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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칼럼

이재명 정부와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는 유난히 실용(實用)을 강조한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는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도 3대 국정 원칙 중의 하나로 “실용과 성과”를 내세운 바 있다. 이처럼 실용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과 이념에 치우친 소모적인 논쟁에 지친 국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여러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견지하였던 입장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이 지났다. 과연 그동안의 이재명 정부 행적은 ‘실용정부’라는 말에 걸맞을까. 물론 사안마다 다를 것이다. 다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체로 외교와 경제 분야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사회 분야에서는 아직도 이념적 고려 사항이 앞서는 것 같다. 먼저 외교 분야를 살펴보자. 사실 정권 초기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편향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 우려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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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 우리의 과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병오년의 ‘병(丙)’은 불의 기운과 붉은색을, ‘오(午)’는 힘차게 달리는 말을 상징해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를 뜻한다고 한다. 즉 2026년은 붉은 말처럼 열심히 뛰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도약을 통해 새로운 활력의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 예측이 실현돼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냐는 점일 것이다. 올해가 매우 격동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이다. 챗GPT가 출시된 지 겨우 3년 남짓 됐지만 AI 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바꾸고 인류 문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미 많은 산업 현장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취업 시장도 변하고 있다. AI 기술은 과거 증기기관이 가져온 1차 산업혁명 못지않게 인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그 변화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인류는 바야흐로 문명 전환기의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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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교육

이제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예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22년 11월 말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구글 등 미국의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AI 챗봇을 출시하면서 성능이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세계 모든 나라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AI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연히 AI는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대학가에서 시험 중에 AI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 한 예다. 과거에는 몰래 책을 보거나 주위 친구들과 상의하는 수준의 커닝이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챗봇에 문제의 답을 직접 물어보는 대담한 부정행위가 골칫거리가 된 것이다. 마치 유능한 가정교사를 시험장에 데리고 들어가 같이 시험을 보는 꼴이다. 당연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생성형 AI가 학생들의 상상력이나 비판적 사고 등 고도의 사고 능력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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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유감

올해 정기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국감을 지켜본 기자와 전문가들의 평은 올해 국감이 사상 최악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별히 드러난 이슈나 참신한 정책 대안 제시는 없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회의원들의 추태만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부나 유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물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개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유신헌법으로 폐지되었던 국감을 부활하면서 막강했던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국회에 큰 권한을 주었던 것 같다. 사실 국감은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실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이다. 국회의 다른 고유 업무인 법안 통과나 예산 배정은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당 지도부의 방침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감에서의 의원들 질문이나 이슈 제기는 다수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당 지도부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