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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최악 상황 막으려면

지난달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회사채 시장이 요동쳤다. 소위 레고랜드 사태다. 정부의 50조 원 투입 약속과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급한 불은 막았다. 강원지사도 사과하면서 채권시장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 마그마는 여전히 끓고 있다. 사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연속 빅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마켓은 언제든지 용암이 분출될 여건이 조성됐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금리를 올린다지만 그 속도가 숨 가쁘다. 만약 한국은행이 이런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다면 이미 여러 곳에서 곡소리가 났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이 아니라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던 연준의 지난해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금리 인상 속도에 한국만 당황한 것도 아니다. 영국 정부는 감세 조치 발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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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 대한 북한의 헛된 환상

북한의 전방위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열흘에 한 번꼴로 단거리에서 대륙간탄도탄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100여 발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쏘아대고 있다. 11월 2일에는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한국 해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공군기를 출동시켜 NLL 이북 공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경제 사정은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것일까. 북한은 올 들어 한미의 연합훈련 재개를 비난하며 이들 훈련이 북침을 위한 전쟁 각본의 마지막 단계라면서 이에 대해 ‘강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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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중 줄일 방안 마련해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인하가 포함됐다. 현행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를 2단계로 축소해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던 25% 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것이 법인세 개편안의 골자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흐름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 세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로 경제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과연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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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양 찾기보다 통합·협치의 계기로 삼아야

지난 주말의 이태원 참사는 모두에게 큰 충격이다. 특히 젊은 청춘들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렇듯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기에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코로나19 사태로 분출구를 찾지 못했던 젊은이들의 열정이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에 모였다가 이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혹자는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어떤 사람은 세월호 사고를 떠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이들 사고와 분명히 다르다.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점은 유사하지만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할 관리 주체가 현행법상으로는 없다.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부실 공사 책임과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이 명백하다. 세월호 사고도 선박 운영 주체에 일차적 책임이 있고 사고 당시 구조 관련 담당 기관 등의 책임도 문제 된다. 그런데 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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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레고랜드 사태’ 막으려면 ?

며칠 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불안까지 겹쳐 이 회의에서 발표될 정책에 온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비상 대책도, 민생 대책도 없는 정부 대책에 실망한 사람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채권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이미 50조 원 이상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역시 3개월간 한시적으로 6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실시하고 은행채 등을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인정하는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키는 금융 안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 모두 하락하며 채권시장의 불안은 일단 잦아들었다. 하지만 국고채 대비 회사채의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스프레드(3년물 무보증 AA-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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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창업벤처 생태계 살려야

세계 경제에 진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위기의 적신호가 켜졌다. 경제 침체로 기업의 국내 및 해외 매출 감소 위험이 커지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신3고 현상에 따른 전반적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리스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실물경제의 위기 상황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직결되고 있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채권시장의 충격은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금 경색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수요 및 공급, 실물 및 금융 등 전체적 측면에 걸친 미증유의 복합 위기를 맞은 가운데 과거의 한쪽 측면 중심의 대책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경제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복합 대책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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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수술, 명의(名醫)는 환부만 도려낸다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심각한 독과점으로 불거진 사고였다는 ‘자가 진단’에 따른 것이다. 정치인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 일단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떤다. 김영란법·김영균법(중대재해처벌법)·민식이법·윤창호법·노란봉투법 등 헤아릴 수도 없는 법률(안)이 그렇게 탄생했다. 부작용에는 관심이 없고, 정의의 이름으로 약자를 위한 법률을 만들었으니 표를 몰아달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을 손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2021년 온플법 제정 시도는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자율규제로 선회했다. 그런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올해 7월 ‘온라인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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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로 투자 유도해야

