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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엄청난 피해”…재판소원법 강행해선 안 되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과 관련해 12일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분명한 반대 입장과 설득 노력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도 좀 더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과거 김주애는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정 단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지난 건군절 행사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돼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했죠.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이 확정된다면 첫 북한 여성 최고지도자가 등장하는 셈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북한 내부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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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협의체 발족…설마 ‘노조 달래기’ 창구는 아니겠죠

고용노동부가 9일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권창준 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한국노총·노동부 노정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노정협의체는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에 이어 11일 민주노총, 24일 한국경총 등 노동시장 주요 주체들과 만나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양대 노총과 1대1로 정부 정책을 의제로 회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노조의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 유연화 등 노동 개혁을 위한 생산적 논의도 같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제명이 최종 확정되자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결정이 내려진 뒤 예견된 일이었다는 말이겠죠. 친한(한동훈)계인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파시스트적” “영혼을 판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게 징계 사유입니다.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다고 모두 제명하면 ‘입틀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죠.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계파 갈등만 하고 있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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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구속영장…지방선거 ‘공천 뇌물’ 뿌리 뽑힐까요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에게는 공천 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뇌물수수·공여보다는 형량이 가벼운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네요. 늑장 수사 의혹을 받았던 경찰이 설마 봐주려는 것은 아니겠죠. 지방선거 공천 비리를 걷어내지 못하면 지방자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참에 공천 뇌물의 싹을 확실히 도려내야 합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 3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동 연구 결과인데요. 은둔 청년 1인당 연간 사회·경제 비용은 고용보험 등 정책 비용과 생산성 손실 등을 합해 약 983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비경제활동 상태인 ‘쉬었음’ 청년과 실업 청년의 은둔 가능성이 취업 청년보다 최대 7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은둔 청년을 방치해서는 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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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붕괴에 ‘사이드카’…구조 개혁 서둘러야죠

코스피지수가 2일 5.26% 급락한 4949.67로 장을 마치며 5000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도 발동됐죠.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향후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주가 5000 시대’가 지속되려면 구조 개혁 등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 설전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2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야권의 비판을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라고 반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왜 여태 못 잡았나”라고 맞받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릉CC 등이 후보지로 포함된 데 대해 연이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면 소모적 공방부터 멈추고 국민 주거 안정에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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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동훈 제명…보수 기반 허무는 자해행위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확정했습니다. 단식 투쟁을 접은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한 전 대표를 내보내는 일을 가장 먼저 한 셈인데요. 당원게시판 파문 이슈가 중징계를 할 정도의 사안인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보수 야당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에 기대 당을 재구성하고 6·3 지방선거에 대비하려는 의도인 듯한데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를 보낼지 의문이 듭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해 한미 협의를 위해 28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급하게 미국을 찾은 건데요. 김 장관은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인상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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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배임죄 개편 호소…당정 약속은 감감무소식

경제 8단체가 26일 배임죄 전면 개편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경제 단체들은 “배임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형벌”이라며 “배임죄 개편으로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죠.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 요건이 불분명해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렸다가 자칫 손실이라도 나면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죠. 당정은 지난해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제 형벌 규정도 손질한다고 했는데 여태 감감무소식이네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슈퍼 사이클’ 국면에 들어간 반도체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했습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7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급증했네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도 40%에 육박합니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 증시 활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반도체에 의존한 수출과 경제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지요. 반도체 바통을 이어받을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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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동산 정책 잘못”…공급 대책은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에 그쳤네요. 은행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겠죠. 말만 무성하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대규모 공급 대책은 언제 내놓을 건가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7일간 단식에 들어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부에 22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찾은 박 전 대통령은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고 권했고 장 대표는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답했죠. 장 대표가 이번 단식으로 범보수를 결집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오네요. 하지만 장 대표는 ‘큰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고 강성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 민심을 얻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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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 너도나도 손쉬운 ‘돈 풀기’ 유혹에 빠져들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과거보다 첫 일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주거비 부담까지 커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19일 지적했습니다. 미취업 기간이 1년 길어질 때마다 실질임금은 6.7%나 감소한다고 하네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주 4.5일제와 일괄적 정년 연장은 청년을 울리는 또 다른 규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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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명’ 유보가 명분 쌓기용 ‘꼼수’가 아니라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최고위에서 결정(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제명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장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네요.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전날 이미 “재심 신청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죠. 장 대표가 의결을 미룬 것이 제명을 염두에 둔 명분을 쌓기용 꼼수가 아니라면 더 나아가 한 대표와 직접 만나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죠. 요즘 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가 있는데 이번 법원 결정이 이런 주장들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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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강선우 뒷북 출금…‘수사 뭉개기’ 의심 살 만하네요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돈을 건넨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12일 출국 금지했습니다. 전날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죠. 뒤늦은 출금 조치에 경찰은 사건 고발, 수사관 배당 등 절차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앞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에서 불거진 ‘수사 덮기’ ‘수사 뭉개기’ 논란이 이번에는 없도록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공개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종합특검법을 설 연휴 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네요. 한 원내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죠. 민주당 새 지도부가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정작 민생 입법 200여 개는 뒤로 밀리게 됐는데요. 내란 청산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민생 입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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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계엄 사과 하루만에 친윤 중용… ‘쇄신’ 맞나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공석인 정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는데요. 이날 국힘 지도부는 ‘김건희 옹호’ 논란을 빚은 윤민우 가천대 교수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해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날 장 대표의 계엄 사과와 당 쇄신 약속이 무색해지는 대목인데요. 중도 확장과 보수 통합을 위한 내부 혁신 없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8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 못한 장기미제 사건은 지난해 3만7421건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2021년에 비해서는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3대 특검에 126명의 검사가 파견된 영향이 큰 데요. 앞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까지 출범하면 보이스피싱, 강도 등 민생 사건 처리 체계가 더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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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까지 지켜봐야"…국민 눈높이에 맞나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이라면서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실패한 대통령실을 향한 책임론까지 제기되는데도 지명 철회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입니다. 갑질·폭언 논란과 부동산 투기, 가족들의 대부업 투자 등 온갖 의혹으로 이미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고수하려는 듯한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하는 데 있다”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목격한 김 위원장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 무장에 더 매달리는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유화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북 접근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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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정말 널 죽였으면’ 폭언, 장관직 수행 가능할까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 측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는데요. 녹취에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이 담겼죠. 이 정도 인성이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정치의 기본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는 말도 했죠. 이 자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년 동안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사랑을 받기에 많이 부족한 정당이었다”면서 “우리 당부터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네요. 두 사람 모두 ‘국민’을 말하지만 현실 인식은 딴판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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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 피격 조작’ 특검 시사…‘특검 정치화’ 심하네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를 주문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가 끝나자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반면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 개입 의혹은 넣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빼는 등 ‘정략적 물타기’를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의 정치화’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을까요. 29일 원·달러 환율이 1429.8원으로 마감하면서 지난주 초 1480원대에서 일주일 만에 50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고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연말 환율 종가가 높으면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율 하락에도 내년은 어떨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와 같은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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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요.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보좌관 탓이나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처신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주요 기관 37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값이 2.0%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0.1%포인트 높아졌네요. 한국소비자원 분석을 봐도 지난달 김밥·김치찌개·칼국수 등 주요 8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새 3~5%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가를 압박하는 큰 원인이 원·달러 환율 상승인데 외환 당국이 원화 관리의 고삐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