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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안은 무법천지법안

마음을 담아 누구에게인가 보낼 성금을 넣는 ‘노란봉투’는 죄가 없다. 그러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법률이다. 제21대 국회에서 6건의 노란봉투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불법 쟁의행위 시 노조, 노조 임원,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중 4개 법안에는 “폭력·파괴행위가 있었더라도 노조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경우라면 손해배상·가압류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이것은 모든 근대 민주주의국가의 헌법과 민사법에 예외 없이 규정돼 있다. 노동운동으로 인한 손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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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광물 의존도 축소 계기로 삼아야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국가로의 복귀에서 2개의 중요한 법제화 성과를 이뤘다. 첫 번째 성과가 8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바로 반도체지원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Science Act)’이다. 인공지능(AI) 등의 분야까지 포함하면 총 2800억 달러(약 365조 6800억 원), 반도체에 국한하면 527억 달러(약 68조 8262억 원)를 국가가 지원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관련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 확충을 포함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삼성전자와 미국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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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와 韓 외교적 대응

8월 16일,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발효시켰다. IRA 시행의 명목적인 목적은 최근 급등한 미국의 물가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IRA의 주요 내용은 대내적으로는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까지 포함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3조 5000억 달러의 재정을 필요로 하는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BBB)’ 공약을 통해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확대 재정의 규모를 대폭 줄인 7370억 달러의 IRA로 대체해 발효한 것이다. IRA 발효로 인해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논리이다.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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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선 순위를 환율안정에

최근 환율이 1350원대까지 오르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방경제에서 환율은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다. 지금과 같이 환율이 급등한 원인은 미국 금리 인상에도 있지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잭슨홀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언급했고 한국의 무역적자 또한 지속될 것이 예상돼 앞으로 환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높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자본 유출이다. 환율 상승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이며 일본과 중국의 환율도 오르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 여건에서 이들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30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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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문제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그룹에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를 엄밀히 조사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미제출, 허위 사실 제출 시 동일인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2022년 8월 11일~9월 20일)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개정안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조금 줄이기로 했고 과거에 없던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켰다. 친족 범위를 줄이면서 제외된 혈족 5~6촌, 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 자금 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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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육 통해 ‘공정 회복’ 힘써야

윤석열 정부의 취임 100일간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 있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100일 무렵 지지율이 대부분 50% 이상이었고 무려 83%까지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처한 현실은 우려를 넘어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한국 대표팀이 2002 월드컵 직전까지 축구 경기에서 연속해서 5 대 0으로 대패해 ‘Mr. 오대영’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따라붙던 히딩크와 같지 않을까. 하지만 히딩크는 자신만의 독특한 리더십으로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하면서 국민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도 초반의 어려움을 앞으로 남은 4년 8개월 동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입시 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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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우울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의 제목은 ‘Gloomy and More Uncertain(우울하고 더욱 불확실)’이다. 올 7월 발간된 이 보고서는 ‘우울한’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약화된 세계경제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가해졌음을 적시하고 있으며 ‘더욱 불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만약 러시아가 올해 겨울에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 경제의 침체와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는 세계 무역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7월 전망치 3.2%보다 0.6%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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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면죄부法’의 명분과 실익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법안은 노조법을 개정해 불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의 집단행동에 따른 손해를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게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쟁의행위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주도한 노조나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학자들이 천착해 온 오래되고도 현재 진행 중인 테제 중의 하나다. 이 문제의 본질은 헌법상 노동기본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이 상충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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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강화와 반중 사이의 고뇌

8월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전략 경쟁에서 대만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만 주변 해역을 목표로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추가로 미중 간 대화·협력 채널의 대부분을 취소·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로 인한 미중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중 관계가 얼어붙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제 회복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노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뼈아프다. 대만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중 관계의 주요 관심 사안이자 바로미터였다. 양안 통일은 중국 공산당에는 국가 통일의 숙원 사업이자 최근 들어 핵심 국가 이익으로 규정한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지만 그 하나의 중국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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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강국 마중물 될 다누리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8월 5일 오전 8시 8분에 발사된 다누리는 전이 궤도에 무사히 진입해 4개월여간의 대장정에 들어섰다. 다누리는 내년 1년간 달 착륙지 선정 등을 위한 다양한 과학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다누리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인류의 우주 개척을 위한 달 기지 건설, 자원 탐사 등에 필요한 실질적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한미 우주협력의 일환으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필요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섀도캠을 탑재해준 것을 제외하면 탐사선 본체를 비롯한 모든 첨단 탐사 장비를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다누리의 개발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기술적 어려움 외에 정책적 요구로 시작된 제한된 일정과 예산, 과중한 업무 등으로 당초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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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혁신, 기능 조정이 관건이다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전략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5대 분야 중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네 분야는 결국 비용감축이 목표다. 지난 정부가 정규직 전환과 고용창출을 강조하다 보니 공공기관 인력은 최근 5년간 34%나 늘었다. 기재부가 기관간 성취도를 비교하면서 혁신부진 부처를 독려하면 대체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대 분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조정이다. 그 대상은 민간경합과 지자체 수행, 수요감소,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이다. 기능조정의 효과는 인력감축은 물론 민간과 지자체의 역할 활성화, 시장개입으로 인한 폐해축소 등 그 폭이 넓다. 그러나 기능조정이 가장 어렵다. 인력과 예산감축으로 이어지는 기능조정을 순순히 자백할 기관은 없다. 게다가 기관마다 기능이 달라 기재부의 기관간 비교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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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에 무지한 민주당

정부가 7월 21일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까지 약 13조 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경감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한다. 역사 경험만큼 엄중한 스승은 없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로 돌아가보자. 문 정부는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두 개의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그렇게 갖고 싶어했던 창과 칼을 양손에 쥐었으니 경제는 날개를 달았어야 했다. 하지만 2018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2.7%)은 미국(2.9%)보다 0.2%포인트 낮았다.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 이후 31년 만에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엇갈린 길을 간 것이 차이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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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주주에게 혜택 돌아간다

과표 3000억 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을 5년 전 수준인 22%로 원상 복귀시키자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연일 논쟁이 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 당위성을 강조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한다. 기업의 투자·고용 증대로 국민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낙수 효과 주장도 야당은 MB정부 경험을 들어 거부한다. 중요한 세금 정책에 대한 견해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글로벌 경제 체제 재편에 대한 몰이해 속에 해묵은 피상적 논리와 편협한 주장이 과거의 소모적 논쟁을 재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세계 경제구조와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경제 복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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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불과한 노동계 불법 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이 파업 시작 51일 만에 노조 전임자 대우, 노조 사무실 제공, 임금 4.5% 인상, 폐업 협력업체 근로자 고용 승계 노력 등에 대한 합의, 내년부터 설·추석 상여금과 휴가비 140만 원 지급 등을 조건으로 수습된 것으로 보인다. 고작 이 정도 합의를 위해 50일 동안이나 파업을 하고 조선소 핵심 시설을 점거해 8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가. 사태 발생 초기 적극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했어야 했다. 노동계는 이 정부의 취약한 곳을 꿰뚫어보고 있다. 강경 대응도 말뿐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파산까지 거론했지만 노동계는 코웃음 칠 것이다. 답답할 건 없지 싶다. 그들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감안해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이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버락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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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금융 시장 안정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율은 작년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1%대에 머물고 있었으나 금년 5월에는 소비자물가 기준 9.6%, 생산자물가 기준 20.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6월 소비자물가가 6.0% 상승했는데, 이는 월별 증가율로는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처럼 물가상승이 가속화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서둘러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옳은 것인지, 긴축정책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올바른 정책 대응을 위해 먼저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유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