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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경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인공지능(AI)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종사자들은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공포와 분노 같은 강력한 감정에 사로잡힐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대체로 지난 수십 년간 경제적 호황을 누렸을 터이다. 그것이 무엇이건 오랜 기간 지속되면 당연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엘리트들도 그들이 수십 년간 누려온 경제적 번영을 단순한 운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 양 받아들인다. 물론 이들이 거둔 성과는 탈산업 사회에서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났다는 행운만은 아니다. 자신의 재능을 시장에서 보상받을 만한 가치로 꽃피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기계가 그토록 힘들여 일궈낸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넘어 유린당한 듯한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예의 바른 상류층 사람들은 이를 ‘격정적인 감정’이라고 부른다. 이런 감정은 이미 기술 혁신이 초래한 혼란을 겪고 있는 언론인들 사이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언론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우울한 감정은 전체 국민의 밑바닥 정서로 스며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걱정은 언론인만 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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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 위험 가늠 안 되는 고된 싸움될 것

미국 대통령들은 45년 넘게 이란 테헤란의 급진적 반미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전쟁의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결론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면 공격을 감행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제한된 의미에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수뇌부 제거’ 전략은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령이고 병약했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죽이는 것이 곧바로 정권 교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식은 이른바 ‘바이킹식 전쟁’이다. 신속히 들어가고 신속히 나오며 속도와 기습으로 빠른 항복을 끌어내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전쟁은 몇 시간 만에 확전됐고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스라엘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도 봉쇄해 석유 공급을 죄었다. 누군가는 백악관에 이란 지도를 걸어 두고 그 위에 이런 표지판을 붙였어야 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3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란 국민에게 다시 한번 봉기를 촉구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당신들은 미국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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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인터넷 담론에 깊은 관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한때 유행했던 ‘확률론적 테러(Stochastic terrorism)’라는 용어를 기억할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결과의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 강한 무작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폭력은 통계적으로는 예측 가능하지만 개별 폭력 사건의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최근 필자는 소위 ‘확률론적 경제’라 부를 만한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통계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적으로는 드물게 일어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의 대화 상대들은 ‘평면TV’처럼 몇 가지 개선된 점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얻은 것만큼 잃은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모니터 화면은 분명 더 좋아졌지만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집중력을 망쳐 놓았다. 자동차 안전을 예로 들어보자. 대부분의 독자들은 새 차 평균 가격이 5만 달러가 넘는다는 기사를 접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이 수치는 믿기지 않을지 모른다. 1990년의 새 차 평균 가격은 1만 5000달러로, 오늘날의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3만 8000달러 정도다. 대부분의 가정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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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의 무모한 과세정책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을 생활비가 저렴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가 공개한 시 예산안은 한마디로 ‘감당 불가능한 규모’다. 뉴욕시는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된 1270억 달러라는 수치는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 액수는 그리스나 태국과 같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연간 경비와 맞먹는다. 뉴욕시 예산은 최근 몇 년간 크게 팽창했다. 마이크 블룸버그 전 시장이 2014 회계연도에 채택한 예산은 대략 700억 달러에 달했다. 불과 10여 년 만에 거의 2배 늘었고 물가 상승률과 뉴욕시의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거대 도시의 자금 조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인구 유출과 동시에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시의 인구는 급감했다. 2020년 4월과 비교하면 2022년 7월 인구는 5.3% 줄었다. 이를 산술적으로 말하면 더 큰 경비를 더 적은 납세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 1인당 지출을 비교해보면 불균형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링컨 인스티튜트의 재정 표준화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뉴욕시의 2023년 일반 지출은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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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기로에 선 트럼프의 이란 해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대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 이란 정권이 레드라인을 넘어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후 그는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훨씬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신뢰도에 대한 위험부터 살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평화로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살해한다면 미국이 그들을 구하러 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이란 정권이 그의 위협을 무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으니 계속 시위하라”고 촉구했다. 이란인들은 그 말을 듣고 거리로 나섰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테러리스트들이 미군 13명을 살해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3년 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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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파탄에 도달하는 6가지 경로

