받았지만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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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늘어난 警, 신뢰회복은 멀어

“누가 봐도 음주운전 차량인 게 티 났는데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자를 귀가시키더라고요.” 교통사고로 두 달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취재원은 기자에게 울분을 토했다. 신호 대기 중 뒤에서 굉음을 내며 빠르게 달려온 차에 사고를 당했다는 그는 관할 경찰서가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신문고에 글도 올렸다고 했다. 경찰을 향한 불신은 거창한 담론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다. 사건을 접수했는데도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는 하소연, 사건을 빨리 끝내려 대충 수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불만,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위축됐다는 토로. 이런 경험들이 하나씩 모여 경찰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닳아왔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도, 덮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는 10월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더욱 짙어지고 있다.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경찰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은 기대보다는 경계와 우려에 가깝다. 경찰이 막강해진 수사권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 앞에서도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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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도파민 터지는 국장 만들기

이달 20일 정규장이 끝난 오후 6시 주식시장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그린란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했고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7~8%씩 급락한 것이다. 증시 충격에 놀란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면서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은 10조 6500억 원으로 평소 대비 3배 이상 확대됐다. 당일 애프터마켓에서 코스피지수는 정규장 마감 가격 대비 최대 6.06%까지 하락했다. 지수로 환산하면 300포인트가 한순간에 빠졌다. 거래량이 많은 정규장이었다면 이 정도 급락은 없었을 뿐 아니라 사이드카 등 시장 안정화 조치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는 물론이고 한국거래소나 증권사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놀라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이다.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프리·애프터마켓 도입으로 투자자들은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그만큼 높은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도 올해 6월 29일부터 오전 7시로 프리마켓 개장 시간을 앞당기고 내년 말까지 24시간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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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놓친 ‘통합의 조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콕 집어 “참 잘하는 것 같다”고 공개 칭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기대에 부응하듯 정확한 답변과 적극적인 태도로 얼어 있던 회의장 분위기를 녹였다. ‘윤석열 정권 출신’ 송 장관을 향한 당 안팎의 반발도 잠잠해진 지 오래다. 지금은 진영 논리를 넘어선 ‘통합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통합 인사의 성공 방식이 모두에게 통한 것은 아니다. 지명과 동시에 “왜 이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종 논란만 키우다 결국 한 달 만에 낙마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당의 입장을 수렴하기 전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며 빠른 결단이라는 점을 은근히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문제가 된 보좌관 갑질 문제는 지명 직후부터 터져나왔다. 보좌관 갑질 문제가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 전 후보자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옹호한 인물이다. 통합이라는 메시지에 몰두한 나머지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민주주의 가치관에 대한 검증을 놓쳤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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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AI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저작권 문제를 놓고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AI 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정책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최근 만난 인공지능(AI)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위원회를 향한 저작권 단체의 거센 반발을 놓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위원회가 마련한 AI 액션플랜에 담긴 ‘AI 모델 개발·학습에 한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다. 한국방송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콘텐츠 단체 16곳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액션플랜은 AI 기업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방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후 간담회를 열어 저작권 거래 시장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뉴스·신문·도서·음악·방송 등 저작권자가 명확한 콘텐츠의 경우 정보기술(IT) 기업이 AI 개발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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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법

“쿠팡 사태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만 완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규제가 들어서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창 쿠팡을 향한 질책이 쏟아지던 시기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쿠팡의 독주를 키운 건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족쇄를 채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주장은 이제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거세다. 문제는 이 관계자의 우려처럼 쿠팡을 향한 비판이 다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경찰 수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업계가 오히려 쿠팡발 규제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산 주기 단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 업체의 정산 주기를 20~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쿠팡의 평균 대금 지급일은 52.3일이다. 소상공인,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빠르게 정산을 받는 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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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진짜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공공기관들이 정부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은 만큼 빠릿빠릿하게 정신 차리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히 공공기관을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팔과 다리’로 비유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당부에는 7개월째 국정의 컨트롤타워에 앉아 있는 자신의 눈에 수족들이 여전히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투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5년간 경제·금융 부처들을 출입하면서 만난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민간기업보다 일 처리가 굼뜨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는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라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미국의 일방주의라는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가 펼쳐지는데 현상 유지에 급급한 채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자리만 지킨 기관장이 한둘이 아니었다. 기관장을 견제해야 할 감사는 국민의 혈세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무더기 적발되는 촌극도 빚어졌다. 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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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화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제 국내 가상화폐업계는 거래소 빼고는 모두 전멸입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수익성은 알 수 없죠.”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제도화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상화폐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도가 역설적으로 기회의 문을 닫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1분기 입법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 지분 50%+1주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은행 중심 구도로 초기 판이 짜이면서 블록체인과 같은 비은행 기업들은 경쟁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출발선 밖으로 밀려났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 등 규제 선진국에서도 비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전통 금융권에 유리하게 짜인 가상화폐 제도 아래에서 소규모 혁신 기업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기회도 없이 밀려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가상화폐 결제사업으로 이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던 페이코인은 당국으로부터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요구받고 은행을 전전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