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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범 칼럼

가상자산 시장 시스템 정비 시급하다

지난달 6일 오후 7시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2위 규모인 빗썸이 고객들을 위한 랜덤 박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내용은 약 250~700명의 당첨자에게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최소 2000원 지급을 최소 2000비트코인 지급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범했다. 직원의 이러한 단순 착오 탓에 총 62만 원 규모로 예정된 당첨금이 62만 비트코인으로 지급됐는데 당시 비트코인 1개당 약 9800만 원의 가격을 감안하면 총 62조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이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지급됐다. 당첨된 고객 중 일부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바로 급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거래소와 괴리를 보이며 폭락하기 시작했다.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이벤트 당첨과 무관한 일부 고객들도 깜짝 놀라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저가로 매도하는 바람에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00만 원대까지 폭락했다.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 중 한 명이 오지급된 2000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나서야 빗썸 측은 오지급 사태를 깨닫고 사고 발생 40여 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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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기 정부가 해야 할 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의 환율 움직임이 정책 당국자와 경제학자뿐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여름 달러당 1400원을 밑돌던 원화 환율은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니 12월 중순에는 1480원을 상회했다.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 때문인지 정부와 통화 당국의 개입으로 12월 말 1430원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새해 들어 다시 슬금슬금 오르더니 어느새 1470원대로 복귀했다. 두 국가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경제학자들이 설명하기 곤혹스러운 변수 중 하나다. 덕분에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소개돼왔다. 환율 결정에 있어 양국의 이자율 차이를 강조하는 이자율 평형가설, 양국 통화의 구매력 차이를 중요하게 보는 구매력 평가설,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한 통화 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이론뿐 아니라 외채 수준이 환율과 강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포트폴리오 이론 등이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 리스크와 미국 달러에 대한 유동성 수요가 환율 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주목받고 있다. 다수의 이론이 소개됐지만 하나의 특정 이론이 꾸준하게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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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희토류 산업 닮아가는 韓 제조업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인상 위협을 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희토류란 이름 그대로 지구상에 희소하게 존재하는 네오디뮴·디스프로슘·세륨 등 17가지 금속 원소군을 지칭한다. 이 금속들은 반도체·스마트폰·전기차 등 현대 산업의 중요한 생산 요소일뿐 아니라 미사일·드론·항공기·장갑차 등 미국 무기 체계에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따라서 희토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첨단산업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드물게 존재한다는 이름과 달리 희토류는 중국에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호주·베트남, 브라질 등에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만 해도 세계 희토류 시장의 구조가 현재와 완전히 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 희토류 광산의 채굴량이 전 세계 채굴량의 60%를 차지했고 전 세계 희토류의 정제·가공은 거의 100% 미국 내에서 이뤄졌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채굴량이 많았지만 정제 기술이 없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희토류 생산과 정제 기술 확보를 위해 중국은 일관된 육성책을 편 반면 미국은 강한 환경 규제와 더불어 생산 비용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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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지수 폐지가 능사 아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가 어른들은 새 친구의 목소리·놀이·취향 같은 본질은 묻지 않고 나이, 형제 수, 몸무게, 아버지 수입 같은 숫자만 묻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마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의 대화를 통해 숫자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사랑·우정·책임 같은 가치가 숫자로 쉽게 표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 같다. 어린 왕자의 주장처럼 경제학이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경제지수와 지표가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측도로 사용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의 영토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특정 국가의 특정 시점에서의 1인당 평균 소득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1인당 GDP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할 만큼 한 국가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자주 활용된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반영하지 않고 시장경제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환경파괴·지하경제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수준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