미국의 국가부채가 수개월 후에 39조 달러에 도달한다. 연말에는 40조 달러 고지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만큼 태평하다. 오늘날 의원들은 그들의 임기 중에 심각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만큼 후일에 나올 결과 따위는 모른 척하자는 데 동의한 듯 보인다. 2016년 한 예산 전문가는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심각한 재정적 결과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0분간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브리핑이 시작된 지 불과 5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쯤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영리단체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꿋꿋하게 경고음을 내고 있다. CRFB는 최근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여섯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 중 다섯 개는 극적이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덜 심각하지만 가장 우려스럽고 실현 가능성 또한 가장 높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부채는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미국의 재정 전망에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은 국채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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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명 말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구가 직면한 위험은 유럽에서 진행 중인 ‘문명 말살’이라고 주장한다. 유럽이 위험한 이민정책을 통해 서구의 독특한 유산을 파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서구를 정의하는 특징은 부족이나 종교적 연대감이 아니다. 서구의 귀중한 성취는 국가권력의 제한이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제정 이후 서구는 시민의 권리, 독립적인 사법부와 주권적인 교회 및 사유재산의 신성함을 통해 통치자들의 권력을 점진적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유산이 서구를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로 만들었다. 또 이러한 유산 덕분에 서구는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권력이 법에 의해 제한됐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유로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었고 기업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으며 시민사회는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같은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던 두 명의 시민이 연방 요원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연방 요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관명이 표시되지 않은 차량을 타고 다니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조차 없이 마구잡이 체포를 자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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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의 거짓말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언급했다. 출간 전 원고를 확인한 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지만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도 “책 출간 전에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전 하원의원이자 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였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관할하고 있다. 놈 장관의 성격과 별개로 수많은 미국인이 ICE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작된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방대한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엄청난 양의 쓰레기 정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 기기의 장점 중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거의 모든 시간 동안 비디오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닌다는 점이다. 전 세계 정부가 자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온갖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 그중에는 악의적인 기술까지 포함된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역시 이러한 감시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는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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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거리 먼 트럼프의 탐욕

“권력과 명성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기과시욕의 악화다. 이는 마치 종양처럼 희생자의 공감 능력을 파괴해 버린다. 자기과시는 술이나 변태적 취향에 대한 탐닉과 마찬가지로 병적인 욕구이며 그 어떤 강력한 표현도 이런 왜곡된 욕구가 자극하는 이기심의 폭력성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한다.” ‘헨리 애덤스의 교육’에 나오는 말이다. 상상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것은 유용한 정신 운동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함으로써 소련 붕괴에 대한 분노를 해소할 것인지, 소련 해체의 원인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무너뜨릴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덴마크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미국 대통령의 집착 때문에 푸틴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팔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정복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의회가 그린란드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승인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다른 용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할 것이다. 그는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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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변화에 적응하는 유럽

지난 수년 동안 유럽은 행동에 나서기에는 너무 분열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만큼 무기력하며 전략적 사고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은 조용하면서도 기민하게 행동하며 이 같은 고정관념을 뒤집었다. 미국이 어디로 튈지 모를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취하자 유럽은 반발하거나 굴복하는 대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백악관에 재입성한 도널드 트럼프가 거의 한 세기 만에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자 많은 사람들은 유럽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전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공급망을 교란시키며 이미 취약한 경제성장을 더욱 약화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은 보복의 유혹을 뿌리쳤다. 대신 압력을 감수하고 사태 악화를 피하며 시간을 벌었다. 이 같은 절제 덕분에 세계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유럽은 행동에 나섰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5년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을 타결하며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 및 우루과이와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매듭 지었다. 협정이 비준되면 인구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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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기

