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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칼럼

시론

국가통계는 공공재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문 정부 때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부동산원 발표 부동산 통계에 왜곡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원의 통계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통계에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그랬다면 심각한 문제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부동산원의 통계는 왜 민간 통계와 차이를 보였는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이 지나칠 정도로 급격히 상승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고자 전례 없이 많은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랐고, 오히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실제로 KB부동산 지수같이 민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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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대학 생태계 구축해야

지금 우리 대학은 미증유의 재정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경상비 지출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교육투자는커녕 도서관의 저널 구독 숫자까지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비가 새는 건물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한 교육이라는 면에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등 외국 대학들은 일찍부터 대학에서 첨단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 기술이전, 창업, 그리고 혁신 기술 재투자에 이르는, 이른바 기업가형 대학의 생태계를 구축해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 대학 재정의 건전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기업가형 대학 생태계 구축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근간은 바로 대학에서 창출되는 첨단 기술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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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위기대응능력 보일 때다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발표된 경제전망 보고서 때문에 금융시장이 다시 휘청이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발표치가 예상보다 낮았던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폭 축소가 기대돼 시장에 낙관론이 퍼진 가운데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 전망치가 9월보다 무려 0.5%포인트나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 전망치가 현실화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은 내년 중 5.25%에 이를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듯이 내년 중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이 같은 연준의 결정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 직후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이 대체로 3.5%에 모아졌다고 언급했다. 만약 한은의 기준금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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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또 다른 포퓰리즘

정부가 해마다 쌀 수요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인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 먼저 개정안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살펴보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배경은 쌀값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쌀값 하락은 초과 공급에 따른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소비를 늘리거나 초과 공급량, 즉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해마다 초과 공급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시장격리를 하는 것이다. 정부 수매에 따른 수확기의 일시적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현재보다 수급불균형은 더 악화할 것이다. 또한 시장 원리와 상관없이 정부가 초과 물량을 수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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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방산시장을 준비해야

탱크 하나 없었다. 대전차포로 구멍도 낼 수 없었다. 그래서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내려오는 적을 막기 위해 우리는 포탄을 둘러메고 맨몸으로 달려들었다. 약 72년 전 우리는 그렇게 침략당했다. 그러한 나라가 이제 세계 3위 수준의 첨단 전차 보유국이 됐고 심지어 전차전의 격전지이자 본고장인 유럽으로 최신 전차 K2 1000대를 수출한다. 포병은 세계 최강 수준의 전력으로 발전했다. K9 자주포는 수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전쟁의 비대칭 전력이라는 ‘하이마스’와 성능을 견주는 K239 천무도 실전 배치돼 있다. 지상뿐 아니라 하늘도 장악한다. FA 50 경공격기는 틈새시장을 노려 폴란드 수출에 성공했다.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KF 21 보라매는 시험 비행에 성공해 앞으로 4년 뒤면 실전 배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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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에너지 안보

한전의 채권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은 자금줄이 마르고 마침내 유동성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다. 여야가 다시 연내로 재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표류해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면 블랙아웃과 같은 파국으로 치 닫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대로 적자가 누적되면 그 한도가 내년에 곧 소진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된 게 불과 한 해 전의 일이다. 그 사이에 국제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다. 발전용 연료로 쓰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아직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지정학적 변화 속에 공급망 위기와 함께 에너지 대란이 온 것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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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잊은 국회, 그 원인과 해법

의회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다. 영국처럼 대통령 없는 민주국가는 있어도 의회 없는 민주국가는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주권이지만, 모든 국민이 국가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대의기관이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대의제민주주의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대의기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의회이다. 이런 의회는 국민의 일차적 대표라 불린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국민의 일차적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치불신이 깊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국회에 대한 불신에 있다는 점은 널리 인정된다. 왜 국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가장 크게 사고 있으며, 지난 수 십년 동안 다른 분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국회개혁은 성과가 없는가? 그것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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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래도 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알아왔던 필자가 졸지에 2주택 소유자로 ‘부자세’라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됐다. 나는 서울에 공시가격 6억 원이 조금 넘는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1주택이면 기본공제 11억 원, 다주택은 6억 원이어서 6억 원을 넘는 부분만큼 종부세를 내라는 것이다. 나에게는 충남 서천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500여 평의 텃밭이 있다. 국도 변에 위치해 예부터 집을 짓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60~70년 전 생전의 부친은 이들에게 30평 안팎의 터를 빌려줘 집을 짓고 살게 해 집주인이 여러 번 바뀐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 그 집 중의 하나가 나를 1세대 2주택자로 만들었다. 10여 년 전 나는 텃밭 소유자의 명의를 아내로 바꿨는데 동거인 소유의 토지 위에 들어선 건물은 세대주인 나의 건물로 간주된다는 재산세법 규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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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역행하는 불법파견 판결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과 함께 일하는 방식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재택·비대면 근무가 뉴노멀이 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협업 근무에서 원격 근무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전통적인 제조 공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소위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라고 하는 생산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제조업 강국인 일본·독일 등에서도 숙련공 부족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찌감치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원청이 MES를 통해 하청과 정보를 공유한 것을 두고 파견법상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려 우리나라 제조업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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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유럽판 IRA' EU 핵심 원자재법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산업 기술 패권 전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기술 우위가 두드러진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중국의 공급망 장악이 두드러진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데 핵심 광물 생산과 가공을 장악하지 못하면 우위를 갖기 어렵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취약성과 중국에 대한 의존이 가장 심각한 곳은 리튬과 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 배터리 핵심 광물 생산과 가공이다. 중국은 주요 핵심 광물 생산부터 제련까지 70~80%를 장악하고 있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커다란 경제·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집권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등장한 원인, 현재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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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공시지가 처방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로드맵의 궤도를 수정한 것은 2020년부터 실거래가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 방지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 인식이다. 단순히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지가의 문제, 조세저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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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공정위도 협조해야

금융위원회가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초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시에 공언했던 것처럼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빅블러 시대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위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대기업 규제 측면에서 금산분리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가 어쩌면 더 까다롭고, 이것이 금융위와 엇박자를 낼 경우 규제 완화는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공정위는 47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비금융 계열사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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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과 인태 전략의 판을 키워야

이번 대통령 동남아 순방 외교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인태 전략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인태 전략을 하려는 것인가. 일부에서 주장하듯 미국의 인태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중국을 적으로 돌리려는 것일까. 인태 전략은 무엇보다도 인태 지역 전반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외교 구상이다. 인태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들도 경쟁적으로 인태 지역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만 그동안 중국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인태 지역 관여를 외면해 인태 전략 경쟁에서 한참 뒤진 상태였다. 인태 지역은 세계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지정학적 각축의 중심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에 경제적·외교적 관여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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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대란’ 다가온다

금융시장의 위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로 전이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누그러들면서 그동안 눌려왔던 소비가 증가하며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급격한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실화했다. 이자율 상승은 빚을 지고 있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만 경제에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채권 시장에서의 신용 경색은 단순히 레고랜드 사태에서 비롯된 해프닝이 아니라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다. 우량 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갈등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의 급격한 이자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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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의 궁극적 방향

주택 시장의 가격 급락과 함께 전개되는 개발 금융 및 분양 시장의 불안 가중으로 10일 서울 및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완화됐다. 지난 9·21대책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진 후 또 한 번의 빠른 행보를 보여줬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규제지역의 해제는 다양한 개별 규제들이 묶음으로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가장 크게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가 연동돼 해제된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및 청약제도 관련 규제가 함께 완화된다. 조만간 발표가 예고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족쇄 완화도 다주택자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