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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 요구, 수세적 접근보다 수익 창출 기회로 삼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치는 대내외 여건 속에 도약과 위기의 갈림길에 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의 합의 내용 중 우리 측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율을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큰 난제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요구를 리스크나 비용으로 보는 수세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전, 양자 기술,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발(發) 성장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책 당국이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미국의 공급망에서 핵심 파트너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트럼프 측에 먼저 제안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미국의 투자 수요에 따라 ‘산업보완형’ ‘재건기여형’ ‘기술확산형’ ‘공급망협력형’의 맞춤형 산업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보완형 협력 투자는 미국이 보유한 핵심 지식재산권(IP)들을 우리의 제조 역량과 융합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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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율주행에 강점…‘피지컬AI 주도권’ 목표로 매진해야”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은 모빌리티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알파마요’는 ‘바퀴 달린 AI’ 시대를 선언했고 현대자동차의 피지컬 AI ‘아틀라스’는 모빌리티의 확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국내 자율주행 산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한국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이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증 거리나 투자액으로 보면 미국·중국과의 기술력 차이는 분명하다. 지난해 7월 기준 자율차 누적 실증 거리는 미국 웨이모가 1억 6000만 ㎞, 중국 바이두가 1억 ㎞에 달하지만 한국은 업계 전체가 1300만 ㎞에 못 미친다. 투자 금액 역시 2024년 말 기준 중국 바이두는 36조 원, 미국 웨이모는 14조 원을 넘어섰지만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선두 주자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820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최준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주행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것은 불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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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는 성장의 마중물…자본·산업·지역 연결고리 돼야”

새해 들어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K자형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쏠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 간 격차가 크고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내수 부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K자형 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벤처·스타트업을 꼽았다.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2005년 설립돼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마중물을 붓는 역할을 21년째 하고 있다. 모태펀드 규모도 설립 당시보다 10배가 커졌다. 모태펀드 조성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1조 3313억 원, 출자자 조합 규모는 1426개에 총 47조 6376억 원에 달한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벤처 투자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라며 “민간자본의 글로벌·딥테크 투자를 끌어내고 보완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벤처투자는 단순히 투자를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자본·산업·지역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이 글로벌 무대로 나가고 수도권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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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원활한 경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은 장기적 견실성”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일으킬 단 하나의 방법을 꼽는다면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명예교수는 또 “대학 수준은 한 나라의 기술 잠재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지표”라며 “그런 점에서 세계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나.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가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지만 저하 속도가 빠른 게 문제다. 이제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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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로 ‘글로벌 3강’ 가능…규제 풀고 칸막이 없애야"

지난주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는 인공지능(AI)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줬다. 특히 피지컬 AI와 자율주행은 우리의 상상을 현실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우리나라도 AI 주도권 경쟁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꾸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출범한 지도 넉 달이 흘렀다. 대통령령으로 첫발을 뗀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 법정 기구로 거듭났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가 이를 AI에 접목했을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통해 AI 3강은 충분히 달성한 목표”라고 자신했다. 국내 1세대 IT 전문가이자 정책가인 임 부위원장은 “AI의 생명인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학습과 서비스 분야를 분리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등 데이터 규제를 차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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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는 제도 실패 탓…기득권 깰 혁신 리더십 살려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들어섰고 민주주의도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가 개조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경제 혁신을 위한 구조 개혁은 등한시한 채 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병석 아름다운서당 이사장(전 노동부 차관)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 정체 등 한국의 위기는 국가 시스템인 제도의 실패, 구체적으로 법 제도와 사회 규범 문화의 위기에서 기인한다”며 “법 제도를 개방적·포용적으로 정비하고 선진적 사회 문화를 확립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조선의 실패는 제도의 실패 탓이었는데 오늘날에도 법치의 혼란, 규제의 남용 등 위험 요소가 다분하다”며 “이미 규제적·폐쇄적 제도가 많은데도 사회적 경직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법과 제도가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속 성장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문제는 기득권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혁신을 강력 추진할 지도자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 국면인가. △성장 정체, 국민과 기업의 활력 저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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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주52시간 제한 풀어야"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저출산·고령화 덫에 갇힌 우리 경제는 올해 1% 성장도 버거울 정도로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지만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정책과 법안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친 언행만 남발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놓여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과 방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반도체를 포함해 AI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제한을 풀어 경쟁력을 키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지낸 그는 “극한 대결 국면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여야는 팬덤 정치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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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년 차를 앞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지속 성장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 종종 보였던 집권 2년 차 징크스를 피하려면 취임사에서 내세웠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구체화하면서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승자독식 정치체제와 결별하고 합의형 정치 구조를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55대 한국정치학회장에 취임한 윤 회장은 “전 세계가 여전히 무역전쟁의 암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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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등 中 신흥 지방도시 급성장… 韓中에 공동 투자 기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합의하면서 양국이 경제협력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산업 측면에서 상호 경쟁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다. 아직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의 기대는 섣부르다는 분석이 많지만 우리 경제계는 중국 투자 재개를 모색하며 시장 진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중국 외교부 산하 대외협력 기관인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의 권순기 회장은 15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협회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중국 대도시들은 이미 서울·뉴욕 못지않게 발전했는데 그 밑의 3·4급 지방도시들은 근래에 급속히 개발되고 있다”며 “하이난을 비롯한 신흥 지방 도시에 중국과 한국의 공동 투자·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행정단위는 직할시나 성(省)과 같은 1급 행정구역 밑에 지급(地級)시·자치주 등의 2급 행정구역, 현·구 등의 3급 행정구역, 향·진 등 4·5급 행정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상하이·선전과 같은 1·2급 대도시에는 이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만큼 첨단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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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미진하다.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용 수익률 제고도 숙제로 남아 있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고령사회에 퇴직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일원화가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도입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퇴직연금 의무화는 비용 부담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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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소수 기득권 집단만 좋아할 특혜다"