“누가, 누구를?” 이는 블라디미르 레닌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표현으로 모든 원칙을 배제한 채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시사한다. 권한 혹은 권력의 행사는 추상적인 규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을 위해, 잘못된 사람에게 행할 때 정당화된다는 논리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정부 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을 두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경찰 국가를 위한 공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에서도 ‘누가, 누구를?’식의 사고방식이 툭하면 튀어나온다. 2012년 법학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20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민감한 시설에서의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제공받은 후 경찰의 시위 해산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절반에게는 낙태 반대자들이 낙태 시술소 앞에서 벌인 시위를 보여줬고 나머지에게는 대학취업지원센터 앞에서 군 모병관들이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동성애 군인들에 대한 군의 ‘불문부답’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영상을 틀어줬다. 실험 결과는 놀랍다기보다는 실망스러웠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과 불문부답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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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에 대한 위험한 집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에서 미국의 역할 확대를 원하는 것은 결코 망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린란드를 매입하거나 아예 접수하려는 트럼프의 오만한 시도는 앞으로 수십년 간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위기를 불러왔다. 황량한 섬의 장악에서 오는 이익보다 훨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이는 자살행위에 가깝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은 2017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 처음에는 19세기에 대한 트럼프의 시대착오적 동경이 표출된 또 하나의 사례인 듯 보였다. 덴마크 정부도 초기에는 비공식적으로 새로운 안보협정 협상을 제안하는 등 온건한 대응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덴마크와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은 필요할 경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린란드를 장악하겠다는 트럼프의 말을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차장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의 미래를 놓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서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트럼프의 과거 행적으로 보아 군사 옵션을 거론한 발언은 단순한 협상 전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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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무면허 외교

미국의 외교정책은 보편주의를 향한 일관된 지향성을 보이고, 이로 인해 십자군적 개입에 대한 유혹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보편주의 쪽으로 당기는 힘은 해외의 현실을 재편하려는 최근의 시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된다. 보편주의는 이같은 신념에 기반한 국가 교리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의 아홉 번째 단어인 ‘모든’에서 비롯된다.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여기에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적법성을 인정받는 정부를 가질 권리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논쟁은 이런 교리문답이 국가에 요구하는 책무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다. 1823년에 나온 먼로독트린은 서반구를 더 이상의 유럽 식민지화로부터 차단하고, 미국의 암묵적인 개입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전체 그림이 흐릿해진다. 실제로 미국의 개입을 불러온 동기는 상업적 고려(과거에는 바나나, 요즘에는 석유)와 지정학적 요인이었다. 이 원칙은 제임스 먼로 대통령에 의해 공표되었지만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존 퀸시 애덤스의 이름을 따서 애덤스독트린으로 불려져야 마땅하다. 서반구에서 유럽에 의한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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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로 들떠있는 트럼프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만큼 미국 대통령에게 짜릿한 경험은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밤 기자들에게 전날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막강한 힘에 대한 자만심은 지난 30년간 거의 모든 행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오만함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전임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강하다고 믿는 트럼프 같은 지도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함정이다.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대가 없이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벙커에서 생포한 놀라운 작전 이후 트럼프는 마치 자신의 권력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말했다. 쿠바는 “무너질 것 같다”고 했고 콜롬비아는 “병든 사람이 통치하고 있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다”며 미군 파병을 원한다.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의 영토 그린란드도 탐낸다. 트럼프는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려 한다. 그는 자신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를 견제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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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제질서 결정할 우크라이나 운명

1월이면 어김없이 여러 예측들이 쏟아져 나온다.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질까,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을까. 2026년은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올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 체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상황은 암울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두 번째 임기 시작부터 단순하지만 비도덕적인 계획을 추진해왔다. 우크라이나에 양보를 강요하고 그 양보를 평화에 필요한 ‘현실주의’라는 명목으로 포장한 다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시해 그가 협상에 응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요 양보를 약속받았지만 푸틴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이미 침략 전쟁으로 점령한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요구한 것이다. 윈스턴 처칠이 또 다른 침략자에 대해 말했듯 “식욕은 먹을수록 커진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가 심층 보도한 바와 같이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