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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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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헌법 개정 가능성은 기우일 수도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공명당의 여당이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을 더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유지했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일본 정국의 중요 쟁점이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아사히신문사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 당선자와 비개선 국회의원에게 헌법 개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헌파가 62%를 기록했다. 개헌 항목은 ‘자위대 보유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에 집약돼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 개헌파에 어떠한 개정을 할지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변은 ‘자위대 명기’로 78%(2019년 조사 66%)였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 신설’ 74%(이전 조사 50%), ‘교육 충실을 위한 환경 정비’ 64%(〃52%) 등이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한 후 기시다 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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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의 역습에 대비해야

미국이 금리를 높이는 시기에 대부분 국가는 금리를 높여 대응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도 일본은행은 국채를 매입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엔·달러 환율을 137엔 이상 높이고 있으며 중국의 인민은행 또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탈동조화 정책을 사용하는 배경은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다.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엔저 전략이 우리 수출을 줄여서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는 우리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무역수지 적자 폭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엔저는 미국 금리가 높아지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일본의 해외 생산이 늘어났고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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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허준이를 꿈꾸며

201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앨리스 먼로의 작품 “너무 많은 행복”의 주인공은 소피아 코발레프스키라는 실존인물로 19세기 말 활동한 위대한 수학자이다. 그녀는 1850년 포병장교의 딸로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코흘리개 시절 벽지로 붙어있던 아버지의 대학시절 미적분학 공책을 보면서 언젠가 이걸 다 이해할 거야 다짐하며 조금씩 스스로 깨쳐나갔다. 나이가 들어 수학의 즐거움을 깨닫고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여성은 러시아에서 법적으로 대학생이 될 수 없었다. 당시 가장 수학에서 앞서 있던 독일로 유학을 떠나고자 하여도 이도 불법이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법한데 소피아는 혁명을 꿈꾸는 출판업자와 위장결혼을 하여 독일로 떠난다. 독일에서도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았다.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학 입학의 진지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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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목표치 빠진 연금 수술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큰 수확이 있었다. 연금 개혁에 합의하자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대선 후보들, 특히 윤석열 후보가 흔쾌히 동의해서다. TV 토론을 시청하던 필자는 희망 반, 걱정 반이었다. 25년 동안 연금 논의에 참여해온 입장에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의 어려움을 경험해서였다. 1998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편이 있었다. 1998년과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은 그야말로 군더더기 하나가 없다. 기득권은 개혁 시점까지만 인정되고 개혁 이후 모든 개혁 내용이 신구 가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비해 나머지 제도 개편들에서는 신구 입직자 차별 적용과 수많은 경과 규정들이 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적자 폭이 확대되는 배경이다. 이런 연유로 필자는 1998년과 2007년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만 ‘개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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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동맹 토대로 소통·리스크 관리해야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의 해법이 아니다.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미·유럽 간의 공동방위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글로벌 국가 간의 범동맹 체제를 다지는 기반이 됐다. 직접적인 위협이 된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과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된 중국의 팽창,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신흥 안보 이슈의 대두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국들의 공조 체제가 확인됐다. 오랫동안 중립을 지켜왔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 회원국으로의 행보를 확고히 했다. 이처럼 국제 질서의 큰 흐름이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의 특수성을 넘어서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외교 전면에 내세우면서 범동맹 체제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한 것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이제 그 선택을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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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릴레마에 빠진 韓

원·달러 환율이 23일 종가 기준으로 13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1997년), 닷컴 버블 붕괴(2001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등 세 차례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2020년 3월 최고치도 1286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큰 폭의 절하다. 평가 절하(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DXY)가 104.2로 지난해 6월 말(92.4) 대비 약 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5.2% 상승했다. 즉 원·달러 환율 절하의 85%는 강(强)달러에 기인한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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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급망 되살리려면