그냥 쉬는 20대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음’을 선택한 이유를 게으름이나 무기력, 현실 도피 등으로 폄훼할 일이 아니다. 구직활동조차 포기할 정도로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신규 채용은 줄고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노조·경영계 모두 ‘미스매칭’을 이유로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뿐 정작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년 연장 논의도 마찬가지다. 당장 일자리에 위협을 받는 청년들은 논의 구조에서 배제된 채 ‘어떻게’보다 속도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핵심은 눈높이가 아니라 구조”라며 “대기업 중심의 연공급 임금체계, 기업 간 지나친 격차,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산업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청년들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 연금 개혁, 주거 문제 등은 모두 청년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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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혁신 어디서 싹틀지 몰라…‘연구 민주화’가 기술 발전 조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첨단기술 경쟁이 뜨겁다. 재미 한인 공학자이자 2017년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중부의 명문 주립대인 미주리대 총괄 사령탑에 오른 최문영 총장은 지난달 방한 중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연구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어디서 싹틀지 모를 미래 인재와 혁신 능력을 키우려면 성공률에 따른 점수표를 매기지 않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기술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R＆D 역량과 우수 인재 양성 능력을 갖는 대학과 산업계의 ‘윈윈’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미주리대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산학 협력을 통해 재정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에 방사성동위원소를 독점 공급하는 미주리대는 최근 20㎿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NextGen MURR) 건설의 초기 설계 파트너로 한국원자력연구원·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해 주목을 끈 바 있다. -미국의 높은 성장 능력이 혁신 역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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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재건사업 5240억달러…韓 기업들도 적극 참여를"

우크라이나가 3년 9개월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 병행해온 자국 재건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재건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로 미국 측 투자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의 활로를 열며 사업의 동력을 살려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을 찾은 아나스타샤 라디나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총규모가 최소 52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단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라디나 특사는 “우리는 자선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동맹·우방과 상호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인프라를 복구할 계획”이라며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발주 사업 입찰·조달 과정 등의) 공정한 경쟁 장치와 투명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를 마친 다음 날인 12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투자은행(EIB)으로부터 1억 1020만 유로 규모의 노르웨이 자금 무상 지원 약정을 따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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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거사·영토 문제 강경 기류…‘국익 중심’ 한일 관계 지켜야”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으로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베의 후계자’ ‘일본판 트럼프’로 불리는 일본 첫 여성 총리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 동북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중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일본을 지향하면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정권은 한마디로 아베 신조 정치의 완벽한 부활”이라며 “외교·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아베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호사카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 과거사·영토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에서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정부의 등장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으로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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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사라지면 혁신도 사라져…제조업 강화에 국운 걸어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성숙 단계 진입, 중국 공세 등으로 인해 후발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지난 20여 년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신산업 발굴 작업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경제정책 대학원 전공 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은 기술 혁신의 배양터이자 우리의 핵심 역량으로 모든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을 비롯해 제조업 친화적인 정책은 뭐가 됐든 다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I 기술은 한 국가의 순위를 바꿀 만한 거대 조류”라며 “AI 기술 개발 자체보다 기존 사회 관행이나 조직 문화를 AI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도 혁신을 위한 ‘축적’ 경험을 쌓고 있다고 보는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필리프 아기옹 런던정경대(LSE) 교수의 이론은 간단하다. 창조적 파괴가 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