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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칼럼

오일쇼크가 들춰낸 ‘모래성 증시’의 민낯

최근 촉발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세계경제를 덮치고 있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 충격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화두는 단순히 경기 침체의 위험성만이 아니다. 지난주 역대 최대 일일 하락률을 경신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준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한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 발발 이후인 이달 4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12.1% 하락한 반면 일본과 대만 주가지수 하락률은 각각 3.6%와 4.4%에 그쳤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오히려 0.5%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코스피 5000’ 목표 아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한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특수로 인한 반도체 호황과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 맞물리며 시중 자금이 증시로 대폭 유입됐다. 이달 5일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인 고객 예탁금은 130조 원,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370조 원으로 현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각각 116%와 86% 급증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5000 선을 넘어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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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뒤에 가려진 인구정책의 공백

지난주 홍콩에서 열린 ‘세계 저출산 위기 포럼(Global Fertility Crisis Forum)’에 참석했다. 세계 각국의 인구학자·사회학자·경제학자는 물론 정책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인 이 포럼에서 한국은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사실 최근 한국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완만하지만 분명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명 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홍콩에서 마주한 외부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 포럼 참가자들에게 0.72와 0.8의 차이는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인구 소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였다. 발표자로 나선 필자는 한국 정부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일·가정 양립, 주거 및 돌봄 부담 완화를 주축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합계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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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환율, 경제 지표의 역설

2026년을 앞두고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활황으로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혹하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1500원 선을 위협하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 중심의 성장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10억 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1명으로 전 산업 평균(10.1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반도체 수요 1단위가 다른 산업에서 유발하는 부가가치도 0.09로 자동차(0.49)나 선박(0.45)보다 훨씬 낮다. 결국 반도체 수출이 증가해도 가계의 소득 증대나 반도체 외 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다. 이는 내수 기업들의 수익성 회복을 지연시켜 한국 경제의 매력을 반감시킨다. 더욱이 반도체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진 수출 구조 역시 위험 요인이다. 2018년 이후 전체 수출에서 15~21%를 차지하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달 28%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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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펀더멘털

지난주 한국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됐다. 6월 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36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승해 팩트시트 발표 전일에는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중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상승률은 0%대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은 주로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팩트시트 발표 이후 환율은 1450원대로 내려왔지만 이제 고환율의 장기 고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한미 양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국 경제의 미래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정부 주도 2000억 달러, 조선업 관련 1500억 달러, 그리고 8월 한미 정상회담 기간 한국 기업들이 발표한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담겨 있다. 이는 한국의 연간 해외 직접투자 수년치를 앞당겨 지급해야 하는 수준이며 분할 지급이라 해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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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 발상 전환 필요하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양극화가 뚜렷하다. 사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17년 11월을 100으로 설정해 산출하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올 7월 서울 183.8, 지방 105.2로, 2017년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3.8%)이 지방(5.2%)의 16배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서울 내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 격차도 커졌다. 올해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12% 상승한 반면 도봉구는 0%대에 그쳤다. 이런 부동산 양극화는 자산 불평등으로 직결될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의 75.2%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쏠려있다. 더욱이 부동산은 담보대출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어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주택 보유자는 주택 가치가 높을수록 담보대출을 통해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반면 무주택자는 이런 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자산 격차가 대출 여력의 차이로, 다시 투자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며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