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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칼럼

너희 동네도 너희가 지켜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본토 방어다. 이를 위해 그린란드를 포함한 서반구 전역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서반구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은 인도·태평양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세계 경제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의 장기적 번영이 이 지역의 안정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것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힘을 통한 평화’ 원칙으로 중국을 억제하려 하지만 구현하려는 평화의 성격이 다소 모호해졌다. 최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전쟁부) 차관은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을 굴욕 시키거나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질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품격 있는 평화(decent peace)’라는 것이다. 여기서 ‘decent’라는 표현은 번역이 쉽지 않은데,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극단적 대립은 피할 수 있는 나름 ‘괜찮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힘의 균형(favorable balance of power)’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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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중 대타협은 가능할까

'콘서트 오브 유럽(Concert of Europe)’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강대국들이 대륙의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협조 체제였다. 강대국들은 서로의 영향권을 인정하면서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세력권 분할’의 원칙을 유지했다. 어느 한 국가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중시했고, 위기가 발생하면 강대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적 조율도 시도됐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강대국 간 타협과 협조의 국제질서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는 1기 NSS에서 강조됐던 ‘강대국 경쟁’ 프레임이 사라지고, 대신 강대국 간 조정과 협상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 등장한다. 중국과의 경쟁을 완화하고 공존을 모색하려는 트럼프의 ‘거래적 본능’도 엿보인다. “함께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전략 경쟁은 접어둘 수 있다”라는 것이 NSS가 제시한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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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안보를 사는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는 경제적 기여와 안보 보상이 맞물려 작동하는 ‘거래형 교환동맹’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7월 말 타결되고 지난달 말 세부 사항이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결국 한국은 총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의무를 떠안게 됐다. 투자금은 10년에 걸쳐 분할 집행하기로 합의했으나 투자처 결정권은 미국에 있고 한국은 사실상 자금을 납부하는 역할에 그친다. 더욱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자본의 수익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 손실 위험을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협상은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기여를 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합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기여가 결국 미국의 안보 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물론 한국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직접적으로 끌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경제적 기여가 안보 협력의 정치적 토양을 마련했을 가능성은 크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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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 외교, APEC에서 길을 찾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주요 다자 외교의 장이다. 21개 회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전 세계의 약 60%, 무역량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APEC은 말 그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기술·환경 협력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며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 탄소 중립 등 미래 경제를 이끌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의제는 향후 글로벌 질서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현안이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의 관심은 APEC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보다 이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는 미중 ‘경제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일정 수준의 절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국 간 갈등은 통제 불가능한 국면으로 치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