우리는 재정 지출에는 큰 관심을 갖지만 재정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인 조세제도에는 관심이 낮다. 이는 다양한 감면과 공제 제도로 실제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나 기업이 적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면세자의 비중은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법인세의 경우도 기업의 절반이 내지 않으며 상위 1% 대기업이 83%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에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여기에 세금까지 늘어나자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논란 또한 가열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조세제도는 너무 자주 변경돼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공정성 또한 낮아 개선돼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글로벌화한 경제에서 외국보다 높은 세율은 조세 회피를 불러오고 지하경제를 확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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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터널 앞에 선 세계 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3.6%, 7월 2.9%에서 10월 2.7%로 낮췄다. 그러면서 피에르-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로그에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전망치를 낮출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최악의 상황은 어디까지인가. 또 이 어려운 상황은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 모든 요인이 동시에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IMF는 1.1%, 세계은행은 0.5%, 블룸버그는 -0.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무역 규모 성장률이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진정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것은 2023년까지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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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야

모든 물건의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듯 기본적으로 국제유가도 원유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공장에서 설비만 있으면 무한정 생산하는 물건과 달리 원유의 공급은 과거의 자원개발 투자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수요량은 현재의 세계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 과거의 국제유가를 살펴보면 90년대 배럴당 20 달러 대였던 유가는 2004년부터 40달러대 출발로 상승하면서 그 후 약 10년간 100 달러대의 고유가가 지속됐다. 고유가시기에 높은 수익을 바탕으로 한 석유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는 곧 공급과잉으로 연결되었고 2014년 10월 이후 저유가시기를 맞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유가는 폭락했다. 석유수요가 감소하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들이 감산을 단행해 공급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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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개혁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다. 연금 개혁 논의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가운데 1990년대 말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통해 연금급여 수준이 생애소득 평균 70%에서 60%(40년 가입 기준)로, 2007년 개편을 통해 다시 40%로 하향 조정됐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도 수차례의 소규모 개편이 있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연금재정 위기의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들 개편이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가. 필자의 추계에 따르면 연금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모두 연금보험료율이 지금 당장 현 수준의 2.2배가 돼야 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약 20%, 공무원연금보험료는 약 40%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기금이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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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엔저 방어가 남긴 교훈

일본은행이 9월 22일 23년 만에 엔화를 매입하는 시장 개입에 나섰다. 1달러당 145엔을 돌파했던 엔화의 급격한 하락세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미일 금리 차,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엔저 압력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 인상 압력이 완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시장 개입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불안정한 상태다. 과거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엔고를 겪었던 일본이 이제 엔저에 고전하게 된 것은 미일 금리 차 문제도 있으나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가 외환시장에서 엔화 매도 실수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기업도 엔저 기대로 인해 해외 거점 등에서 올린 수익을 일본에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서 운영하거나 해외 기업 매입에 주력하는 등 엔 자산 회피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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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이후가 중요하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한일 양국이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대통령실의 한일정상회담 발표 이후 일본 측에서 “결정된 게 없다”고 반발하고 나오면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분위기마저 존재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강제징용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직면하는 국내 비판을 대응하는 데만 노심초사한 측면이 있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시다 정권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심리도 작용했다. 한일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이 간담회라고 발표해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한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의 논란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일본은 국내 정치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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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거래를 회복시켜야 하는 이유

7월 계약된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39건으로 이는 2006년 1월 실거래가 신고가 시작된 후 최저치다. 많을 때는 1만 5000건을 넘어서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0건 내외를 유지하던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7월 ?3.1%의 전월 대비 하락률을 보였고 지난해 9월로 이후 누적 하락 폭은 벌써 -5.5%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집값은 내리는데 비싼 부채를 갚아야 하는 하우스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이명박 정부 후반,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모두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10여 년 전에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2000에서 4000대를 유지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기존 소유 주택을 팔지 못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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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안정을 앞당기려면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연초만 해도 1100원대 후반이던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요즘 다시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경제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하면서 2021년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올해 3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작으로 오름세가 더 가팔라졌다. 하지만 세계 주요 통화와 비교해 원화 가치 하락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202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이 23% 상승하는 동안 유로,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등 세계 6대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20% 올랐다. 그래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건 최근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이 달러인덱스보다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지탱하는 수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