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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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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北 도발 위협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지 1년이 돼간다. 우쿠라이나의 선전에도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10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영토 밖의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음에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무기·물자 등 전쟁 지속 능력이 예상과 달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내 전쟁 종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이전 상태, 즉 실지의 완전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전쟁 이전 상태로의 종결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소모적인 전선 조정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21세기 문명사회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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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지역 혁신 허브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북 구미의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라며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과 지역 대학의 소멸 위기감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지역과 지역 대학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유일한 활로는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며 이 과제는 지역 대학이 앞장서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력 체제를 갖출 때 성공할 수 있다. 대학의 역할은 더 이상 교육과 연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산업과 문화를 아울러 지역 사회경제 생태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때마침 윤석열 정부는 지역 발전과 혁신의 주역으로 대학을 내세우려고 한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확대할 테니 지역 대학이 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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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틀린 횡재세

‘횡재세’는 영어로 ‘windfall tax’다. 바람이 내게 가져다 준 재물, 즉 우연히 생긴 재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제에 횡재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벌써 몇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는 직접적 동기는 급등한 난방비며 부과 대상 업종은 금융 업계와 정유 업계다. 은행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은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미국·한국 등 대다수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이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풀린 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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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부른 탄핵소추 오남용

어떤 좋은 제도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본래 취지는 선한 것이나 오남용 때문에 제도 자체가 불신받는 경우도 많다.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제도가 안고 있는 우려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전까지 탄핵제도는 법조문에서만 존재했다. 당시 노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와 반대할 정도로 분노했고 결국 탄핵 후폭풍으로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존립 위기에 몰렸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다. 당시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표출됐고 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분열되면서 다시금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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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부 '원팀'으로 TSMC 넘어서야

2021년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매출 세계 1위에 오른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대만 TSMC에 내줬다. 지난해 4분기 양사의 반도체 분야 매출과 영업이익 차이는 K반도체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TSMC는 매출 약 25조 6000억 원, 영업이익 약 13조 3136억 원을 낸 반면 삼성전자는 매출 70조 4600억 원, 영업이익 4조 31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부문만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매출 20조 700억 원, 영업이익 2700억 원이다. 반도체 부문만 따졌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 2분기(약 2400억 원) 이후 최저로 TSMC의 약 5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부터 반도체 사업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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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로 물가 안정 가능하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5%를 상회함에 따라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마침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둔화)’의 시작을 인정했다. 연준이 곧 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반면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반등은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된 영향이 컸다. 전기 및 가스요금은 자체로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동시에 상품과 서비스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추후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지지를 받는 이유다. 하지만 필자는 세 가지 이유로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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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구조 변화가 저출산 해결 실마리

한국이 당면한 여러 위기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 미중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안보위기와 에너지위기,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여파로 겪고 있는 경제위기 등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기이다.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인구위기는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위기이지만, 당장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면서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안보위기, 에너지위기, 경제위기에 비해 금방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일쑤다. 매우 빠른 속도로 출산력이 하락하면서, 한국 사회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인구학적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사회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시장, 교육, 돌봄, 주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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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확대가 혁신의 길이다

2023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났다. 국내외로 여전히 경제 불황을 전망하는 가운데 불황의 깊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에서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0%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1.7%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 정부 전망치 1.6%, 한국은행 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미국 1.4%, 유로존 0.7%, 중국 5.2%, 일본 1.8%로 주요국이 모두 상향 조정됐으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OECD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9월 2.2%로 전망했다가 불과 두 달 만에 11월 1.8%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당시 보고서에서 한국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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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역전세난 해법