원자력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려면 콘크리트 6000㎥, 철강 6만 톤, 단조품 4000톤, 펌프 200여 개, 밸브 5000여 개, 배관 200여 ㎞ 이상, 케이블 2000여 ㎞, 용접 5만 군데 이상이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완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자력 공급망이 튼튼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공급망이 튼튼해야 원전의 안전 운영도 가능하다. 고품질의 부품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한다면 건설도, 안전 운영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원전산업 공급망은 소량의 특화된 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종으로 잘 정렬된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공급망 덕분에 국내 원전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도 적기에 예산 내에서 건설이 가능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원전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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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혼연일체로 다시 뛰자, 대한민국!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경제분야 국정 목표로 민간 주도 경제, 민간 중심 성장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 정부 주도 경제와 차별화해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로의 전환은 시의적절한 방향이다. 민간 주도 경제의 핵심인 기업을 중시하는 친기업 정서가 정부 정책의 기조가 되고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되는 것이 선진 경제의 첩경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 정책이 국회의 협력을 끌어내고 신속하고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게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다는 우리 기업인들의 일치된 우려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희망으로 바뀌어야 땅에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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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수정 요구 법률안은 위헌

최근 민주당이 행정입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합법 심사를 넘어서 수정 요구까지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국회가 입법부로서 법률제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법률제정권을 가진 입법 중심 기관이기는 하지만 헌법을 넘어서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행정입법권을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범위를 정해 행정부가 명령·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로 모든 국가 작용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헌법의 결정이다. 헌법은 권력분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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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숨통 틔어줘야

중소기업 대표자의 상당수가 고령화되면서 가업승계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부딪치는 일차 난관은 상속세 부담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주식의 경우 최대 60%에 달한다. 상속세 부담이 전부가 아니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주식양도세, 배당소득세 등을 합하면 8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한탄이 나온다. 세금을 내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이 고갈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요건이 중소기업의 투자능력을 제약하고 성장성을 저해한다. 사전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분 50%(상장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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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판결,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임금피크제 판결로 인한 업계의 충격이 크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 ○○연구원이 채택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정년이 가까운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처지에서 과연 회사로부터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자문할 것이며 여차하면 법원에서 다퉈보기를 원할 것이다. 기업들로서는 통상임금 판결,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은 또 하나의 생각지 못한 법률 리스크가 발생했다. 다만 이 판결의 영향력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 첫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5는 연령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동조 제3호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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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금인상 도미노, 부메랑 될 수도

2021년 증권시장 시총 상위 20개 기업들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15%로,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 4.6%의 3.3배에 달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임금 상승 열풍은 올해에도 계속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9% 인상에 노사가 합의했으며, 작년에 무려 59%를 인상해 대기업 임금 인상의 불을 붙였던 카카오는 15%, 지난 해 26%를 인상한 네이버는 10%를 인상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7~2020년 4년간 평균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1.5%에 불과했으나 2021년 6.5% 상승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14.2% 상승했다. 반면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2017~2020년간 평균 3.7%에서 2021년 3.8%, 2022년 1~2월 4.9% 인상됐다. 한마디로 2021년부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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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불능 상태의 국제 곡물시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식량 불안과 물가 상승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 식량시장은 매우 불안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악화와 기후 불안정 등으로 2019년부터 계속 증가해 오던 식량가격지수는 전쟁으로 더 뛰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3월 세계곡물가격지수는 170.1포인트로 2월에 비해 17.1%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 불안정, 전쟁, 유가와 비료 가격 급등, 식탁 물가의 급등이 동시에 발생한 초대형 퍼펙트스톰을 맞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식용유와 분유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을 구할 수 없는 20개국 이상의 개도국에서는 사회불안과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자기만 살겠다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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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의 성공 조건

새 정부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통상 정책 행보가 돋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새 정부의 첫 통상 어젠다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가입을 공식화했다. 한국과 미국·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및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등 13개 국가가 IPEF의 창립 회원국이 됐으며 필요에 따라 점차 그 외연을 확장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IPEF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기술표준 정립,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노동의 표준화, 조세·반부패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주로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IPEF는 무역과 규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회원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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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외교로 열릴 한미동맹 새 지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 시간 내 한미 정상 회동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방한 기간에 진행된 한미정책회담에서는 북핵 대응, 경제안보, 역내 협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경제안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는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라고 자주 얘기하듯이 경제안보는 분리될 수 없는 전략이다. 미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여기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기로 했다. IPEF는 협정국 간 시장 개방을 통한 관세 없는 자유로운 수출입을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르다.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글로벌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탈