요즘처럼 주택 시장을 이해하는 데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기가 없었다. 매매 및 전세 모두 전국적인 급등세를 이어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급락세가 이어지고 빌라 시장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세사기가 판을 친다.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서 3억~4억 원의 전세금 하락은 흔한 일이 됐고 전세금 하락분을 돌려주기 힘든 임대인이 오히려 역월세를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몰아쳐 벌어지고 있다. 그 근저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던 초저금리 시기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국발 금리 급등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금리 변동의 영향이 자산 시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취약한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난리의 초입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난이 있다. 최근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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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누구 잘못인지 모르나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다.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에너지 위기가 드디어 코앞까지 와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분히 한번 따져보자. 난방에 사용되는 연료는 액화천연가스(LNG)로 거의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주로 장기 계약으로 사오지만 전부는 아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단기에는 스폿시장에서 구매해 채워야 한다. 장기 계약분은 카타르 같은 생산국과 통상 20년간 수입하는 계약을 한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대신 가격은 안정적이다. 반면 스폿시장은 등락이 심하다. 천연가스가 남을 때는 장기 계약보다 싸지만 요즘처럼 모자랄 때는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스폿시장의 비중이 커질수록 평균 도입 단가는 속수무책으로 높아진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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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가 촉발한 미-유럽 무역전쟁

새해에도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 전선이 좀처럼 활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월 들어 20일 동안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역적자 규모인 47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대중국 무역적자가 32억 달러이다. 월간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8월(94억 달러) 규모보다 크며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475억 달러)의 22%에 해당한다. 올해 연간 무역적자 정부 전망치는 260억 달러이다.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무역 환경의 급변은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 미국과 유럽·중국 등 각국은 자국 첨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배(반도체·배터리) 무역장벽’을 쌓는 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어 놓은 단초를 제공한 계기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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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세제지원도 검토해야

조선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는 세계 조선 시황이 개선되면서 국내 산업체들에 시급한 현안이 됐다. 올해만 1만 명이 넘는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외국인 인력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 사안의 근본적 해법은 임금에 있으니 기업이 필요하면 인력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조선 산업의 인력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 업체들은 외국인 인력 확대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현재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 인력의 채용은 사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관련 기관과 정부 부처가 인원을 증원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 노력을 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부터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 그런데 외국인 인력에 대해 걱정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외국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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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에 선 허준이 펠로십

지난해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과 국제수학연맹 최고 등급 승급은 한국 수학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국가적 경사였다. 이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를 계기로 한국 수학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고 제2, 제3의 허준이가 나올 수 있을까 묻는다. 초중고 교육 과정 개혁, 수학 영재들에 대한 멘토링, 대학생 연구 프로그램 개발, 세계적 수준의 수학연구소 설립 등은 모두 심각히 검토해볼 만한 좋은 제안들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과학기술 예산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극히 작은 비율과 여태까지 얻은 성과나 국제적인 위상을 함께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가성비 높은 과학기술 투자는 바로 수학임이 분명해 보인다. 여러 훌륭한 제안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허 교수 본인의 제안이다. 미국 클레이재단에서 제공하는 클레이 펠로로 지내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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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자초한 시진핑의 착각

중국이 최근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자발적 고립’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시진핑 3기 체제를 출범시킨 중국은 통제 불능의 코로나19 폭증과 침체에 빠진 경제,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과 견제,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4중고에 시달리는 중이지만 적절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일단 금과옥조(金科玉條)로 여기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무 대책 없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 지난 3년간 국제사회가 심혈을 기울였던 백신 접종도 하지 않았고 의약품 준비나 의료 통제 체계 구축도 미비한 상황에서 일방적 개방을 밀어붙였다. 통계 정보나 규제 없이 확진자가 폭증하자 중국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졌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중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국제 협력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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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업 육성 가로막는다

‘돈’이란 본래 ‘돌다’에서 유래된 낱말이기에 ‘돌고 돌아야’ 제 기능을 한다. 하지만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연령대별 자산 규모를 보면 50~59세까지가 2593조 원, 60세 이상이 3658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29세 이하는 고작 156조 원, 30세~39세까지는 928조 원을 보유해 고령층에 자산이 집중돼 있다.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층으로 원활히 이동해야 경제도 살아날 텐데 현재 심각한 돈맥경화 현상을 보인다. 상속세·증여세법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상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인들의 숙원인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은 기대에 못 미쳤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